한-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서명 즉시 발효

❖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 5년간 유효…최첨단 IT기술 도입·협력 등 확대 

❖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효과적 추진 및 우리기업 진출 기회 확장 등 기대 

행정안전부는 22일(현지시간) 영국 내각부와 ‘한-영 디지털정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2일 한-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포함된 것으로, 서명 즉시 발효되고 5년간 유효하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영국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효과적인 추진에 크게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영국의 공공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 최첨단 정보통신(IT)기술 도입과 협력 ▲ 디지털정부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식의 혁신 ▲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개발 ▲ 클라우드 신기술 도입 및 관련 정책 개발 ▲ 국민 중심 디지털 서비스 구현 등의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래시대에 디지털정부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전 세계 디지털정부를 선도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양측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지침을 상호 공유해 디지털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윤리와 규범을 확립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최근 인공지능은 사회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딥페이크 영상, 저작권 침해 등이 윤리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과 영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와 규범을 표준화하고 글로벌 사회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네이션스(Digital Nations)’ 등 다자 간 협력에서 나아가 디지털정부 관련 실질적 양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네이션스는 디지털정부를 선도하기 위해 2014년에 한국과 영국이 주도해 창설된 장관급 회의체이며, 해마다 장관회의를 주최할 의장국을 지명한다.

설립된 이래 두 번 의장국을 맡은 국가는 한국과 영국뿐이며 2014년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참여국이 확대됐다.

그리고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더 나은 데이터, 더 나은 사회’를 주제로 ‘제10차 디지털 네이션스’를 개최했다.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영국 톰 리드 디지털정부청(GDS) 청장을 만나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 정책과 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서는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는 디지털정부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정부 거버넌스의 혁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양국의 경험과 사례의 적극 공유를 제안했다.

알렉스 버가트 영국 내각부 장관은 “디지털정부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룬 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어 기쁘고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정부의 안정성 및 정부의 역량 강화,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 등 이번 양해각서의 협력 분야는 모두 영국에게 있어서도 최우선 과제들이며, 향후 실질적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의 디지털정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영국 내각부 산하 디지털정부청과 실무협의를 통해 전문가 교류, 포럼, 세미나, 비즈니스 미팅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인적교류와 기술적 협력 부분에 관한 로드맵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영국 내각부는 2011년 산하에 600명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이 근무하는 디지털정부청을 설치하고 영국의 디지털 정부 서비스 설계와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10일 알렉스 버가트 장관이 이상민 장관에게 발송한 별도 초청장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국 내부 사정 등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내년부터 전개될 양국의 디지털정부 협력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그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양국의 굳건한 신뢰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디지털정부의 최선도국인 양국의 협력은 미래시대의 디지털 정부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제사회 디지털정부 분야 윤리규범 확립,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개발도상국 지원 등을 확대해 세계의 디지털정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