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전략적 개발 동반자 관계(파트너십) 체결
❖ 선진 공여국과 최초로 개발협력 분야 유·무상 통합 동반자 관계(파트너십) 구축
❖ 대외경제협력기금-영(英) 국제투자공사 간 협력사업 추진 가속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21.(화) 영국 런던에서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장관과 ‘한-영 전략적 개발 동반자 관계(파트너십)(Strategic Development Partnership)’를 체결하였다. 이번 동반자 관계(파트너십) 체결은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에 이루어졌으며, 지난 5월 양국 간 서명한 ‘한-영 전략적 개발 동반자 관계(파트너십) 의향서(Letter of Intent)’의 후속조치이다.
양국은 공통 관심 분야인 디지털, 기후·환경, 보건, 민간협력·개발금융, 여성 부문에서 국제개발 동반자 관계(파트너십)(필라1), 개발 경험 공유 및 역량 강화(필라2), 다자체제 내 협력(필라3)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유상원조 부문에서는 이번 동반자 관계(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 간 협력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확대에 대비하여 사업발굴 경로를 다변화하는 한편, 원조를 넘어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개발금융수단으로 진화해나가고자 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장기 비전 달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British International Investment(BII): 개도국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英외교·영연방·개발부 산하의 개발금융기관
또한, 무상원조 부문에서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원년을 맞이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대상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발굴 과정에서 영국과의 공동사업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고, 개발협력 분야 인적 교류와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및 다자무대에서 양자 공조를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한-영 전략적 개발 동반자 관계(파트너십)’ 체결은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지평을 확대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유상원조는 기재부가,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주관하는 우리의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하에서 선진 공여국과 최초로 유·무상 포괄 전략적 동반자 관계(파트너십)를 수립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앞으로도 영국과 같이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공여국과 적극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우리 공적개발원조의 외연을 확장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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