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유럽과 디지털 협력 확대한다
- 한-유럽연합(EU) 디지털파트너십 체결에 박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9월 2일  11:00(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로베르토 비올라(Roberto Viola) 유럽연합(이하 ‘EU’) 집행위 정보통신총국장을 만나 한-EU간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중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과 약식 회담을 갖고 디지털 기술 분야의 파트너십 구축에 속도를 냄으로써 양자 간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은 바 있으며, 이번 차관급 면담은 이러한 논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성사되었다.
 

EU는 ’21년 9월에 발표한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에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와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U는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해 파트너 국가들과의 △인프라, △기업 및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역량개발 등에 대한 기술, 정책 및 연구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올해 5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EU간 디지털파트너십을 발표한 바 있다.

한-EU간 디지털 파트너십 논의는, ‘21년 9월 EU 역내시장(Internal Market) 담당 집행위원(장관급)이 방한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디지털 파트너십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제7차 한-유럽연합(EU) 과학기술공동위원회(’22.2월)와 과기정통부-정보통신총국이 공동 개최한 워크숍(’22.4월)을 통해 양측 실무자 간 의견을 교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계속 이어왔다.
 

박차관과 총국장은 그간 실무자 간 논의되어온 사항들을 이번 면담에서 확인하고, 디지털 파트너십 논의를 연내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고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한 후에는 협력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장관급 연례 협의체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워킹 그룹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체계를 통해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플랫폼, 데이터, 반도체 등 10대 분야를 우선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박차관은 이날 오후, 유럽 최대 반도체 연구소인 IMEC을 방문하여 뤽 반 덴 호브(Luc Van den hove) 대표를 만나 반도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한국과의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박차관은 한국과 EU는 ‘디지털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 신설을 구상 중으로 IMEC의 포럼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IMEC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IMEC이 ’84년에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어 대부분의 운영 예산을 산업계에서 조달하며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차관은 IMEC이 우수한 연구자를 보유하고 주요 글로벌 기업과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유럽에 진출할 수 있도록 IMEC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박차관은 EU와의 논의에 이어, 9월 5일 독일, 9월 6일 영국과도 디지털 협력을 논의하여 유럽과의 디지털 협력 지평을 확대할 계획이다.

※ 모바일 자료사진 : 2022.6.29.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과의 약식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