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티모르 정상회담 결과 관련 김성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6일(금) 오전 청와대에서 「조제 하무스 오르타(José Ramos-Horta)」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티모르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오르타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같은 표준시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점에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시간은 한국과 동티모르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각별한 우호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오르타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티모르 독립 지원과 상록수부대 파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개발 협력 등 한국이 동티모르의 독립과 국가 발전 과정에서 보여준 연대와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빛의 혁명’을 통해 평화롭고 질서 있게 헌정질서를 수호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양 정상은 이러한 역사적 유대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경제, 기후변화 대응, 개발 협력, 노동 및 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동티모르가 아세안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것을 재차 환영했습니다. 이에 더해 동티모르가 2029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같은 해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 임석 하에 양국은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우선 양국 외교부 간 최초의 정례 양자협의체를 신설하기 위한 〈양자협의체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치안협력을 위한 기술약정〉을 체결하면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와 치안 당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양국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의 교역·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체결된 양해각서 외에도, 양 정상은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양국 간 소통과 인적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협력협정〉과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하여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추진하여 개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동티모르의 개발 수요와 한국의 강점을 연계한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노동 협력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장학·유학 프로그램, 기술·직업 교육훈련 등을 통해 동티모르의 미래 인재 양성과 인적자원 개발을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오르타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수교 25주년을 앞두고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양국의 오랜 우정과 신뢰를 재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이에 더해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양국은 이를 토대로 기존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한-동티모르 공동언론발표
존경하는 오르타 대통령님과 동티모르 대표단 여러분의 대한민국 방문을 우리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2002년 양국 수교 이래 동티모르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해 주신 점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르타 대통령님께서는 오랜 세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 내오셨고, 외교와 대화를 통해 평화의 길을 개척해 오셨습니다.
올해는 대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국의 독립이라는 역사적 꿈을 이루고 이제는 국가의 발전을 이끌고 계신 대통령님의 헌신과 그 지도력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국은 수교 이전부터 특별한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1999년 동티모르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파견된 리 상록수부대의 헌신과 배려는 양국 간 각별한 연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특히, 임무 수행 중 희생된 우리 장병들의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유가족들에게 훈장을 수여해 주신 오르타 대통령님의 그 각별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과 동티모르는 역사적 시련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굳건한 의지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왔다는 특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에 깊은 울림을 준 '빛의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 속에서도 평화롭고 질서 있게 시민의 힘으로 헌정질서를 지켜냈습니다.
오르타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의 이러한 노력과 성취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오랜 역경 속에서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그 열망을 잃지 않았던 동티모르 국민의 용기와 의지는 우리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 수호의 정신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우연히도 우리 양국은 같은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모범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저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시간은 한국과 동티모르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르타 대통령님과 저는 이러한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외교·안보, 경제·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유익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거쳤습니다.
오늘 회담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식재산,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지식재산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토대로 지식재산 보호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동티모르의 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기후변화협력협정」과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고, 녹색경제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동티모르의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과 빈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지원과 국민의 노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발전 경험을 동티모르와 적극 공유하고, 동티모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무상원조 기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여 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노동·교육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치안협력 기술약정」 체결을 계기로 치안 당국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노동협력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동티모르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동티모르 내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양국 간 정례적인 협의체를 신설하여 양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동 협의체는 양자 관계의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아세안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양국 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해줄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동티모르가 지난해 오랜 염원이었던 아세안 가입을 이룬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하였습니다.
양국은 동티모르가 아세안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2029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해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우리 양국이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동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철학을 설명하고, 평화공존을 위한 3대 청사진을 소개했습니다.
오르타 대통령께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내년은 동티모르 독립 25주년이자 우리 양국 수교 2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시점을 앞두고 이루어진 오르타 대통령의 이번 공식 방한은 평화와 민주주의로 맺어진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미래를 위한 동행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동티모르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가는 그 여정에서도 대한민국은 언제나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오르타 대통령님의 방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며,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시 만나 오늘의 뜻깊은 이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