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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독일 정상회담 결과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9일(목) 오후 청와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공식 방한은 메르츠 총리의 취임 후 첫 방한입니다.
독일은 우리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입니다. 양국은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연간 300억불이 넘는 교역액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정세 불안과 공급망 교란이라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은 그간의 공고한 경제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메르츠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서울에서 ‘아태비즈니스회의(APK)’가 개최되는 것도 불안정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인태 지역 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미래 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독일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1883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양국 간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또한 정치‧안보, 경제‧첨단산업, 문화‧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양 정상은 반도체‧배터리‧AI 등 핵심‧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산업‧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양국 기업의 새로운 투자‧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전략기술 분야의 공동연구 및 연구자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EU가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해, 유럽의 핵심 FTA 파트너국인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메르츠 총리는 한국 측의 요청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되는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의향서>를 통해 기존 교역‧투자 중심의 양국 경제협력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 강화, 핵심광물‧에너지 안보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과 미래산업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갱신하는 <한-독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공동의향서>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독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 및 경제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을 평가했습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 양 정상은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이 보유한 우수한 방산기술과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방산기업 간 호혜적인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방위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인적 교류 분야에서 양 정상은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한 한국 간호사 파독을 언급하며, 과거 독일로 건너간 한국의 광부와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력이 양국 경제발전과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양 정상은 이러한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교육‧문화 분야 협력과, 워킹홀리데이 등 미래세대 간의 교류와 상호 이해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요 지역‧국제 현안과 관련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이에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정세 등 주요 지역 이슈와 관련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및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독일이 지지하는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규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의 수호와 자유 무역,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메르츠 총리는 내년 이 대통령의 방독을 초청했습니다. 특히 내년 가을 베를린에서 열리는 디지털 정상회의를 함께 할 수 있다면 매우 의미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메르츠 총리의 방독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적절한 시기에 방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유럽에서 최대의 경제 강국이자 최대 교역국인 독일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경제안보, 첨단산업, 국방‧방산, 에너지 등 전략적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공동성명은 양국 간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담고 있는 만큼, 동 공동성명이 향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독일 공동언론발표
메르츠 총리님 그리고 독일 대표단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여러분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독일은 대한민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고,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협력 파트너’입니다.
이처럼 깊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메르츠 총리님과 저는 양국 간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우리 양국의 확고하고도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회담의 구체적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은 경제‧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할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통해 교역‧투자 중심의 양국 협력은 산업‧첨단기술 분야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공동 연구와 산업 프로젝트 발굴, 기술‧표준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고, 핵심광물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양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우주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EU가 추진 중인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함으로써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의 정책‧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기업 간,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서명한 ‘한-독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양국 기업들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와 경제협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10월 29일)부터 서울에서, 독일 경제계 대표 행사인 ‘아태 비즈니스 회의(APK)’가 열립니다.
독일 주요 기업인들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국방‧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방산 기업들이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자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합작 투자 및 공동 개발 등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 데 깊은 관심이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한-독 양국이 보유한 우수한 방산기술과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방산기업 간 호혜적 협력의 기회를 적극 발굴해 가겠습니다.
셋째, 오랜 역사적 유대와 우호 협력 관계를 토대로, 양국 국민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는 ‘한국 간호사 파독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독일로 건너간 우리의 광부와 간호사들의 피땀 어린 헌신은 양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양국 간 우정과 신뢰의 토대로 자라났습니다.
양국은 이러한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교육‧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넓히고, 미래세대 간 우정과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양국 국민과 기업 간 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비자 및 체류 허가증 발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님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렸습니다.
넷째, 글로벌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이기에,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변함없이 깊은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변함없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자유무역 질서와 기후 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 더욱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의 정상회담은 한-독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의 양국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양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님과 더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메르츠 총리님과 독일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렌 당크! (Vielen Dank!)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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