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협상 타결
과테말라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협상 타결
❖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를 통해 수출 확대 및 북중미 진출 가속화 기대
중미 최대 경제국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에 추가로 가입하여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우리 FTA 네트워크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5일(화)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 (기존 중미 5개국)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이번 가입협상을 통해 과테말라는 자동차 부품, 섬유, 철강 등 우리 측 수출 관심 품목 대다수를 개방하기로 하는 등 기존 중미 5개국 대비*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에 합의하였고, 우리 측은 커피, 설탕 등 상대측 관심 품목을 개방하되, 쌀, 참깨, 천연꿀 등 일부 민감 농산물은 개방에서 보호하였다.
* 상품분야에서 우리는 기존 중미 5개국 평균(95.6%) 대비 낮은 95.3% 품목을 개방하고, 과테말라는 중미 5개국 평균(95.4%) 대비 높은 95.7% 품목을 개방키로 합의
안 본부장은 “과테말라의 가입을 계기로 한-중미 FTA가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중미 국가와의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북‧남미를 아우르는 미주 지역 진출의 본격 확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위한 연내 정식 서명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협상 타결 의의 및 기대효과
1. 협상 타결 의의
한-중미 FTA*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별 비준을 거쳐 ‘21.3월 전체 발효되었으며, FTA 체결효과 등에 힘입어 중미 5개국과의 교역은 증가 추세에 있다.
* 한-중미 5국 교역규모 : (’19, 일부 국가 발효) 26.1 억불 → (’22) 28.4 억불
중미 6개국 전체 GDP의 약 32%(936억불), 인구 37%(19백만명)를 차지하는 중미 최대시장인 과테말라는 중미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많아 중미 시장 관문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미주 지역 진출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 기대 효과
이번에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① 과테말라는 미국 및 중미 등 인근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높으나, 과테말라의 주요 수입품목(석유‧화학제품, 휴대전화, 자동차, 의약품 등)과 한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의약품 등)이 상당수 일치하여, 우리측 원부자재 및 중간재의 관세 혜택 및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활용한 교역 및 미주 지역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 주요 수출품목(한국→과테말라) : 자동차, 석유제품, 의약품, 건설중장비, 면사 등
주요 수입품목(과테말라→한국) : 커피, 바나나, 니켈광, 금속 스크랩 등
② 또한,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6개국간 원산지 누적 인정으로 인접 국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생산된 제품도 FTA 혜택을 볼 수 있는 등 한-중미 FTA의 활용성이 더욱 증대되고, 우리 기업들이 중미 지역에 많이 진출한 섬유‧의류 등 분야에서 원료 조달 등 한국-중미 6개국간 공급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과테말라가 기존 한-과테말라 투자보호협정 대비 높은 수준의 투자 규범*을 수용함에 따라, 향후 상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국산부품 사용 및 기술이전 요구 등 금지, 경영진에 대한 국적 요건 제한 금지 등
④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과테말라 정부조달 시장 및 미주개발은행(IDB) 등의 에너지‧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도 예상된다.
⑤ 아울러,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EU 등 미주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한 과테말라의 FTA 네트워크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협상 추진 경과
1. 추진 배경
□ 중미 최대 시장*인 과테말라는 한-중미 FTA 원협상국이었으나, 일부 상품양허 및 원산지 기준 이견으로 서명 불참
* 중미 6개국 중 인구 1위(1,871만명), GDP 1위(936억불), 교역액 1위(478억불)
□ 이후, 한-중미 FTA 최종 발효(’21.3) 계기, 과테말라의 추가 가입의사 표명 및 우리측 실익(수출확대, 공급망 개선 등)이 기대됨에 따라, 가입협상 추진
2. 추진 경과
□ ’21.3월, 한-중미 FTA 전체발효 계기, 과측의 FTA 가입의사 공식표명
□ ’21.9~’23.7월, 가입협상 개시 합의에 따라 상품 양허 등 협의 진행 및 중미 5개국과 과측 가입조건에 대한 동의확보 추진
* 다른 중미국가 민감 폼목에 대한 양허 조정 등
□ ’23.8월, 양국간 쟁점타결에 최종 합의
* (상품) 중미 5개국 대비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 (원산지‧규범 등) 한-중미 FTA 원안 수용
타결선언식 개요
□ 추진 배경
ㅇ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위한 한국과 과테말라 간 양자협상의 타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위해 타결선언식(화상) 개최
□ 행사 계획
ㅇ(일시/장소) '23.9.5.(화) 09:00, 소공동 롯데호텔(36F, 아스트홀)
ㅇ(주요내용) 과테말라 가입협상 타결 선언 및 공동 선언문 서명
ㅇ (참석자) (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과테말라 한국대사 등
(과) 루즈 페레즈 경제부장관, 주한 과테말라대사 등
타결 선언식 진행순서
타결 선언식 진행순서
식순
내 용
비 고
1
과테말라측 축사
루즈 페레즈 경제부 장관
2
한국측 축사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3
공동 선언문 서명
공동
4
사진촬영
공동
□ 향후 일정
ㅇ 양국간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 진행 후, 중미6개국과 정식 서명 추진
* 타결선언 → 법률검토‧국문검독 → 국내 서명절차 → 정식 서명
한-과테말라 교역 현황
□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전년대비 %
교역 현황
구 분
'18
'19
'20
'21
'22
수출
금액
237
222
203
384
323
증가율
△1.7
△6.3
△8.6
88.8
△15.9
수입
금액
67
64
78
138
131
증가율
△40.2
△4.5
21.9
77.2
△5.0
무역규모
304
286
281
522
454
증가율
△13.9
△5.9
△1.8
85.8
△13.0
무역수지
170
158
125
246
192
□ 주요 교역 품목(2022년 기준)
단위 : 백만불, 전년대비 %, MTI 4단위
주요 교역 품목
순위
수 출 (한→과)
수 입 (과→한)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승용차
39
12.1
커피류
68
51.9
2
경유
38
11.8
니켈광
14
10.7
3
화물자동차
32
9.9
동괴 및 스크랩
10
7.6
4
합성수지
29
9.0
과실류
10
7.6
5
의약품
19
5.9
편직제의류
10
7.6
6
면사
16
5.0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9
6.9
7
건설중장비
14
4.3
기타 전기부품
5
3.8
8
기타정밀화학제품
13
4.0
고철
2
1.5
9
염료
13
4.0
종자류
1
0.8
10
편직물
11
3.4
직물제의류
1
0.8
10대 품목 합계
224
69.3
10대 품목 합계
130
99.2
전체 합계
323
100
전체 합계
131
100
-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언론사
뉴시스
-
보도일자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