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11.13.(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토대로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 EAS 회원국 현황(18개국)

- 아세안 10개국 : 캄보디아(올해 의장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불참),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아세안 대화상대국 8개국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러시아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의 인태 전략이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고 하고,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미얀마 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으며,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윤 대통령은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현하기 위해서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역내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ㅇ 한국은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기후변화 대응, 보건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의 기여 외교를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상생과 공영의 가치를 나누겠다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주요 지역 및 국제적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현을 위해 건설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각인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