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가치기반 연대 외교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천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7.(목)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외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4대 핵심 과제로는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선정하였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민생 외교 

 외교부도 경제부처의 일원이라는 신념 하에 167개 全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 기지로 전면 탈바꿈하여 우리 기업의 원전·방산·인프라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참여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재외공관장 중심 국가별 공공기관의 역량을 통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관계부처는 물론 경제단체, 개별기업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한다.

개도국 산업기반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KOICA 개도국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가칭)을 시그니처 ODA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을 「KOICA 청년 이니셔티브」*로 개편하고, 「한미 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워킹홀리데이」*** 참가 규모를 확대하여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도전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강화한다.

* (KOICA 청년 이니셔티브) KOICA 해외봉사단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봉사단 사업개편(청년 봉사단 진입장벽 완화(단기), 파견 인력 증원, 개발협력 우수인재 성장지원)

** (한미 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 (’23년) 2,000명 → (’24년) 2,500명

*** (워킹홀리데이) (’23년) 24개국 25,700명 → (’24년) 30개국 최소 38,550명 가능

경제·안보 융합 외교를 집중적으로 강화

외교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시기에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나 신규 입법 가능성을 종합분석하고 대비한다. 해외發 공급망 교란에 대한 유사입장국 조기경보시스템(EWS) 내실화를 통해 제2의 요소수 사태 등 공급망 위기 발생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민관이 신속히 합동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소다자·다자 협의체에서 공급망·첨단기술 분야 국제공조와 새로운 규범 질서 형성 주도 노력을 계속해나간다. 여기에는 역내 위기상황 발생 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국간 대응 네트워크가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핵심광물파트너십(MSP* ) 참여국들과 함께 주요 광물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 미 주도로 ’22.6월 출범한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파트너십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

EU, NATO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의 협의체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강화해 나가는 협력을 전개한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6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와 호혜적·장기적·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도·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작년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후속조치로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이 연내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P4G* 등에 대한 공여를 늘려 취약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에너지전환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격차 해소를 견인하는 「녹색사다리」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G7 선진 공여국들과 인태 등 공통 관심지역에서 개발협력을 발굴, 시행하고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한 연대를 강화한다.

*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녹색경제 분야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한편, K-컬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공공외교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여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외국 교과서에 우리의 발전상에 대한 기술을 확대하는 사업을 재외동포청과의 협업 하에 비중 있게 추진할 것이다.  

尹 대통령, '24년 외교부 주요정책 보고받고, 

경제 외교 분야에서의 적극 활약 지시

조태열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외교부는 국민이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부처가 돼야 한다”면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민생부처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외교부는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분야에서도 수출 전진기지로 활약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의 기업 진출 및 수주 등 측면에서 사업의 성격이나 국가 특성상 특히 정부 간 협력이 중요한 국가들에 대한 중점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