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 분야 논의 본격화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 분야 논의 본격화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IPEF 비공식 장관회의 참석
❖ 디지털 신기술 표준 공조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협력 사업 강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11(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하였음
ㅇ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IPEF 출범 각료회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로서 IPEF 4대 분야 중 첫번째 분야인 ‘무역’에 대해 참여국들의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안을 모색함
ㅇ 오늘 회의에서 디지털 통상을 비롯하여, 무역원활화, 환경, 노동,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규범 형성 및 역내 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고, 참여국들이 무역분야 협상 범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하면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위한 모멘텀이 마련됨
IPEF 비공식 장관회의 개요
• (일시/장소) ’22.6.11(토), 13:00 ~ 15:00 / 프랑스 파리
• (참석자) 참여국 14개국 중 12개국 장관(급) (美 USTR 주재)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지
• (의제) ‘무역(trade)’ 분야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한 참여국 입장 교환
* IPEF 4대 분야 : ➊ 무역, ➋ 공급망, ➌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➍ 조세·반부패
※ (미국 추진체계) 무역은 USTR이, 그 외 3개 분야는 상무부가 주관
□ 안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이루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IPEF라는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등 신통상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과 협력 방안을 만들어 가길 기대함
ㅇ 특히 안 본부장은 인태 지역이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나 국가간 발전 격차도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준 높은 통상규범 형성과 함께, IPEF의 혜택을 참여국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협력사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ㅇ 역내 국가간 주요 협력분야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표준 수립을 제시하고, 디지털 분야의 인프라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 통상 참여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함
□ 우리 정부는 IPEF 논의 및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과 우리 산업의 이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무역’ 뿐 아니라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전 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임
ㅇ 특히 6월중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PEF 민관전략회의를 출범하여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본격적인 협상 개시에 대비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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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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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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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