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선된 비즈니스 환경을 소개합니다. 양국간 합의에
따른 금융·인증·비자 등 제도의 변화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 목록 관련국가,
분야, 담당자, 등록일자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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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초감가상각제도 수출 환경 개선 |
| 관련국가 |
이탈리아
| 분야 |
산업·통상 |
| 담당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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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6-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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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 월간통상 | 나승식 DN솔루션즈 부사장. 전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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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초감가상각제도 수출 환경 개선
‘EU산’ 요건 폐지, 민관 원팀 통상 외교의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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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8일, 이탈리아 정부가 신규 도입한 투자 촉진 보조금 정책인 ‘초감가상각제도(Hyper-depreciation)’1)내 ‘유럽연합(EU)산(Made in EU)’ 제한 조항이 폐지됐다.
* 초감가상각제도(Hyper-depreciation) 기업이 신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실제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산업통상부는 1월 초부터 이탈리아 기업부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주한 이탈리아 대사와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19년 만에 방한한 이탈리아 총리와 한·이탈리아 정상회담(1월 19일)에서 이를 핵심 의제로 상정했다. 우리 정상의 요청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후에도 산업통상부, 외교부와 재외공관, 코트라 무역관이 양국 고위급 면담과 실무급 현지 설득 등의 접근을 병행한 결과, 문제를 인지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탈리아 정부의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이탈리아가 도입한 초감가상각제도는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 시 유·무형 자산에 대해 투자액별로 추가 비용을 대폭 반영(250만유로 이하 180%, 1000만유로 이하 100%, 2000만유로 이하 50%)해 법인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제도다. 이번 EU산 지역 제한 철폐를 담은 긴급 법령 의결은 2026년 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돼, 한국산 기계·설비 및 운용 소프트웨어도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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