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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정상회의 참석 관련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 브리핑
어제 개막된 이번 남아공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된 첫 번째 정상회의로서, 60여 개 회원국, 그리고 초청국, 초청 국제·지역 기구가 참석해,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주요 국제 경제 현안과 분야 별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던 1세션, 2세션에서는 각각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 ‘회복력 있는 세계’를 의제로, 경제성장, 무역, 개도국 채무부담, 재난위험 경감, 기후변화 대응 등이 논의되었으며, ‘G20 남아공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총 122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선언문에는 복원력 있는 핵심광물 가치사슬을 위한 국제협력, 성장중심의 거시경제정책, WTO 기능 강화와 내년 카메론에서 개최될 제14차 WTO 각료회의를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금번 정상회의에서 주안점으로 강조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세션과 2세션에서 현 세계 경제현황을 진단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피력했습니다.
오늘 3세션은 ‘모두를 위한 공정한(just) 미래’라는 주제로 핵심광물, 양질의 일자리, 인공지능(AI)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 실현을 위해서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청년과 여성의 AI 역량 강화 등을 통한 포용적 기회 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 계기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다양한 협력 사업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3세션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G20 정상회의는 종료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남아공의 G20 의장국 수임을 끝으로 G20 모든 회원국들이 한 차례씩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었으며, 이로서 G20의 1라운드가 종료됩니다.
내년부터 미국이 다시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G20 정상회의 제2라운드 토론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우리정부는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UN에서 주도적으로 제시한 글로벌 AI 기본사회와 포용성장의 비전을 ASEAN에 소개하고, APEC 경주선언에 반영한 데에 이어 이번에는 G20로 확산시켰습니다.
아울러 WTO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자무역체제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우리 주도로 채택된 투자원활화 협정이 WTO 정식협정으로 채택될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저성장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의 성과중심 재정정책을 제시하고, 에너지고속도로, 해상풍력, 햇빛소득‧바람소득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 모범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둘째,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 정상회의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아프리카와의 연대와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등 G20의 아프리카 협력과 지원 노력에 동참할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개도국 성장 촉진을 위해 부채 문제, 개발 협력 효과성 제고 등을 선도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우리의 대 아프리카 식량원조사업, K-라이스벨트 사업 등도 소개하였습니다.
오늘 제3세션에서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 제공해 온 다양한 디지털 교육사업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G20 계기 지난 21일 개최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1억 불을 기여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글로벌펀드는 3대 감염병인 에이즈, 결핵, 말레리아 퇴치를 위해 2002년 출범한 보건 분야의 최대 국제협력 기구입니다.
이 대통령은 G20 회의 참석 계기에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로 구성된 믹타 국가들과의 회동을 주재하였습니다. 이 회동에서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믹타의 가교 역할을 재확인하였고,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 핵심 공동 가치를 위해 믹타 차원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직을 수임하면서 우리 국격을 제고했습니다.
어제 1세션에서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의 제안으로 ‘G20 남아공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G20 South Africa Summit: Leaders’ Declaration)이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이 정상선언문 말미에 2026년 미국, 2027년 영국, 2028년 대한민국이 각각 의장직을 수임할 예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8년 G20 의장직 수임으로 임기 내에 UN 안보리, APEC 정상회의에 이어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이라 일컬어지는 G20까지 의장직 수임을 하게 됩니다.
특히, G20 정상회의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2028년에 의장국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오늘날 복합적 국제 현안에 대한 G20 협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데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