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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외교부 CEPA 전망 웨비나 참관기

관련국가 인도네시아 분야 산업·통상
담당자
박승석 과장 (KOTRA / 자카르타무역관)  
등록일자 2021-04-06


인도네시아 외교부 CEPA 전망 웨비나 참관기 

 -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시장 개방 수준 전망 -

- 이번 CEPA 통해 양국 간 교역 증대와 한국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

- 6월 중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CEPA 비준안 검토 예정 -


작년 12월 18일,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최종 서명했다.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이다. 인도네시아는 교역과 투자에 있어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 중 하나로, 한국에서는 한-인니 CEPA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한-인니 CEPA 협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인도네시아 외교부에서는 한-인니 CEPA 웨비나 ‘IK-CEPA: Indonesian Economic Diplomacy during a pandemic’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생각하는 CEPA의 전망에 대해 전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웨비나 참가를 통해 한국의 시점이 아닌 인도네시아가 바라보는 한-인니 CEPA 의의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행사 개요


행사명

IK-CEPA: Diplomasi Ekonomi Indonesia Di Tengah Pandemi

주 최

인도네시아 외교부 (Kementerian Luar Negeri)

일시, 장소

2021년 3월 18일, 14:00 ~ 16:00(현지시간), Youtube

연 사

❏ Umar Hadi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 Ni Made Ayu Marthini 인도네시아 무역부 양자협상국장

❏ Hartono 재 한국 인도네시아 기업가 협의회 회장

주요내용

❏ CEPA 발효 후 양 국가 교역 및 투자 전망

❏ 인도네시아측 CEPA 비준 진행 현황

❏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기대하는 CEPA 효과

행사사진

행사 포스터

행사 포스터

Umar Hadi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Umar Hadi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Ni Made Ayu Marthini 국장

Ni Made Ayu Marthini 국장

Hartono 회장

Hartono 회장

 

Umar Hadi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 양국 교역 재활성화 기대, 인도네시아 수출 품목 다변화 추진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CEPA 협상은 2011년 공동 연구가 시작된 이후 난항을 겪으며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2017년 양국 간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수많은 혁신 기업들이 있고 인도네시아는 2억7000만 명의 풍부한 인구,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40대 이하의 젊은 인구인 매력적인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CEPA를 통해 양국의 경제가 코로나19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조속히 양 국회에서 비준이 되기를 희망한다. 


작년 양국 간 무역은 13% 이상 감소했다. 2018년 199억 달러 수준이었던 양국의 교역은 2019년 165억 달러로 감소했고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139억 달러 규모로 더욱 더 축소됐다. 코로나19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이와 같은 하락세는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수출 구조에도 기인한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품목은 40% 이상이 석탄을 포함한 원유, 가스, 철강제품, 가공목재 제품, 구리, 천연고무 등의 원자재이다. 특히 석탄이 전체 수출에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석탄 사용을 줄이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작년 연간 석탄 수출은 '19년 대비 약 30% 정도 감소했고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의 한국 석탄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는 가공목재, 천연고무, 팜유 등이 석탄 수출 감소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보고 있다. 더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즉석식품, 식물성 기름, 신발, 가공채소, 가공육, 수산품 등에 대한 한국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조사 중이다.

 

Ni Made Ayu Marthini 무역부 양자협상국장 - 6월 중 인도네시아 국회 비준안 검토 전망


한-인니 CEPA는 코로나19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CEPA 협정은 비슷한 시기에 서명되어 각 국가별 비준이 준비 중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보다 더 높은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를 보장하고 있다.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양국 간 시장 접근성이 향상되어 이에 따른 무역 투자 촉진과 지속적인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이 기대된다.

 

상품 무역 부분을 보면, 한국은 약 95.54%, 인도네시아는 92.06%을 개방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자전거, 오토바이 및 부속품, 어류가공식품, 양말, 해초, 열대과일과 같은 품목에서 관세 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한국은 자동차 부품, 의류, 합판 등의 품목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산 전체 수입 금액의 약 3%에 해당하는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증가하고 이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서비스 분야를 보면, 이번 CEPA 협정을 통해 관광과 금융 분야를 포함 100개 이상의 서비스 산업이 CEPA 비준과 함께 개방될 것이다. 법률, 건설, 우편 및 택배 서비스와 같은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한국은 건설, 컴퓨터, 시청각 서비스 시장 등을 개방할 예정이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서비스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로 이번 CEPA를 통해 양 국가 사업가들의 활동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비즈니스 비자 체류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00일로 연장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 증가로 인한 고용 창출과 현지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인도네시아 산업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CEPA 협정은 인도네시아어 번역을 포함해 모든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으며, 실무 부서 검토가 끝나고 대통령의 최종 승인과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는 2월 18일 외교부로 검토 의견서를 전달했고 외교부에서는 3월 1일 CEPA 최종 확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은 늦어도 4월 29일까지 CEPA 협정에 대해 검토한 후 국회에 최종 비준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 최종 비준은 대통령의 정식 요청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돼야 한다. 비준 이후 재무부의 세금 부분 법안 제작 과정을 거쳐 대통령령(Perpres, Peraturan persiden)이나 법률(UU, Undang-Undang)로 발표될 것이다.

 

Hartono 재한 인도네시아 기업가협의회 회장 - 시장 개방 및 사업 편의성 증대로 인도네시아 기업인들의 한국 진출 증가 기대


한-인니 CEPA는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한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인도네시아 제품은 주로 대기업이나 한국의 수입 및 유통 대행 업체를 통해 진행됐는데, 이번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들의 직접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몇몇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들이 한국 대형 유통사에게 노브랜드 형태로 바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다음으로 비즈니스를 위한 한국 방문 비자 절차가 용이해져 인도네시아 기업인들의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인도네시아 기업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체류기간이 명시된 비자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했고 한국과의 사업 진행에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현재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비자 업무가 중단되었지만, 코로나19 이후 CEPA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기업인들의 비자 취득 부분이 조금 더 유연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인도네시아 CEPA에 따라 기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이 증가하기에 수출을 위해 현지 문화를 탐구하고 지속적인 제품 품질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사점


이번 웨비나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CEPA 협정을 통해 기대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침체된 교역의 활성화와 한국 글로벌 기업으로부터의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 성장이다.


교역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작년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7위 수출국, 제6위 수입국이다. 하지만, 최근 양국 간 교역규모는 하락 추세이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양국의 연평균 교역은 8.3% 감소했다. 작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양국 간 교역이 더 축소됐다.


2007년의 한-아세안 FTA 대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80.2%→92.1%)이 예정된 CEPA가 발효되면 즉시 관세 철폐 품목 위주로 교역이 증가하여 침체된 양국 간 교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 중 더욱 더 관세 혜택이 높은 쪽을 이용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산지 증명의 경우 기존 한-아세안 FTA와 일부 다른 점이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차이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 비교)


발급방식, C/O방식, 소급발급기간, 제3국송장, PSR규정방식, C/O PSR약어, 사후적용, 원산지 누적 비교표


교역과는 반대로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18억 달러 규모로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에 이어 5위이다. 2016년 전체 9위에서 4계단 상승했다. 작년 4분기에만 7억 달러 규모가 신규 투자되어 싱가포르, 중국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이번 CEPA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용 강판,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 등의 품목 관세가 철폐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에는 역내 GVC(Global Value Chain)에 적극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의 회복을 위해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세부 시행령이 공포된 옴니버스법(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도 정부의 투자유치 촉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KOTRA 해외시장뉴스 참조, 클릭 시 이동). CEPA가 발효된다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자유치 추진 기조와 맞물려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 내 거점 마련을 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인니 CEPA 발효를 위해 양 국회의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회 등 국내 여러 기관에서는 CEPA 효과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는 작년 6월, 웨비나를 통해 CEPA 타결 내용을 전파했고 추후 CEPA 발효 시 최종 내용을 정리해 추가 전파할 계획이다.

 


자료: IK-CEPA: Diplomasi Ekonomi Indonesia Di Tengah Pandemi(인니 외교부 주최 웨비나) 연사 발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Global Trade Atlas, 산업통상자원부 FTA 활용포털(www.fta.go.kr), 한국무역협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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