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0주년, 경제안보 재도약을 위한 신통상협력 지평 열어
한·미 FTA 발효 10주년 계기,굳건한 한미 경제동맹 및 공급망·경제안보 협력 강화
❖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기념 행사 등 참석차 방미... 양국 통상장관, 최초 현장 동행
❖ 대러 수출통제, 인태경제프레임워크 공조, 철강 232조, 전문직 비자쿼터 등 아웃리치 추진
□ 정부·국회 대표단은 3.14(월)∼18(금)(현지시간) 워싱턴 D.C., 미시간, 뉴욕을 방문하여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하고, 미 정부·의회·싱크탱크·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아웃리치를 추진할 예정
ㅇ 이번 방미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무경 의원(국민의 힘)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가할 계획임
□ ’22.3.15(화)로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 FTA는 지난 10년간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핵심기반으로 양국의 교역과 투자 증진에 기여하며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평가되는 바,
* 한-미 교역규모(억불) : (’11) 1,008 → (’21) 1,691 (68%↑)* 한-미 투자(발효전·후 10년간 누적투자액 기준) : 한→미 약 3배, 미→한 약 2배 규모로 확대
ㅇ 정부 및 국회대표단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 미 의회 등과 공동으로 3.15(화) 워싱턴 D.C.에서 대한상의와 미 상의(US Chamber of Commerce)가 주최하는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 FTA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임
ㅇ 또한 우리 대표단은 한미FTA의 개시, 타결, 비준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한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미 경제동맹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대러 수출통제 공조, 미측이 추진중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 철강 232조, 전문직 비자(H-1B) 쿼터 등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임
* Tom Carper 상원의원, Kevin Brady 하원 세입위원 간사, Young Kim 하원의원 등
ㅇ 더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공동 주관하는 “한-미 FTA 10년의 평가와 미래” 세미나, 워싱턴의 대표적인 통상전문기관인 국제통상협회(WITA*) 초청 웨비나를 통해 미 통상전문가들이 보는 한미FTA의 성과, 평가 및 향후 한미통상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할 계획
* WITA(Washington Internationa Trade Association) : 국제통상이슈에 대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토론회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워싱턴의 최고 통상 포럼
□ 이어 USTR의 초청으로 3.16(수)에는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의 상징인 미시간 주 SK실트론 공장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가 함께 방문할 계획임
* 미시간 SK 실트론 공장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여 미국과 한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주로 실리콘카바이드(SiC) 웨이퍼와 실리콘카바이드(SiC) 에피텍셜 웨이퍼를 생산
ㅇ 이는 지난 2년여의 팬데믹 및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중요한 통상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국 반도체 공급망 협력 사례를 점검하고, 양국간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핵심 광물 등 다양한 핵심산업분야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ㅇ 양국 통상 수장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의 위기 상황하에서, 미국내 한국기업의 반도체 투자 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있으며, 그레천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시간주 주지사도 참가하여 한국 기업의 미시간 주 투자시의 공급망 협력 강화 및 기업 투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임
□ 마지막 방문지인 뉴욕(3.17∼18)에서는 미국 외교협회(CFR) 등과 한미 경제안보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ecity), 한국기업인들 및 외국인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미FTA 10주년 계기의 아웃리치를 전개할 계획임
*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국제정세 이해도 제고 및 국제관계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1921년에 출범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비정부기구* Korea Society : 한미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1957년에 창설된 비영리 단체
ㅇ 또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핵심적 역할을 한 게리 콘(Gary Cohn) IBM 부회장을 만나 한미 통상현안 및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임
한미 FTA 10주년, 경제안보 재도약을 위한 신통상협력 지평 열어
❖ 정부‧국회 대표단, 워싱턴 D.C.에서 한미 FTA 기념행사 참석
❖ 美의회와 인태경제프레임워크, 철강 232조, 전문직비자 논의
□ 정부·국회 대표단은 3.14(월)∼15(화)(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FTA 10주년(’22.3.15) 계기 폭넓은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함
ㅇ 금번 방미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국회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등 정부와 여야 의원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ㅇ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 현지에서 정부, 의회, 업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됨
□ 대표단은 3.15(화)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와 함께 워싱턴 D.C.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주최하는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함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
- (일시/장소) 10:00~11:45 / Willard 호텔 (크리스탈룸)- (참석자)
(우리측)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학영 의원, 강훈식 의원, 한무경 의원, 대한상의 부회장 및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등 15여 개 기업 등
(미측) USTR대표, 미상의 부회장, 미측 정부 관계자, 및 GM, 퀄컴, 3M, 아마존, PhAMA 등 15여 개 기업·기관 등
ㅇ 양국 기업 단체를 대표하여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찰스 프리만(Charles Freeman) 미 상의 부회장이 참석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에 투자한 양국 기업인 60여명이 함께하여 한미 FTA 10주년을 축하함
ㅇ 특히, 협상 출범‧타결‧국회 비준과정에서의 어려움, 협정 발효 이후 트럼프 前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위협 등 우여곡절 끝에 10년을 맞이한 한미 FTA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한편,
- 한미 FTA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 한미 양국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ㅇ 이학영 산중위원장은 “과거 한미 FTA 체결·비준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10년이 지나 긍정적 효과가 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 “양국 의회 차원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경제 협력 강화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자“고 밝힘
ㅇ 양국 기업인들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간 교역‧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평가하고, 안정적 통상환경 관리 및 양국 투자기업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함
□ 이어, 대표단은 3.15(화)에는 워싱턴의 대표적 통상전문기관인 국제통상협회가 개최한 ’한미 무역‧경제 파트너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웨비나에 참석함
ㅇ 금번 웨비나에는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前 주한미국대사, 2018년 한미FTA 개정 협상 당시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NEC) 부보좌관을 지낸 클리트 윌렘스(Clete Willems)와 업계, 로펌 등 미국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평가를 소개하고 향후 한국과 미국의 역할에 대해 제안함
ㅇ 니겔 코리(Nigel Cory)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부책임은 “한미 FTA로 반도체 등 기술분야에서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양국간 반도체 공급망 연계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평가함
□ 미 의회 아웃리치 활동 관련, 정부 및 국회 산중위 대표단은 3.15일, ➊ 美하원 세입위원회(Ways&Means Committee) 위원들의 초대로 한미 통상현안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➋ 영 김(Young Kim) 한국계 하원의원 및 ➌ 톰 카퍼(Tom Carper) 상원의원을 만나 회담을 가졌음
➊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샘 존슨(Sam Johnson)을 기리는 美의회 내 샘 존슨 컨퍼런스 회의장에서 11명의 세입위 위원들과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함
라운드테이블 개요
- (일시/장소) 3.15(화) 16:00 / Rayburn Building, Sam Johnson Conference Room- (참석자)
(우리측)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학영 의원, 강훈식 의원, 한무경 의원
(미측) Kevin Brady 하원의원(R-TX), Adrian Smith 하원의원(R-NE), Greg Murphy 하원의원(R-NC), Don Beyer 하원의원(D-VA), Jason Smith 하원의원(R-MO), Darin LaHood 하원의원(R-IL), Ron Estes 하원의원(R-KS), Kevin Hern 하원의원(R-OK), Drew Ferguson 하원의원(R-GA), Brad Wenstrup 하원의원(R-OH), Mike Kelly 하원의원(R-PA)
ㅇ 한미 양국 의원들과 여 본부장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때보다도 굳건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한미FTA 10주년의 의의, 아태지역 내 한미 통상협력의 중요성 등을 논의하였으며, 철강 232조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함
ㅇ 강훈식 의원은 “그 어느때보다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간의 끈끈한 협력을 토대로 한 양국의 상호 발전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면서,
- “공급망 안정,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양국의 보다 전문적이고 도전적인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함
➋ 또한, 하원의 첫 한국계 여성의원 중 한 명인 영 김(Young Kim)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을 만나, 인력교류가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주요 요소임을 강조하며 그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 서비스투자위원회 등 한미FTA* 차원에서 지속 제기*해 왔던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요청함
* (對정부) 한미 FTA 공동위원회(’21.11월, 여 본부장-Tai 대표) 및 서비스투자위원회(’18~’21년(매년)) 계기(對의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 Young Kim, Marilyn Strickland 의원 등 면담 계기(’21.9월)
ㅇ 한무경 의원은 “중소기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FTA를 통한 상호 시장개방 효과가 극대화되고 이를 기업인들이 영위하게 된 것을 평소 체감한다”면서
-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에도, 양국 경제협력의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믿으며, 이를 위한 미 의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힘
➌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델라웨어 출신인 민주당 톰 카퍼(Tom Carper) 상원의원*은 미국이 추진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하여 10년간의 성공적 한미 FTA 경험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고,
ㅇ 우리측은 미측이 IPEF를 추진함에 있어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을 토대로 긍정적 방향으로 역내 다수국가가 수용 가능한 기준 및 협력을 포괄해야 함을 강조함
* 지난 ’21.12월 상원의원 5인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IPEF를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고, 기술 및 탈탄소화 등의 의제를 다룰 것을 촉구한 바 있음
ㅇ 특히, 톰 카퍼 상원의원은 가족이 한국전 참전용사임을 밝히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한 데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언급함
□ 한편, 여 본부장은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존 네퍼(John Neuffer) 회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대해 서로 긴밀히 논의하였음
□ 끝으로, 여 본부장은 “한미 FTA를 토대로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와 상호 공급망 안정화가 이루어졌으며, 한미 FTA 10주년을 기점으로 양국간 동맹이 더욱 더 굳건한 경제·공급망·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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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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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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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