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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9차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6월 18일(수)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여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그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는 양국 간 국장급 대화체로서 2015년 12월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및 해외제조소 실사 관련 규정 ▴중국 의료기기 허가 규정 ▴한국산 홍삼 표준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업계 어려움을 전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 ▴중국 CCC 인증의 사후 시장관리 동향을 확인하고, 중국 현지 국내 인증기관의 CCC 인증 공장심사원에 대한 심사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하였다.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은 중국 각 지방정부(省) 별로 1~2개 제품*에 대해 시범실시 후 시행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세부 정보를 파악하여 관련 기업과 공유할 계획이다.
* 리튬이온배터리, 태양광, 철강, 섬유, 전기전자제품, 타이어,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제품, 요소, 인산암모늄, 목재 제품 중 대상 제품 선정
우리측 수석대표인 서영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정부는 對중국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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