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한-EU 공동위 개최(3.21.) 결과

2024.3.21.(목) 12:00~17:30 '제20차 한-유럽연합(EU) 공동위'가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니클라스 크반스트룀(Niclas Kvarnström)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외교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한-EU 공동위는 2001년 이래 매년 서울, 브뤼셀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경제·통상 의제 뿐만 아니라 정무·경제·안보·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의채널로 기능과 역할 확대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지난해 5월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된 제10차 한-EU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동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3대(그린·보건·디지털) 분야 파트너십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자관계 차원에서 양측은 안보 파트너십, 경제안보 및 공급망 협력, 기후변화·에너지·환경, 보건 디지털 파트너십 등 주요 분야에서 한-EU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측은 공급망 협력과 관련하여 청정에너지 및 첨단기술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EU 양자간 구체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 등 EU가 추진 중인 다양한 입법·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국제경제 및 다자협력 차원에서 인권·민주주의 분야 뿐만 아니라 WTO 다자무역체제 및 G20·G7 협의체, 핵심광물 및 기후·환경 협약 등 국제경제 분야에서도 한-EU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개최된 오찬 간담회에서 양측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내 양측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외교부 유럽경제외교과 외무서기관 나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