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간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 마련

❖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 채택

한국과 영국은 6.30.(목) 한-영 미래 협력 비전을 포괄하는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 영문명 : A Bilateral Framework for Closer Cooperation
※ 2021.6월 영측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포괄하는 프레임워크 채택 제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계기 양자 정상회담(6.30., 마드리드) 시 윤석열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는 동 프레임워크가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채택을 환영하였다.

프레임워크는 서문에 이어 정무, 공동가치, 글로벌 공공재, 무역과 번영, 국방·안보 등 5개 분야 27개 항목에서 양국 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팬데믹,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코자 하는 양국의 의지와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양국은 금번 프레임워크 채택을 통해 포괄적 협력 강화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은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한반도 문제 관련 핵심 협력국이며,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등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이슈 관련 주요 파트너로서,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가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

경제통상공동위, 과학기술공동위, 사이버정책협의회 등 양국 간 분야별 대화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온 양자간 협력 논의가 앞으로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종합적으로 추진, 점검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양국은 6.30.(목) 채택된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양자간 현안뿐 아니라, 글로벌 현안 관련해서도 긴밀히 협력하며 가치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 (서문) 원칙 및 목표 제시 

ㅇ 세계의 번영·안보 기여 및 양자관계 심화 / 동 프레임워크 이행사항은 양국 외교장관 연례 검토 후 정상에 보고

□ (정무) 양자 차원 및 역내(한반도 및 인태)와 글로벌 무대 협력 증진
ㅇ ▴ CVID와 한반도 내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 ▴ 인태지역 협력 강화 ▴ 아세안 중심성 원칙지지

□ (공동 가치) 법치, 민주, 인권, 다자주의 수호를 위한 공동 노력 증진
ㅇ ▴ 공동 가치 증진, ▴ 언론자유연대(Media Freedom Coalition) 파트너로서 적극 협력 ▴ 민사 부문 사법협력 강화

□ (글로벌 공공재) 보건, 기후변화, 개발 등 범세계적 현안 공조 강화
ㅇ ▴ 글로벌 보건체제 구축 ▴ 1.5℃ 제한 목표 달성 ▴ 생물다양성 보호 노력 ▴ 원자력 관련 양자협력 강화

□ (무역/번영) 통상, 투자, 디지털 등 부문에서 공동 번영의 기반 마련
ㅇ ▴한·영 FTA 개선 작업 개시 ▴ WTO, G20 등에서 무역자유화 및 WTO 개혁을 위해 협력 ▴ 공급망 협력 채널 구축
ㅇ ▴ ESG ▴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 FTA 개선을 통한 디지털 협력 증진 ▴ 해양·안보 협력 증진(공동 방산혁신 및 수출 확대)

□ (국방·안보) 사이버·우주·WMD 등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 증진
ㅇ ▴ 양국軍 간 상호운용성 제고 ▴ 북한 포함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협력 ▴ 우주·WMD·대테러 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