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해 막판 총력

❖ 연내 마지막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7차 협상, 미국 샌프란에서 열려

❖ 윤석열 대통령, 16일(현지 시간) IPEF 정상회의 참석 예정

이번 협상은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6차 협상 마무리 후 열흘 만에 개최됐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성과가 도출되면 역내 규제 투명성 향상을 통해 무역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기업들의 청정에너지 등과 관련한 인태지역 시장 진출 확대와 함께, 조세 투명성 향상 등 공정한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된다고 밝히며, “최대 성과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ㅇ 일시‧장소 : 11.5.(일)~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7차 공식 협상 진행 

* 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ㅇ 정부 대표단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20여개 부처 담당자로 구성

ㅇ 참석자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14개 참여국 수석대표 (차관/차관보급) 및 실무 협상단

ㅇ 분야별 협상참여국 : 인도를 제외한 13개국은 4개분야 모두 참여 중

   (인도는 무역 불참 /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참여)

ㅇ 협상 의제 : 무역(필라1),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3개 분야

• 무역(필라1) : 美 USTR 소관

•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 美 상무부 소관

• 4개 분야는 각 하나의 독립협정 구성

ㅇ 협상 경과

출범(’22.5월) ⇢ 각료선언문 발표(’22.9월) ⇢ 1차협상(’22.12월) → 특별협상(’23.2월) → 2차협상(’23.3월) → 3차협상(’23.5월) → 4차협상(’23.7월) → 5차협상(’23.9월) → 6차협상(’23.10월) → 7차협상(’23.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