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코로나 공동대응 및 다자무역체제지지 확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통상장관회의 참석 
코로나 백신 원료의 원활한 수급 및 보건·환경 등

신통상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 주문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5(토) 20시(한국시간)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이하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였음.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무역·투자 원활화 및 아·태 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

ㅇ 금번 회의는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APEC 의장국인 뉴질랜드 측의 주재로 화상으로 개최되었음.

ㅇ 금년 11월 예정된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사전 논의하는 성격의 장관급 회의로, 코로나 극복과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지원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음.

□ APEC 통상장관들은 코로나 상황에 공동 대응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 「2021 APEC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음.

*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 Joint Statement 2021

ㅇ 공동성명서에는 코로나 공동 대응을 위해 ▲백신 등에 대한 불필요한 수출제한 자제, ▲백신 공급을 위한 운송·통관 등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 ▲국경간 안전한 여행 재개 등을 위해 협력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ㅇ 다자무역체제 지원을 위해 ▲수산보조금‧전자상거래 협상 진전 등 WTO 각료회의에서 성과 지원, ▲WTO 협상 및 분쟁해결 기능 개선 논의 지지, ▲APEC 환경상품·서비스 교역 증대 노력 등이 포함됨.

□ 유 본부장은 발언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하였음.

ㅇ 백신 원료에 대한 원활한 수급 및 수출제한조치 자제를 강조하고, 운송·물류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병목현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활용해, 아·태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백신 공급의 확대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ㅇ 또한, 보건과 환경 등 신통상 분야에서의 논의진전이 필요하며, 환경상품‧서비스 자유화에서 APEC의 선도적인 역할을 촉구하였음.

* 우리나라가 뉴질랜드와 공동으로 제안한 ‘환경 서비스’ 교역 증진 관련 내용이 금번 APEC 공동성명서에 최종 반영됨

- 특히 금주초(5.30~31일) 개최된 P4G 회의를 통한 기후변화 연대와 협력 노력을 소개하며 환경 논의에 지속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