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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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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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자 2017-07-05 장소
독일 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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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일 15시부터 16시까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예정된 시간을 15분이나 넘기며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통일문제, 자유무역, 동반자관계, 평창동계올림픽 등 한반도 정세와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먼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베를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독일과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신봉하는 국가로서 매우 깊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한국에 여러번 가본 적이 있다”며 친근한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메르켈 총리가 따뜻하게 축하 전화를 해준 것과 독일 초청을 해준 것, 그리고 오늘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대에 함께 감사를 표한다. 한국과 독일은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독일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과정에 대해서 한국이 배울 점이 많다. 또 대통령께서 외무장관 재직 시 독일의 통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통일외교정책자문회의 출범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은 통일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내적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런 경험을 한국과 나누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한다. 통일이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독일의 경우를 보면,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 사실 요즘의 TV나 언론 보도를 보면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지난 시간 보다 더 적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의 최근 도발로 인한 한반도 상황을 염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서 냉전을 허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한반도는 독일보다 분단 기간이 길었고, 독일이 주변국가의 우호적 분위기였던데 비해, 한반도는 주변국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다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적으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나, 결국은 대화와 평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북핵이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없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 것을 경고하고,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 독일이 분단을 극복해 냈고, 이란과 미국을 중재하여 핵문제를 해결한 주역이므로 그런 측면에서 독일의 도움을 청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수년간 이란 핵 협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대화와 협상이 없다면 군사적 리스크는 훨씬 높아진다는 점이다. 오늘 내가 시진핑 주석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책임과 노력을 말하였고 내가 느끼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행동에 나설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G20을 통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이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로 일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국제적 제재와 압박도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 참여가 없다면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특히 중국은 결정적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내일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최근 자유무역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과 독일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말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유무역을 거스르려는 일부 분위기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또 한국과 독일간의 경제 교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고위급 채널 마련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과거 슈뢰더 정부가 ‘2010 어젠다’를 통해 개혁을 시도했지만 선거에 패했던 예를 들며, “길게 보면 그 패배가 독일의 성장과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고통스럽더라도 미래를 보고 내린 그 결단이 존경스럽다. 그것이 진정한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한국의 정부가 어려운 개혁과제도 가지고 있고, 정당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개혁과 혁신을 잘 이루어 내기를 바란다. 내가 다시 방한 하게 된다면 중소기업 어젠다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독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왔고, 이제 파트너로서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가야 한다. 중소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국가로서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고, 한국은 ICT 강국이라는 강점을 살려, 함께 시너지를 이루며, 동반 협력관계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참석을 정중히 요청한다. 독일이 동계스포츠의 강국임을 생각할 때,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참석이 큰 의미를 가지게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일정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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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일 19시20분부터 20시50분까지 약 1시간30분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찬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와 실질협력의 증진, 그리고 지역·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회담에 앞서 메르켈 총리와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공동언론 발표를 했으며 이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환송장에 나왔을 때 환호하는 교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가자, 메르켈 총리가 우리 교민들에게 100여 미터 정도를 함께 걸어가 인사를 했는데, 이를 본 총리실 관계자는 “이런 장면은 처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메르켈 총리의 환대는 각별했습니다.


오늘 회담의 특징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메르켈 총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질문이 이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뒤를 잇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메르켈 총리의 관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질문의 숫자나 내용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먼저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탄핵의 어려움을 겪고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한 것을 보여주는 것을 평가한다. 나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와 경제성과 참여에 대한 기대, 균형 잡힌 발전 등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의 기대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인지,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쭙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총리께서 초청해 주신 덕분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독일을 공식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감사하다. 메르켈 총리께서는 마트에서 직접 장을 볼 정도로 국민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시며 국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고 계신데 직접 뵙게 되니 무척 기쁘다. 말씀대로 한국은 정치적 격변을 겪었는데 무너진 헌법 가치와 민주 정치를 촛불혁명으로 일으키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바로 세웠다. 한국 국민은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를 소망하시는데 이것은 저와 함께 국민이 이루어낼 과제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제일 큰 걱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이다. 특히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굉장히 고도화된 것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고, 국제적 압박과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G20 정상회의는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이고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북한 미사일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회원국의 공동결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장국으로서의 관심을 보여주면 고맙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G20의 모든 국가가 동의한다면 최종 공동성명의 채택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논의했다는 내용과 UN결의 및 그 해당조치에 따르면 된다는 정도의 내용을 의장국 성명에 기술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G20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메르켈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발전이 어디까지 진전되었는지 물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현재의 수준도 문제이지만 발전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도 2년쯤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했지만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거의 ICBM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거리는 늘어났지만 정확도와 핵탄두 탑재 가능 여부는 미지수이고 이 역시 2, 3년 후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지금 속도로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내일 아침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그리고 저녁 한미일 만찬 회담에서 깊이 논의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서 “내일 본인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 빠른 반응이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흐를 수 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볼 생각이다”라고 말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점에 있어서는 저도 생각이 같다. 북한의 도발이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져야 하지만 이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평화 자체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긴장이 높아질수록 우발적인 이유 하나로도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제재와 압박을 높이되 상황 관리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중국이 지금까지 역할에 더해서 조금 더 기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내일 시진핑 주석을 만나 이 부분에 관해 정말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UN의 안보리에 맡기되 G20은 원칙적 입장에서의 공동의지를 표명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한국이 파리기후협약을 지지할 것인지를 묻고 “본인이 9월 총선에서 승리하여 총리로 유임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유럽식 사회적 시장경제 분야에서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계속 성공적으로 걸어가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이 모범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께서 9월 총선에 승리하리라 믿고 승리한다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 달라” 고 요청했습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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