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 개최 결과

❖ 가치 공유국이자 글로벌 사우스 핵심국인 인도와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 강화

❖ 방산, 공급망, 핵심기술, 인프라 분야 협력 제고

❖ 역내 및 국제무대에서 가치 기반 연대 공고화

조태열 외교장관은 3.6.(수)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함께 「제10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를 주재하였다. 

※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Joint Commission Meeting, JCM) : 양국 외교장관의 공동 주재 하에 양국 관계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포괄적 협의체

- 제1차 공동위는 2002.4월 서울, 제9차 공동위는 2018.12월 뉴델리 개최

양국 외교장관 취임 후 첫 대면회의인 이번 공동위에서 양 장관은 2023년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전개하였음을 평가하고, 수교 50주년 이후 첫 번째 해를 맞는 올해에도 가치를 공유하는 인태지역 핵심 파트너이자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인도 수교일 : 1973.12.10. / 2015.5월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관계로 격상

양 장관은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인도 외교･국방(2+2) 차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도 내 투자를 지속 확대해오고 있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였고, 앞으로도 IT, 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가 조속히 신설되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에 있어서도 진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통상환경 조성과 수입제한 조치 완화 등과 관련하여 자이샨카르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 간 40억 불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체결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시설 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EDCF 기본약정 : 향후 일정기간(3~5년) 수원국에 대한 지원 한도 및 조건을 명시하는 차관 관련 협정

양 장관은 가치공유국 간 핵심기술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한국-인도-미국 3국 간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 ‘제5차 한-인도 과학기술공동위’ 개최 등을 통해 양국 간 우주 등 핵심기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한반도, 남아시아를 비롯한 인태지역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인도 정부의 ‘인태구상(India’s Vision for Indo-Pacific)’ 간 조화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및 규칙기반질서를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자이샨카르 장관은 인도의 ‘인도-태평양 해양 이니셔티브(Indo-Pacific Oceans’ Initiative)’에 대해 설명하였고, 조 장관은 동 이니셔티브가 가치 공유국인 양국 간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측은 동 이니셔티브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간 ‘상선선적정보 교환협정(White Shipping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체결 및 우리의 ‘국제 태양광동맹(International Solar Alliance)’ 참여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인도-태평양 해양 이니셔티브 : 인도의 ‘인태구상’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2019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계기 모디 총리 연설로 발표

-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리스 참여 중 

- ① 해양안보, ② 해양생태, ③ 해양자원, ④ 능력배양 및 자원 공유, ⑤ 재난위험 경감 및 관리, ⑥ 과학, 기술, 학술 협력, ⑦ 무역, 연결성 및 해상운송 중 참여국이 자율적으로 협력분야 선정

※ 국제태양광동맹 : 2015.11월 출범한 태양광 관련 국제협력체로서 인도, 프랑스, 미국, 일본, 호주 등 90여 개국 참여 중

양 장관은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고,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유엔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아태2과 외무서기관 문제필

참고자료 

[G7 정상회의 계기] 한-인도 정상회담 2023년 5월 19일

[G20 정상회의 계기] 한-인도 정상회담 2023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