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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세션2에서
다자 무역체제 복원, 역내 공급망 연계성,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APEC의 역할과 협력 강조
- 다자 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APEC의 리더십 발휘 강조 -
-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위한 APEC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논의 제안 -
- AI·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APEC의 적극적 동참 촉구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중인 제30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17,금) 11:00~12:30간 개최된 두 번째 세션인 리트리트*(주제 : 상호연계,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 만들기)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변곡점에서 APEC에 주어진 역할을 강조하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을 위해 긴밀히 연대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촉구했습니다.
* 의전 등 형식적인 면에 구애받지 않고 친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회의 방식
** 보고르 목표(1994-2020)를 계승해 채택한 APEC의 장기 비전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 디지털 경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3대 핵심요소로 제시
먼저, 대통령은 규범에 입각한 다자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기여한 APEC이 다자무역 체제 복원을 위해 다시 한번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내년 2월 제13차 WTO 각료회의가 다자무역 체제 복원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WTO 개혁과 복수 국가 간 협정 체결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APEC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불예측성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주의 정신에 반함을 지적하고, APEC이 공급망 교란에 대처하기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우선적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APEC이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계획*을 통해 공급망 병목점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을 평가했습니다.
*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계획(SCFAP) : 역내 공급망 병목점의 발굴과 해소를 통해 공급망 비용을 저감하고 공급망 신뢰도를 높이고자 2010년부터 추진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 핵심 원칙을 소개하고 AI·디지털 규범과 거버넌스 정립에 있어 APEC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인간의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고 사회 전체가 이러한 디지털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려야 함을 역설하며, 내년 중 한국에서 개최할 “AI 글로벌 포럼”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APEC의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며, 2025년 의장국으로 대한민국이 아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의 두 번째 세션 발언은 규범 기반 무역 질서 복원과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AI를 비롯한 디지털 분야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을 재확인함으로써,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역내 경제 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역할과 기여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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