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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과 핵심광물 공급망, 탄소중립 및 직물 원산지 등 협력 강화

합의기관(국내) 산업통상자원부 합의기관(해외) 산업무역부
관련국가 베트남 분야 자원·에너지
합의일자 2022-12-05 장소 대한민국 서울
담당자
사무관 강봉조 (산업통상자원부 /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  
사무관 이가영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혁신정책관실 전력산업정책과)  
사무관 양수영 (산업통상자원부 /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  


베트남과 핵심광물 공급망, 탄소중립 및 직물 원산지 등 협력 강화

  

❖ 정상회담 계기, 산업부–베트남 산업무역부 간 협정 및 MOU 3건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베트남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양국 간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한 총 3건의 협정 및 MOU에 서명하였다.


산업부-베트남 산업무역부 간 체결 협정 및 양해각서


산업부-베트남 산업무역부 간 체결 협정 및 양해각서

명 칭

주요내용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 (韓) 산업부 장관 ↔ (베) 산업무역부 장관

세계 2위 희토류 보유국인 베트남과 핵심광물 탐사·개발, 투자촉진, 안정적 수급 등 협력

영국-베트남 FTA 원산지 누적 조항 이행
교환각서
* (韓) 산업부 장관 ↔ (베) 산업무역부 장관

한국산 직물의 영-베 FTA 상 원산지 교차 누적 혜택 적용*을 위한 한-베 정부간 행정협력


* 베트남에서 제작한 의류를 영국으로 수출시, 

(기존) 한국산 직물로 제작한 의류는 특혜관세 적용 제외

→ (개선) 한국산 직물로 제작한 의류도 특혜관세 적용

전력산업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개정)
* (韓) 산업부 장관 ↔ (베) 산업무역부 장관

암모니아 혼소 기술개발 협력 추가 및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범위에서 해상풍력을 강조


이번 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정부는 핵심광물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청정에너지, 원산지 누적 등을 통한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및 무역원활화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 ❶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핵심광물의 탐사·개발 관련 기술, 투자촉진, 안정적 수급, 공동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가진 면담에서 희토류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전반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제안한 이후, 실무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핵심광물 협력 방안을 지속 협의해왔다.


특히 베트남은 희토류(매장량 세계 2위), 텅스텐(매장량 세계 3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며, 우리나라는 핵심광물의 채굴과 정·제련에 대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동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 대한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고,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핵심광물 수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❷ 전력산업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개정) 】


이어서 서명한 「전력산업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서는, 기존 양국 간 전력산업 협력에 암모니아 혼소 기술개발 협력을 추가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범위에 해상풍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로 하였다.


* '18.3월 양국 산업부장관이 노후 석탄 성능개선,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등을 내용으로 체결한 전력산업 협력 MOU를 개정

 

특히 베트남의 경우, 석탄화력 발전비율이 약 31%를 차지하고 있어 암모니아 실증이 베트남의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양국은 해상풍력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높아 상호 윈-윈의 협력이 기대된다.


【 ❸ 영국-베트남 FTA 원산지 누적 조항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 】


또한, 양측은 「영국-베트남 원산지 누적 조항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하여, 향후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을 가공하여 제작한 의류를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 영국-베트남 FTA는 원사→직물→의류 가공 등의 단계를 모두 베트남 내에서 실시하여야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여,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에서 가공하여 제작한 의류를 유럽에 수출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곤란하였음


이를 통해, '21년 기준 931백만 불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직물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동 교환각서 서명을 통해 원산지 누적 조항 이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행정협력을 영국 측에 제공키로 약정하였으며, 이를 신속히 영국 측에 통보하여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로 가공한 의류의 영국 수출시, 특혜관세 적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명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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