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

❖ 윤 대통령, G7 정상외교 마무리…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 다졌다

❖ G7 확대세션 통해 기후·보건·식량 등에 대한 한국의 기여 약속

❖ 한미일 전략적 공조 강화…대북억지력 강화, 법치 기반한 국제질서 공고화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연이어 참석해 국제사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G7과 연대·협력해 취약국과 개도국을 지원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고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먼저, G7 확대 정상회의의 핵심 협력 의제인 농업·식량 분야 협력과 관련해 대통령은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원조를 받은 우리의 경험을 언급하며, 취약국의 식량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개도국 식량원조 확대 계획을 내놨다. 

우리나라는 UN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한 2018년부터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등 식량위기국가에 매년 5만 톤의 쌀을 원조해오고 있는데 내년부터 그 규모를 두 배 확대해 매년 10만 톤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프리카에 구축 중인 ‘K-라이스 벨트’ 협력 국가를 지속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K-라이스 벨트는 한국의 쌀 자급 경험을 아프리카 국가에 전수하기 위해 쌀 종자와 재배기술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부해안에서 동부해안까지 K-라이스 벨트를 구축해 쌀 자급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에 세네갈, 카메룬, 우간다 등 6개국에서 시범사업을 개시했으며, 내년부터는 케냐를 포함해 7개국 이상으로 협력 국가를 지속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최 경제수석이 전했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분야 국제공조 강화의 뜻도 밝혔다. 

대통령은 바이러스와 세균 자체보다도 인류의 건강을 진정으로 위협하는 것은 글로벌 보건 격차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해소하는데 힘을 모아야만 미래의 충격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 감염병 백신 연구 개발에 올 한해 2400만 달러 신규 공여

그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신종 감염병 백신 연구 개발을 위한 ‘감염병혁신연합’에 2400만 달러를 올해 신규 공여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3년동안 1년에 300만 달러씩 기여해 왔는데 올 한해 2400만 달러를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8배를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의 건강보험 개혁 과정도 소개하면서 개도국의 보편적 의료 보장, 즉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확대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수석은 “한국이 개도국 시기에 도입하여 빠르게 정착시킨 건강보험제도는 모범적인 UHC의 사례”라며 “정부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에 제도 설계와 시행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아시아 8개국, 아프리카 5개국에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개발협력사업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와 녹색기술에 관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 강화 의제에 대해,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G7의 노력에 적극 보조를 맞춰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G7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클럽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저탄소 신산업 육성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기후클럽은 2021년에 독일이 제안하고, 지난해 G7 정상회의에서 창설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최 경제수석은 “정부는 기후클럽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 산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태평양 역내 ‘수소 협력플랫폼’ 구축 제안 

윤 대통령은 또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 주기에 걸친 인도-태평양 지역 역내 ‘수소 협력플랫폼’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플라스틱 오염종식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의 성안을 위해서 2024 하반기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태효 1차장은 “이는 환경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기후와 녹색성장 분야의 개발 협력에 유리한 유무형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점을 들어, 그린 ODA의 확대도 강조했다. 

최 경제수석은 “우리는 민둥산을 기적적으로 녹화시킨 경험이 있고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기후·녹색 기술 혁신에 매진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혁신적 녹색기술을 공유하고 관련 ODA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최 수석은 “기후변화협약상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에 역사적 책임이 없는 개도국 그룹에 포함돼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공여 의무가 없지만, 지금까지 총 3억 달러를 약정해 11위 수준으로 재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논의되는 2차 재원보충에도 적극 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녹색기후기금이 개도국 녹색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2차 재원 보충도 1차 재원보충 규모인 100억 달러 이상 확충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