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78조 원 집중 투입, 

한-중동 114조 원 경제외교 성과 이행으로 

수출 상승 모멘텀 이어나간다

❖ 연말 수출보험료 일괄 50% 할인, 수출바우처 2배 확대,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신설

❖ 사우디 왕세자 방한(’22.11) 이후 중소기업 고용 약 500명 증가 등 성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8.(수)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겸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주재하여 단기 수출확대 전략,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정부는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 모멘텀 마련을 위해 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애로사항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➀ 연말까지 무보, 수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78조원을 집중 투입하여 수출상승세를 이어나간다. ➁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료를 내년 상반기까지 50% 일괄 인하하고, ➂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보험한도를 30% 확대한다. ➃ 엔저, 강달러 등 환율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상향한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➄ 내년도 수출바우처를 약 2배로 확대하고, 10대 수출유망국을 선정하여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➅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수출유관기관(현행 22개 기관 38명 파견)에 전면 개방하여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➆ 수출테크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파리 무역관 중심으로 창업공간 제공, 수출마케팅, 투자유치, 인재발굴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해외인증 지원을 위해 ➇ 내년 3월까지 해외인증 비용을 일괄 20% 인하하고,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新) 수출성장동력 분야에 수출인도 임박 시 급행료 없이 ‘해외인증 패스트트랙’을 신설하여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한다. 

아울러, 방 장관 취임 이후 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수출현장 방문단, 수출지원기관 등을 통해 81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하여 16건은 즉시 해소하고, 53건은 관계부처·기관에서 애로해소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과제 12건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등 밀착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출물량 확대로 자동차 부두 내 야적공간 부족, 선적능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평택항(2천대 추가 야적 가능), 울산항 염포부두(1,300대 추가 야적 가능) 인근에 자동차 하역 및 야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약 7천만 불 규모의 자동차 수출 물류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지난 10월에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여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성장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고 평가하고,“내년 상반기까지 수출상승 모멘텀을 이어나가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수출 원팀코리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이어서 개최된 제2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에서는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 방안(산업부), 분과별 프로젝트 이행 점검(관계부처) 및 기업별 애로·건의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 UAE 국빈 방문(’23.1) 이후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및 점검을 위해 출범 (’23.2,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는 ➀ 한-중동 정상 경제외교, ➁ 장관(급) 경제협력, ➂ 소규모 경제사절단 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874억 불 규모, 143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 체결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 정상 추진 중임을 확인하였다. 

② 장관(급) 경협 : (바레인, ’23.5) 3건 / (이스라엘, ’23.6)  9건(0.6억불) / (카타르, ’23.6) 2건

③ 소규모 경제사절단 : (UAE, ’23.3) 6건(20억불) / (UAE, ’23.5) 2건 (’23.1월 성과 구체화)

이어서, 과기정통부, 국방부, 국토부, 문화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소관 총 143건의 성과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양해각서(MOU) 중 16건이 실제 계약으로 이행 또는 이행될 예정이며, 10개 기업은 내년 초를 목표로 합작법인 설립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기업인 A사는 사우디 프로젝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유력하고, 제조기업인 B사는 현지법인 설립 계약(2천만 불 규모)을 체결하였으며, 바이오 기업인 C사는 지난 3월 완제품 수출 이후 추가 물량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계기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향후 21억불 규모의 수출 창출이 전망되고, 4개 중소·중견기업들은 약 5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또는 예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정상외교 성과 및 이행방안’ 발표를 통해 향후 해당 성과의 이행 확보를 위해 중동 국가와의 경제협력 플랫폼을 활용하는 한편,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산업부장관 주재)｣ 및 ｢실무지원단(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회의를 통해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한-중동 협력 성과가 양과 질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 이행과 장기 협력 전략 마련을 위하여 ｢한-중동 비전과 전략포럼(가칭)｣을 연내 개최하고, 내년 초 연구용역을 통해 ｢한-중동 협력 파트너십 구축 전략(가칭)｣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방문규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그간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국가들과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협력이 강조되었지만 윤석열정부는 중동국가들의 탈탄소 산업다각화 전략에 맞는 ‘실력 있고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중동 2.0 협력 시대｣를 이들과 함께 열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기업과 정부가 함께 뿌린 씨앗이 잘 자라 조만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고, 참석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에게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겸 

제2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개최 계획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3.11.8(수), 09:30~11:20 / 무보 11층 대회의실

□ (참석자) 산업부 장관(주재) 

ㅇ (민간기업) 최철곤 HD현대건설기계 사장, 황진구 롯데케미칼 사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이동철 하나마이크론 대표, 이상균 HD현대중공업 사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박재석 SNT다이내믹스 대표, 최용호 갤럭시 코퍼레이션 대표, 정경순 리트코 부회장 등

ㅇ (지원기관) 이인호 무보사장, 김현철 KTR 원장, 김윤태 코트라 부사장, 김형준 수출입은행 부행장 등

ㅇ (관계부처) 외교부, 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국방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2] 주요 의제

➊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ㅇ 수출 상승 모멘텀 강화를 위한 단기 수출확대 전략, 

ㅇ 해외마케팅 원루프 기능 강화를 통한 수출지원 확대

➋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ㅇ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방안

ㅇ 분과별 성과 이행 점검 결과

[3] 세부 계획

수출 상승 모멘텀 강화를 위한 단기 수출확대 전략 주요내용

[1] 수출금융 지원 강화

➊ (全단계) 연말까지 무역금융 78조원 집중 지원, 수출 보험･보증료 50% 일괄 할인*(~’24.6월)

*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의 보험･보증료를 일괄적으로 50% 할인

➋ (수주･계약) 고위험국 수출보험 지원 확대*(’23.12월～), 소비 성수기 탄력적 보험한도 운용** (~’24.1월)

* 우리나라와의 무역규모, 국가별 위험도 등을 고려, 방산․원전․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10개국(예시 : 튀르키예, 이집트 등)을 선정하여 특별한도 제공

**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춘절 등 소비 성수기가 집중된 연말·연초에 한시적으로 북미, EU, 중국 등 총 33개국 주력시장 대상 수출보험 한도(수입업체 기준)를 일괄 30% 확대

➌ (제품제작) 수출中企 제작자금대출 보증 무감액 만기 연장(~’25.9월)

*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요가 높은 수출 제작자금대출 보증 만기(1년 단위) 도래시 보증한도 감액 없이 만기 연장

➍ (수익실현) 수출中企 환변동보험 한도 한시적 50% 확대 (~‘24.6월)

* (현재) 수출실적의 100%(정상등급), 60%(제한등급) → (확대)수출실적의 150%, 100%(수출증가 반영)

[2] 마케팅 지원 강화

➊ 기업 수요에 대응, 수출바우처 지원규모를 약 2배로 확대 (‘23년 169억원→‘24년 311억원) 

* 바우처 수혜기업은 ’23년 453개사 → ’24년 750개사로 대폭 확대 전망

➋ 수출전시회 집중 개최 및 수출유망국 무역사절단 파견 

ㅇ (수출전시회) 수출연계 효과가 큰 분야(중견, 공공조달, 해외인프라 등)를 중심으로 11～12월 수출 상담ㆍ전시회 86회(온ㆍ오프라인) 집중 개최

* 11~12월 간 단체･개별참가 2,267개사, 후속연계 110개사 등 총 2,377개사 지원 예정

ㅇ (무역사절단) 시장다변화 기회 창출을 위해 수출유망국 10개국* 대상으로 무역사절단 파견(’24.1월～) 

* 인도, ASEAN, 중동 등 국가별 경제·산업 협력, 시장 유망성, 주요 품목 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11월),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기업 모집 (12월~)

➌ 수출테크기업 및 내수･초보기업 대상 수출성장사다리 지원 신설

ㅇ (수출테크기업) 스타트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 신설·확대 

* 글로벌 스타트업이 밀집한 실리콘밸리, 파리 등 무역관 중심으로 수출테크기업 지원 시범사업(Global K-Tech Camp) 신설(’23.11월~) 

ㅇ (내수･초보기업) 내수ㆍ초보기업의 수출진입 장벽 대폭 완화

* 수출중단ㆍ초보기업 전용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신설(’24년 500개사)

[3] 해외인증 지원 강화

➊ 신속한 해외인증을 위해 패스트트랙 신설 및 시험비용 인하

ㅇ (비용할인) 해외인증을 위한 국내 시험비용 한시적 최대 20% 인하(~’24.3월)

ㅇ (패스트트랙) 수출이 임박하여 단기간에 해외인증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신설(~’24.6월), 국내시험 우선 수행

* 이차전지, 바이오, 전기차 등 新수출동력을 중심으로 별도 추가비용 없이 우선 시험 지원

➋ 해외인증의 국내 시험을 위한 상호인정 지속 확대

* 해외인증 비용·시간 절감을 위해 올해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국내기관 간 상호인정 품목을 대폭 확대(141개 → 185개) 

[4] 현장애로 해소

➊ 자동차 업계의 수출물류 애로 적극 해소

* (야적공간) 평택항 자동차 부두 내 야적공간 부족,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항만 등이 평택항 인근 부두 야적장(약 2,000대 야적 가능) 1년간 하역 및 야적 허용

* (선적허가) 울산항 선적능력 부족에 따라 타항으로 환적하여 수출 중, 울산항 염포부두 야적장(24,000㎡) 내 1,300대 동시 야적이 가능하도록 임시사용 허가 예정(~’23.12월) 

➋ 해외 현지의 통관･유통 등 애로사항도 적극 지원

* (폴란드) 한국 기업이 대규모로 진출한 만큼 인천 ↔ 브로츠와프 주1회 정기편 운항 개시(’23.11.3~)

* (인도) CEPA 서류작성 오류 등으로 인한 통관문제 해소를 위해 ‘한-인도 CEPA’ 활용 교육을 실시, 개별 업체별 특성화 컨설팅 제공 추진

➌ 수출실적 인정범위 확대로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

* (사후면세점) 사후면세점 판매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추진(｢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12월)

* (서비스범위)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범위 확대 추진(｢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12월)

해외마케팅 원루프 기능 강화를 통한 수출지원 확대 주요내용

[1] 해외 무역관 전면 개방

□ 유관기관 및 기업에 해외 무역관을 개방하여 수출기회 발굴부터 성약까지 지원하는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ㅇ 22개 기관(무보, 수은, 대한상의 등)이 15개 무역관(LA, 베이징, 도쿄 등)내 입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24년 최대 5개 무역관* 입주공간 확대

* 리야드 등 입주수요, 수출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 등으로 확대 검토 

ㅇ 수출기업은 해외 출장 등으로 KOTRA 해외무역관 방문시 현지 단기 사무공간 및 시장정보, 기초상담 무료 제공(열린무역관) 

□ KOTRA-유관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 KOTRA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사 해외 진출지원 서비스 통합 및 연계·협업 강화

* ([하노이] 상사중재원) 진출기업 분쟁해결, 투자‧M&A진출 계약조항 상담 등 공동지원

  ([실리콘밸리] 자동차연구원) R&D-마케팅 연계 車부품 미래차전환 지원사업 공동추진

[2] 新산업 거점 무역관 집중 운영

□ ’24년 원전, 플랜트, 스마트팜, 소부장, 바이오 등 신수출 유망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거점 무역관 신설 및 확대

□ 테크기업 수요가 높은 샌프란시스코, 파리 등에 Global K-Tech Camp를 신설하여 GVC 진입·창업공간제공·수출마케팅·투자유치·인재발굴 지원

[3] 수출인큐베이터 기능 강화

□ 해외원루프 체계하에서 해외무역관의 수출지원 및 전문성*을 활용해 중진공의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 수출, 해외지원 확대

* (수출지원) 지사화, 공동물류, 전시회 참가, 현지 유통망 입점 지원 등

** (전문기능거점활용) 스타트업 지원, 법인설립(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투자유치 등 

□ 중진공 중심으로 입주공간, 사업화 자금 등 초기 인큐베이팅 지원, KOTRA는 중소·수출테크기업 판로개척과 투자유치 등 스케일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