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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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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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자 2021-06-12 장소
영국


회의장


- 열린 사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개방경제 중요성 강조
- 신기술 개발규범 수립, 열린 사회 가치 확산에서의 주도적 역할 의지 표현
-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의지 재확인,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소개
- G7 정상회의에서의 선도발언 요청은 우리나라 기후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높은 평가 반영
- 우리나라 수소차∙전기배터리 등 그린산업의 해외진출∙경쟁력 제고에 긍정 영향 기대
- 12일 보건 세션, 13일 열린 사회와 경제 및 기후변화·환경 세션


보건 세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보건을 주제로 한 초청국 정상 참여 첫 확대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과 한국의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초청국이 참여하는 첫 회의인 ‘보건’ 세션에 참석했다.


이 세션에는 G7(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과 초청국 3개국(한국, 호주, 남아공) 정상,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화상으로 모디 인도 총리,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 오콘조 이웰라 WTO 사무총장,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가 참여했다.


참석국 정상들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백신·치료제·진단기기의 공평한 접근 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백신 생산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개도국 백신 지원을 위한 코백스 AMC를 포함 ACT-A(코로나 백신, 치료제, 진단의 개발, 생산 및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는 국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 확대, 잔여 백신의 개도국 공급, 개도국에 대한 접종 인프라 지원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참석국 정상들은 코로나 극복 이후 장기적으로 미래의 보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의료 보장 달성을 위한 지원 확대,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구축 등 글로벌 보건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영국 주도로 지난 4월 출범한 ‘G7 팬데믹 대비 파트너십’이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등 개발·보급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활동 성과를 공유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우리나라도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팬데믹 대비 파트너십은 영국이 G7에 제안한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비공식 대화체로,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제약업계, 전문가, 국제기구(WHO 중심)의 협력 강화를 통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기간 단축 등 미래 팬데믹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해 백신 공급의 조속한 확대가 가장 필요한 단기처방임을 강조하고, 개도국에 백신 지원을 위해 코백스 AMC에 대해 한국은 올해 1억 달러를 공여하고, 내년에는 1억 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하며 기여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또한, 전 세계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백신의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이 보유한 대량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권역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이 지난해 12월 동북아 내 보건안보 협력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동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디지털 강국인 한국은 보건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접목해 활동하고 있고,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해 오고 있음을 소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보건 세션에 G7 국가들과 함께 시급한 보건 현안 해결에 있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 체계와 디지털 역량을 부각하고,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열린 사회와 경제 세션


문재인 대통령은 초청국들이 참여해 진행되는 G7 확대정상회의의 두 번째 세션 ‘열린 사회와 경제’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상들은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참여국들이 공유하는 열린 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열린 사회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열린 사회를 위협하는 불평등, 극단주의, 사이버공격 등에 대응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개방경제를 촉진함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회복에 있어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청년 지원 강화 등이 중요하며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 여아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경험과 열린사회 강화 노력을 소개하고 인종차별, 극단주의와 같은 열린 사회 내부의 위협에 보다 강력히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열린 사회의 경제적 기반인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유지, 확대를 위한 공조 필요성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세션 참여는 우리나라가 열린 사회의 가치를 공유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인 동시에 과학기술 선도국으로서의 국제 위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신기술 개발 및 관련 규범 수립, 열린 사회의 보호와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계기가 된 것으로도 평가됩니다.


기후변화·환경 세션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G7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의지를 강조하고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우리 정부의 구체적 행동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의 마지막 공식일정인 '기후변화∙환경' 세션에 참석해 선도발언을 요청받은 뒤 이와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G7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선도발언을 요청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향한 강한 의지 표명과 과감한 기후정책 변화 시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발표하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용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한국의 기후변화 핵심 공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기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주축으로 이를 실현해가고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각국 정상들은 한국의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 결정 등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모범이 되었다며 한국의 주도적 기후변화 대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참석국 정상들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 재원 마련, 생물 다양성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로 제한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탈석탄과 청정∙재생 에너지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응(adaptation) 부문 지원을 확대하고, 전 지구적으로 육지 및 해양 면적의 각 30%를 2030년까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는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의 노력을 소개함으로써 수소차, 전기 배터리 등 국내 그린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와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정을 끝으로 G7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3일 오후(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이동했습니다.


출처 : 청와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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