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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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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2-02-24 언론사
연합인포맥스
담당자
박기창 심의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 신남방정책추진단)  


제10차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정부 부처별 2022년도 신남방정책 추진계획 발표
그간 신남방정책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발전적 계승’ 방안 논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24.(목) 남영숙 위원장(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주재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전체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각 부처별 2022년도 신남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지난 4년 여간 신남방정책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신남방정책의 ‘발전적 계승’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 부처별 2022년도 신남방정책 추진계획 발표


남영숙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2017년 천명한 신남방정책은 4년 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간판 외교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하고,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자국 보호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신남방’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경제적 잠재력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인도 태평양 전략’, ‘일대일로’ 등의 거대 지역 담론에 우리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남 위원장은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실로 막강했던 신남방 지역에서 신남방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크게 높였고, 신남방 지역의 지식인 대부분이 우리의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을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신남방정책의 대상이나 내용 등은 시대상을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더라도 정책의 본질은 지속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들도 남 위원장의 평가와 향후 방향에 공감을 표하며 신남방정책의 ‘발전적 계승’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주요 부처의 2022년 신남방정책 추진계획


1.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투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신남방 주요국과 △자유무역 네트워크 확대, △밸류체인 협력 강화, △무역/투자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신남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올해 초 발효된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20.11월 서명, ‘22년 발효)을 비롯하여 인니‧캄보디아‧필리핀과의 양자 FTA*,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KSDPA)이 조속히 서명‧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한-신남방 교역‧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20.12 서명, '21.6월 국회비준), 한-캄보디아 FTA(’21.2월 타결, '21.10월 서명), 한-필리핀 FTA(’21.10월 타결),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21.12.15 타결)

※ 싱가포르(‘06), 아세안(’07), 인도(’10), 베트남(’15)과는 양자 FTA 旣 체결


둘째, 인니‧베트남‧필리핀 등 주요국과 양자‧다자 경협채널을 운영*하여 산업‧통상‧에너지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미래 新산업 공동 R&D**,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 등을 통해 역내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양자)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22.2), 한-베트남 산업공동위/FTA공동위(’22.下) 등
   (다자) 한-아세안, 아세안+3, EAS 경제장관회의‧고위경제관료회의 등
** 인도(전기차‧무인기 등 3개 과제), 싱가포르(바이오헬스‧AI 등 6개 과제) 등
*** 한-아세안 공동R&D·기술이전·사업화 등을 총괄 조정‧지원하는 기구(‘21.10월 한-아세안 설립문안 합의)


셋째,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산업‧에너지 ODA‧협력 사업** 등을 통해 신남방 국가들의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신남방 비즈니스협력센터‧코리아데스크 등 경협 인프라***를 확대하여 우리기업들의 신남방 무역‧투자 등 진출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 TASK(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 개도국 생산현장(기업)을 방문하여 ①애로요인 진단, ②맞춤형 기술지도 및 ③양국 기업간 파트너십 구축 등 지원
** 신남방 비즈니스협력센터(베트남·인니·인도), 코리아데스크(베트남·미얀마) 旣설치
*** 캄보디아 학교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미얀마 식품가공‧농기계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등


2. 신남방 협력국가들과의 실질 협력 공고화(외교부)


외교부는 신남방정책 플러스 7대 전략방향에 따라 ▴백신․보건, ▴차세대 인적교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다각적 측면에서 실질협력을 지속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백신·보건

올해 제2차「한-아세안 보건‧백신 포럼」*을 개최하여 신남방정책 대상국들과 보건 안보 및 백신 역량을 지속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 2021년 6월, 한국 외교부와 호주 외교통상부간 공동으로 「한-호주-아세안 백신 포럼」을 개최(화상회의)하여 역내 백신 협력 및 경제회복 방안 논의

 

차세대 교류

외교부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차세대 신남방 인적교류 사업」추진하여 우리나라와 신남방 지역 청년들간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 제고를 지원함으로써 미래협력의 기반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공급망 협력

국제 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역내 안정적 공급망 유지 등 경제 안보 확보를 위해 신남방 국가들과의 공급망 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22년 신남방 지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를 2017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함*으로써 신남방정책 추진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시켜 왔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실질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아세안 국가 대상 무상 ODA : ‘17년 대비 ’22년 약 2배 증가(1,470억원→ 3,148억원(잠정))


또한, 한-아세안 협력의 기반이 되는 한-아세안, 한-메콩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을 통해 ▴교육․훈련, ▴문화, ▴경제회복력 증진, ▴환경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 아세안 관련 기금 현황

- 한-아세안 협력기금 : 1990년 100만불로 기금 출범 / ‘19년 연간 700만불→1400만불로 증액 / ‘22년 1,600만불
- 한-메콩 협력기금 : ‘13년 50만불로 출범 / ‘18년 112만불→’19년 200만불→’20년 300만불→’21년 400만불→‘22년 500만불
-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 ‘21년 100만불 신규 조성 / ‘22년 300만불로 증액


3.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보건복지부]


신남방정책플러스의 첫 번째 이니셔티브인 ‘포스트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남방 지역의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첫 번째로, 백신 및 치료제 생산 능력 확충, 공평한 백신 배분 및 공중보건 체계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신남방국가의 미래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ODA 사업을 꾸준히 지속하고, 의료인력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대면 연수와 함께 비대면 의료연수 플랫폼(MKA e-class) 운영 확대, 이종욱펠로우십 예산 증액((‘21)74억 → (’22)87억) 및 연수인원 확대((‘21)161명 →(’22)180명) 예정


세 번째로, 한국의 선진적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관 및 ICT 기반 의료정보시스템의 신남방국가로의 진출을 꾸준히 지원하여 역내 의료 인프라 개선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 ICT와 의료가 융합된 시스템으로, 질병관리시스템, 실험실 관리 표준화시스템, 병원-가정을 연계한 재택 건강관리서비스 등


마지막으로, 아세안과 한국간 보건의료 협력 대화 채널 운영*으로 아세안 국가와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며, ‘K-Health 국제협력 전략사업’**을 통해 신남방 지역의 보편적 의료보장(UHC)과 보건안보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 고위급 회의 등 정례적 운영
** (UHC) 지식공유, 인적역량 강화, 기술 협력·지원 등 3개 사업, (보건안보) 감염병 대응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한-아세안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정부는 앞으로도 신남방 국가와 함께 당면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은 물론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4. 과학기술·ICT 기반의 산업발전 경험 공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ICT 기반의 산업발전 경험을 신남방 국가와 공유하고, 최근 급속한 디지털경제 전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 한-인도 연구혁신센터 및 VKIST 등 현지 거점을 통해 협력 기반을 공고화하고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및 ICT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현지 문제해결 및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며,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남방 국가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후변화대응 기술 공여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국가 간 기후기술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기후기술의 확산을 통한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지원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은 한국의 과학기술 기반 산업화 성공모델인 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베트남에 설립하는 것으로 양국 수교 30주년인 올해 준공식을 개최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베트남의 천연물 연구를 비롯한 한-베 공동연구를 본격 수행할 예정이며, 과학기술 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기술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시장경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 한국의 과학기술 기반 산업화 모델 전수를 위해 한-베트남 합작으로 설립 추진
** ’21~’23(3년간) 총 30억원 지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주관)


한국은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 국가로서 신남방 지역의 5G 확산을 위한 한-아세안간 5G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아세안 ICT융합빌리지**(부산 소재)를 통해 5G 기반 가상융합기술(XR) 콘텐츠 공동제작, 전문인력 양성 및 장비‧인프라 지원으로 아세안 시장 개척 및 상호 동반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 UN-ESCAP과 공동 개최 예정인 ICT 장관회의(’22.4분기, 서울(잠정)) 부대 포럼에서 국가별 5G 정책현황 공유 및 양자면담을 통한 협력방안 모색

** XR콘텐츠 테스트베드, 360° 입체 XR콘텐츠 제작스튜디오, 전문 교육실 등의 협력거점 운영과 공동제작‧교육‧마케팅 등 협력사업 추진


또한,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 및 초국경화에 대비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와 사이버보안 분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사이버보안 공동 활동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지난 ’20년부터 준비해온 캄보디아 교육방송(EBC)*을 상반기에 개국하고 모바일 기반의 교육콘텐츠 서비스를 시작으로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양질의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 ’20~’22(3년간) 총 98.82억원(한국교육방송공사)


5. 인프라분야 협력 지속 추진(국토교통부)


우리 정부는 해외건설산업의 중요한 전략시장중 하나인 신남방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플랜트 등 전통적 시공 분야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모델 공유 등 고부가가치 개발사업분야로 확대하고, 신도시개발, 경협산단 등 우리기업의 진출 거점 확보기반을 마련하는 등 ’22년에도 신남방 국가와 지속적 연대 및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년부터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 다양한 사업을 선정하여 정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스마트도시개발, 스마트솔루션 모델을 전파해오고 있으며, ’22년에도 국제공모를 통해 해외도시에 한국형 스마트 시티 MP, 타당성 조사 등을 수립·착수하고, 향후 해당 프로젝트 본 사업 참여까지 확대 도모할 계획이다.


* (‘20년) 인니(신수도)·말련(코타키나발루)·태국(콘캔)·미얀마(달라)·베트남(메콩델타)·라오스(비엔티안) 등 아세안은 6개국 6개 도시 지원
   (‘21년) 필리핀(클락), 인니(신수도), 베트남(하이퐁) 등 3개국 3개 도시 지원


또한, 베트남, 미얀마 등 현지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현지 인허가, 자금조달, 컨설팅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흥옌성 산업단지는 작년 7월 착수식에 이어 금년 조성공사 착공 등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MPAC 2025 연계성 강화사업* 참여방안 연구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정보 공유 등 ’22년 하반기에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아세안에서 선정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니,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총 7개 국가의 도로, 항만, 전력, 정보통신, 철도 등 19개 인프라 사업


우리 정부는 ’22년에도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개최(’22.下),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파견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남방지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10차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개요


1. 개최 일시 및 회의형식

□ 일시 : ‘22.2.24.(목) 15:00~17:00

□ 회의 형식 : 화상회의


2. 안건
□ 신남방정책 성과 및 2022년 업무 계획 / 백서 발간 현황(신남방정책추진단)
□ 2022년도 신남방정책플러스 부처별 업무 계획


3. 진행순서


진행순서

순서

진행 및 발표

모두 발언

 위원장

안건 보고

 ① 신남방정책 성과 및 2022년 업무계획/백서 발간 현황 (추진단)

 ② 2022년도 신남방정책플러스 부처별 업무 계획 (산업부, 외교부, 보건부, 과기부, 국토부)

전체 토의

 전체 참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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