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신남방지역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민간 간 전략적 협력방안 논의

❖ 2021.8.25(수)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제9차 회의 개최

▲ 신남방정책과 美‘인도-태평양 구상’연계 협력에 따른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 신남방국가의 코로나19 피해 및 지원 현황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남방 진출기업 애로 현황 ▲ 신남방지역 진출기업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제도등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이하 신비연)는 8월 25일(수),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 ’19.1월 결성된 민관합동 기업지원 협의체로, 무역협회(회장사)를 비롯한 총 32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중이며, 신남방정책추진단과 KOTRA가 공동 간사 수행

남영숙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과 구자열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 회장(한국무역협회 회장)이 공동 주재하여, 

① 신남방정책-美인태전략 간 연계협력 비즈니스 기회, ② 신남방국가 코로나 피해 및 지원현황, ③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현황 및 지원, ④ 신남방 진출기업의 현지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정책, ⑤ ’21년도 신남방 비즈니스 위크 개최계획(안)의 5개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남영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 신남방 지역 대상 수출·수입·교역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쌍방향 교역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 상반기 한-신남방 교역 : (수출) 566.9억불(전년동기 대비 19.4% 증가),(수입) 358.6억불(전년동기 대비 21.4% 증가)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가 많이 포진해 있는 아세안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 중간재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바이오헬스, 농수산식품, 화장품 수출도 신남방 전체에 걸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강조하며,

* 상반기 對 ASEAN 수출증가 : 반도체 15.6%, 디스플레이 38.6%, 석유화학 68.4%, 자동차부품 61.9%, 바이오헬스 38.3%, 농수산식품 22.5%, 화장품 27.7%

“앞으로 신남방정책 플러스 7대 이니셔티브의 본격 추진을 통해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협력 등을 통해서도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또한 ”최근 신남방 지역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어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는 관점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자발적인 지원이 이어져 온 것을 의미있게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구자열 신비연 회장은 “2/4분기 수출이 대폭 증가하며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코로나 위기상황이 장기화 되고있다”고 평가하며,

“백신접종 후 정상화될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부와 함께 신남방 진출기업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10월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신남방 대표행사인 「신남방 비즈니스 위크」를 비롯한 다양한 신남방 관련 행사 개최를 통해 신남방 진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RCEP을 비롯한 신남방 주요국과의 FTA 활용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수출활동과 신남방 진출을 돕기 위해 신비연 32개 회원사가 모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건1] 신남방정책-美인태전략 간 연계 협력 비즈니스 기회

신남방특위에서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간 상호 발전적 협력을 합의함에 따라, 보건·의료, 디지털·ICT 등 6대 협력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로 우리기업의 사업기회 요인을 분석·제시했다.

신남방지역에 대한 지경학적 중요성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지역전략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①보건·의료 ②기후변화·그린 ③디지털·ICT ④인프라 ⑤개발협력 ⑥해양 등 6대 주요 연계 협력분야를 우선 선정한 바 있으며,

이에, 신남방특위에서는 각 부처와 함께 발굴한 분야별 협력사업이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향후 신남방특위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등 다양한 외교 협력채널을 통해 사업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관련 부처·연구소·업계 합동으로 신규 연계·협력 가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2] 신남방국가 코로나 피해 및 지원현황

신남방특위는 최근 코로나 변이 확대로 피해가 큰 신남방국가와의 상생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차원의 지원현황을 보고했다.

정부에서는 ODA 사업을 활용하여 인도적 지원과 보건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기업에서도 현지 진출국가를 중심으로 진단키트, 산소발생기, 의료장비 등 방역물품 및 재정 기부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향후 정부 차원에서 신남방국가의 코로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가별 방역물품 수요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발적 참여도 당부하였다.

[안건3]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현황 및 지원

신남방특위는 신남방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출입국 등 우리기업인들의 신남방 진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코트라 무역관 및 신비연 협단체로부터 접수한 현장애로에 대해 각 부처별 지원계획을 보고하였다.

기업들은 ▴(출입국) 백신접종 기업인의 격리기간 단축 및 긴급출장 특별입국 프로그램 재개, ▴(물류) 선복, 컨테이너 확보, ▴(금융) 해외 진출기업의 신용보증 서비스 마련, ▴(정보) 신남방 국가별 맞춤형 시장정보 제공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정부부처 및 KOTRA 등에서는 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관계부처 및 신남방국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제안 및 애로사항들은 신남방특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안건4] 신남방 진출기업의 현지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정책

특허청에서는 신남방지역 진출 우리기업의 신속한 현지 지식재산권 획득과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보고했다.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특허심사 없이 바로 등록받거나, 우선심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신남방 국가들과 심사협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출원비용을 지원하고 지재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2015년 캄보디아 출원 이후 2019년까지 특허심사를 받지 못했으나 특허인정협력제도 시행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특허를 획득한 중소기업 ‘웰스바이오’ 등의 성과 사례가 있었다.

향후에도 특허청은 제4회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 개최(올해 11월 예정), 심사협력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신남방지역과 교육·컨설팅 분야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건5] ’21년도 ‘신남방 비즈니스 위크’ 개최계획(안)

한국무역협회는 신남방 국가들과 경제협력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21년도 신남방 비즈니스 위크” 행사계획을 보고했다.

“신남방 비즈니스 위크”는 ’19년 6월 처음 개최 이래 신남방지역의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520여명이 참석, 673건의 수출상담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아세안 위크” 행사와 연계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제와 문화가 어우러진 신남방 대표 국제행사로 추진할 계획으로,

▴신남방 11개국 바이어 초청을 통한 수출 상담회, ▴상생 비즈니스 포럼, ▴신남방국가 문화전시 등 아세안위크 2021, ▴신남방 문화VR 체험관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신비연 회원사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거의 모든 업종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신비연 회의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기업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