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①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비전간 연계협력 방안, ②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추진현황, ③ 인프라분야 신남방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등 논의

❖ 남영숙 위원장, 신남방 국가 대상 백신 접근성 제고, 보건의료 협력 강화 및 신남방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심남방정책 추진 강조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9.30(목) 서울 서머셋 팰리스 호텔에서 남영숙 위원장(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주재로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그리고 신남방정책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신남방특별위원회 위원장(주재), 대통령비서실·외교부·산업부·기재부·행안부·국토부·교육부·과기부·보건부·여가부 등 참석

이번 9차 전체회의에서는, ①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비전간 연계협력 방안, ②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추진현황, ③인프라분야 신남방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남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남방정책추진단과 각 부처가 신남방정책의 지속성 있는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당면한 최대현안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 접근성 제고 및 보건의료 협력을 지속 강화해가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협력에 대비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남방정책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외 정책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국내는 물론 신남방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당부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신남방정책에 미국, 일본은 물론 유럽 각국도 큰 관심을 갖고있어 앞으로 이들 국가와 연계협력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외연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세안과 설립 협의가 진행중인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가 한국과 아세안 간 상호 호혜적 산업기술 협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향후 역내 공급망 안정성 제고와 경제 회복력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신남방 지역과 인프라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스마트시티, 한국형 산업단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다음은 안건별 요지입니다)

1.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비전간 연계협력(외교부)

한-미 양국 정상은 2021년 5월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비전간 연계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한 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신남방정책의 3P(Peace, Prosperity, People)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 7대 이니셔티브 중심의 구체 협력 사업을 미국과 추진하고 있다.

평화(Peace) 관련, △해양안보 증진, △해양환경보호 및 불법 어업문제 대응, △메콩지역 수자원 관리, △아세안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등 신남방정책 플러스 7대 전략방향 중 비전통안보 제고에 부합하는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번영(Prosperity) 관련, △연계성 등 인프라 협력 강화, △에너지 분야 협력 사업 발굴, △개발협력 분야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상생의 경제외교를 함께 펼쳐나가고 있다.

사람(People) 관련, △청년 인적 교류 분야 양자간 협력 모색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상호이해 증진의 목표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2.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산업부)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는 한-아세안 간 상호 호혜적 기술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아세안 산업기술협력을 총괄하기 위한 기구로, 한-아세안 간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사업화, 산업기술지도 ODA(TASK) 및 산업기술교류 네트워킹과 같은 산업기술 분야 협력과제를 발굴, 수행하는 국제기구로서 설립을 추진 중이다.

’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동 기구 설립에 합의한 이후, 아세안측과 설립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혁신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에 한국과 아세안측의 서명하고 각국의 국내절차 등을 거쳐 실제 설립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동 기구가 설립되면 아세안 10개국과의 다양한 산업·기술협력 수요에 대응한 산업기술협력 기반조성을 통해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의 산업기술 교류 및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인프라분야 신남방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국토부)

국토부는 신남방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산업단지·지능형 교통체계*(ITS) 등 국토교통 분야와 관련한 한국형 기술의 보급·확대를 위해 정부 간 인프라 협력 강화에 힘쓰는 한편, 철도‧도로‧항공‧도시개발 등 인프라 개발사업에 우리 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지속 노력해오고 있다.

*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최근, 고위급 외교·개발협력·정책자금지원 등을 기반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산업단지 등 수주 분야 다변화, 철도·공항·도로 등 인프라 수주 확대 및 고부가가치화에 많은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 클락 스마트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 다양한 사업을 선정하여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 보급·확대를 위한 신남방지역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에 대해 계획수립(기본구상,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과 초청연수 등 패키지 지원(’20.6∼)

또한, 베트남 흥옌성 산단(’21.7, 착수식), 미얀마 경제협력 산단(’20.12, 착공) 등 한국형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건설 사업관리자문(PMC)계약(‘19.11) 및 항나딤 공항 건설 민관합작투자사업(PPP) 수주(‘21.3), 싱가폴 주롱 MRT 철로·차량 제작 계약(’20.2) 및 크로스 아일랜드 MRT 설계‧시공사업 수주(’21.3) 등 부가가치가 높은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개최(’21.11),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파견 및 고위급 화상면담 등 대면과 비대면 채널을 병행하여 우리가 신남방지역의 인프라 시장에서 보다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