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선된 비즈니스 환경을 소개합니다. 양국간 합의에
따른 금융·인증·비자 등 제도의 변화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 목록 관련국가,
분야, 담당자, 등록일자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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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리아 국방협력협정 발효 |
| 관련국가 |
이탈리아
| 분야 |
방산·항공우주 |
| 담당자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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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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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10월 17일 (로마)
❍ 발효일 : 2021년 6월 9일
❍ 관보게재일 : 2021년 6월 7일
✠ 주요내용
❍ 당사자는 평등, 호혜 및 상호 이익의 원칙에 근거하고, 각자의 국내법 및 국제적 약속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 촉진 및 발전시킴.
❍ 당사자 간 협력에는 안보 및 국방 정책, 방산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 군 의료 서비스 등과 그 밖에 양 당사자에게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협력 분야가 포함됨.
❍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활동은 당사자의 이용 가능한 재정 및 그 밖의 자원으로 이루어짐.
❍ 당사자는 각자의 국내 법령과 국제 협정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활동과 연계되어 교환 또는 생산되는 특허 등 모든 지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이 협정과 연계되어 교환 또는 생산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사용·전송·보관·처리·보호됨.
* 모바일 자료사진 : 2018.10.17. 한-이탈리아 협정 서명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