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선된 비즈니스 환경을 소개합니다. 양국간 합의에
따른 금융·인증·비자 등 제도의 변화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 목록 관련국가,
분야, 담당자, 등록일자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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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발효 |
| 관련국가 |
이스라엘
| 분야 |
산업·통상 |
| 담당자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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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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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21년 5월 12일 (서울)
ㅇ 발효일 : 2022년 12월 1일
ㅇ 관보게재일 : 2022년 12월 1일
◆ 주요내용
ㅇ 양 당사국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에 부합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
ㅇ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함.
ㅇ 각 당사국은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ㅇ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적용대상투자 및 서비스 공급자에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함.
ㅇ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들은 우선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등에 중재를 청구할 수 있음.
ㅇ 양 당사국은 긴밀한 기술 협력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협력위원회를 설치함.
ㅇ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이스라엘국의 경제산업부장관 또는 그들이 각자 지명하는 자가 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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