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고위급 재무관리회의 개최 결과

❖ APEC 2025 재무트랙 두 번째 회의인 고위급 재무관리회의 개최
❖ 지속가능 성장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혁신·금융·재정 역량 강화 등 논의
❖ APEC 경제·금융 협력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 관련 실무 워킹그룹 승인

기획재정부는 5월 7일 (수)부터 5월 9일 (금)까지 제주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이하 APEC) 고위급 재무관리회의(Senior Finance Officials’ Meeting, 이하 SFOM)｣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2025년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두 번째 회의이며, 3월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3. 5~7일, 경주)에서 확정한 혁신, 디지털금융, 재정 등 주요 의제를 국장급 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민경설 대외경제국장이 개회사를 발표했으며, 윤정인 SFOM 의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5월 8일부터 9일까지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세계 및 역내 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각 세션에서는 혁신ㆍ금융ㆍ재정 분야의 역량 강화를 주제로 APEC 회원과 미주개발은행(I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선도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대표단은 본회의에서 ’25년 새로운 재무장관회의 로드맵 수립을 위한 실무 워킹그룹 구성 결과 및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월 회의에서 논의된 4개 필라*에 대해 필라별 실무 워킹그룹이 구성되었다. 뉴질랜드(혁신), 페루(금융), 호주(재정), 한국(포용)이 리드 회원으로서 각 필라별 로드맵 작성과 협의를 주도하기로 했다. 

* ➊ 혁신을 통한 성장, ➋ 회복탄력적이며 혁신적인 금융, ➌ 지속가능하며 효율적인 재정정책, ➍ 포용적인 미래선도형 경제

아울러, 10월 재무장관회의에서 발표할 로드맵 수립을 위해, 필라별 리드 회원은 매월 1회 이상 실무회의를 주재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로드맵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은 APEC의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특성을 강조하며 회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당부했고, 회원들은 실무 워킹그룹 구성을 승인하는 한편 향후 로드맵 수립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5월 7일 (수) 오전에는 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고,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대변화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 정책을 논의했다. 5월 7일 (수) 오후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금융포용 포럼(Asia Pacific Financial Inclusion Forum)을 열어 디지털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금융포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윤정인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그린테크 스타트업 등 국내 전문가 뿐 아니라,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일본 재무성, 싱가폴 국립대 등 주요 국제기구 및 해외 전문가 등 20여명의 연사가 참여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10월 19일(일)부터 23일(목)까지 인천에서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이번 SFOM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들간 경제ㆍ금융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동선언문 및 새로운 재무트랙 로드맵 등 실질적인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

❖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미, 중, 일 등 세계 주요 경제체 통상장관들이 모이는 첫 다자 협력체 회의 열려

❖ 인공지능(AI) 활용 무역원활화 혁신, 다자무역체제 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등 새로운 APEC 협력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5. 15.(목)~16.(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은 2005년에 이어 20년만에 APEC 의장국이 되었으며,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등 아태지역 21개 주요 경제체 통상장관들과 WTO 사무총장, OECD 사무차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장이 되어 APEC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한국은 ▲1989년 APEC 출범 창립 멤버, ▲1991년 각료회의(서울) 개최, ▲2005년 정상회의(부산) 개최 → 2025년(경주) 포함 총 3회 의장 역할 수행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주요 경제체 통상 분야 장관급이 모이는 첫 다자 협력의 장으로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등 다양한 통상 이슈와 역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하여, ▲무역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이라는 주제로 3개 세션을 구성하였다. 

먼저 ‘무역 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세션에서는 통상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활용, AI 표준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동 세션에서는 AI 원칙(OECD Principles on AI) 제정 등 AI 국제 통상 규범화 작업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OECD의 사무차장(Yoshiki Takeuchi)이 발제하였다. 

두 번째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세션에서는 WTO의 혁신 방안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APEC의 역할 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본 세션에서는 WTO 사무총장(Ngozi Okonjo-Iweala)이 발제자로서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의 미래를 위한 협력 방향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5. 16일 진행되는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이라는 세 번째 세션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은 그간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으로 역할해왔다. 1989년 각료회의(1993년부터 정상회의로 격상)로 출범하여,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다. 통상장관회의에서 도출된 협력 방안이 이러한 성과의 밑거름이 되었다. 

*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7%, GDP의 약 61%, 상품 교역량의 약 49%를 차지 

** (교역 양적 성장) 역내 평균 관세율을 1989년 17% → 2021년 5.3%로 인하, 동 기간 역내상품 무역 9배 이상 증가 / (교역 질적 성장) 통관 효율성 제고, 공급망 연결성 증진 등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에서 “APEC을 둘러싼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으며 엄중한 글로벌 통상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그 어느때보다 APEC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며 다자무역체제가 시험대에 오른 오늘날 본 회의 논의 결과가 세계에 큰 울림을 줄 것이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오늘 통상장관회의가 세계가 당면한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되는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전례없는 글로벌 통상 여건하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진일보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번 성과가 올해 하반기에 있을 정상회의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상의 등 민간과 협력하여 정상회의 주간 APEC 경제인 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하여 글로벌 경제인 간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 ▲CEO Summit, ▲정상-ABAC(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간 대화, ▲수출·투자 연계 행사(수출 붐업코리아 Week, 인베스트코리아 서밋, 딥테크 스타트업 포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