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그린 파트너십 체결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기후행동, 환경보호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전환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우선 양측은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후행동, 환경보호, 청정 에너지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또 기후행동 분야에서 배출권거래제도를 위시한 탄소가격제에 대한 정보교환과 기술적 협의 등을 통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WTO 합치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며 메탄감축 및 기후 적응과 재원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산림보호 관련 양·다자 간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청정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는 수소 및 재생에너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선진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 원전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녹색수송, 배터리 등 녹색기술 협력과 저탄소기술 상용화 등을 위한 공동연구와 정책 대화 또한 추진한다.

이 밖에 양측은 개도국의 기후·청정에너지·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협력하고 특히 아세안 지역 내 기후·환경 이니셔티브 지원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그린 파트너십에 따른 양측 간 협력 활동은 한-EU 기본협력협정, 한-EU FTA 및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회의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