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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 10주년을 맞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1(일)∼9.3(화) 호주 퍼스(Perth)를 방문하여 제6차 한-호주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부-서호주 주(州)정부 청정에너지 업무협약(MOU)을 체결 · 양국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한-호주 간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먼저 정 본부장은 호주 돈 패럴(Don Farrell) 통상장관과 제6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FTA를 통한 교역 증가* 등 경제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상품무역 · 서비스무역 · 투자 등 FTA 이행 관련 양측 관심 사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패럴 장관과 별도 회담**을 통해 ▲에너지·탄소중립, ▲핵심광물 공급망, ▲WTO · APEC 등 양·다자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매들렌 킹(Madeleine King) 호주자원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핵심광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 에너지·자원 분야의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였다.
* 한국-호주 교역(백만 불): (‘13년) 34,480 → (’23년) 50,629 (46.8% ↑) **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공동성명(‘21년) 하 규정된 통상 장관 간 연례 회담
한편, 정 본부장은 로저 쿡(Roger Cook) 서호주 주(州) 총리와 ｢산업부-서호주 청정에너지 개발·가공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서호주는 핵심광물의 보고이자풍부한 일사량과 풍력 자원을 바탕으로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되며,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핵심광물, 수소, CCS,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호주와의 에너지 협력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서호주 MOU 주요 내용 : △청정수소·수소화합물·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교역 확대, △자원의 청정 가공, △CCUS, 재생에너지 관련 인적·정보교류 등
아울러, 정 본부장은 제45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이하 ‘경협위’)에 참석하여“최근 세계 불확실성의 위기 속 양국 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공급망, 청정경제, 디지털, 방산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양국 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교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면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79년부터 개최된 한-호주 간 민간 차원 협력 행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사무관 심주영
중남미신시장협력과 사무관 박경숙
자원안보정책과 사무관 박주형
광물자원팀 사무관 차찬석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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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 확대 및 내실화
□ 한-호주 FTA
의의
세계 13대 경제대국, 1인당 국민소득 세계 9위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호주 시장 내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
주요일지
[협상] ’09.5월 개시, [서명] ’14.4.8, [발효] ’14.12.12
협정문
서문, 본문 22개장, 여타 부속서
* 상품, 서비스, 지재권, 무역구제,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자유화율
한 94.3%, 호주 100% 관세철폐 (발효 후 10년내, 품목수 기준)
□ 한-호주 교역 현황
※ 호주는 한국의 9위 수출국, 4위 수입대상국, 5위 교역국가(’23.12월)
한국은 호주의 3위 수출국, 3위 수입대상국, 4위 교역국가(’23.12월)
ㅇ 호주는 우리의 대양주 최대 교역상대국이며, 한국은 호주의 4위 교역상대국(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미국; 단일 국가 기준)
- ’23년 기준 교역규모는 506.3억불 (수출 178.0억불, 수입 328.3억불)
ㅇ ’23년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석유제품, 자동차, 항공기 및 부품, 철강판, 철도차량 및 부품등
- (수입) 천연가스, 석탄, 철광, 원유, 육류 등
□ 한-호주 투자 현황
ㅇ (한국의 對호주 투자) ’23년 기준 3.2억불, 누적 269.6억불
- ’23년 기준,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 광물자원, 금융·보험
ㅇ (호주의 對한국 투자) ’23년 기준 7.2억불, 총 누적액 57.7억불
- ’23년 기준, 주요 투자업종은 운송용기계, 숙박·음식점,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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