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까지 확대된다.

❖ 관세청, 인도네시아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 회의 및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관련 「한-인도네시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식 개최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6일(17:00, 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스콜라니(Askolani)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DGCE,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관세(Customs)·소비세(Excise) 등 전체 국세의 약 15%를 징수하는 세입 징수기관

이번 회의는 통관 절차 간소화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과 세관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관련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니 관세당국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은 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원산지증명서(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일 → 실시간), ② 물류비용 절감, ③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 한-중 전자교환시스템(EODES) 시행(’16.7) 이후, ’18년부터 자유무역협정 통관애로 건수가 대폭 감소 : (’16년) 80건 → (’18년) 30건 → (’20년) 13건 → (’22년) 5건

한편,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정보 공유, 인적교류 등 양국 간 마약밀수 단속 협력 수준을 격상하고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 대한 교육훈련 협력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 

관세청은 오는 3월 8일(금) 북마케도니아 관세청과 ｢제1차 한국-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관 협력 현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 기업의 성장과 마약 등 위험 화물 거래 차단을 위해 주요 국가와의 관세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