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몽골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11.25.(금) 서울(외교부 청사)에서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Dashzegve AMARBAYASGALAN) 몽골 내각관방부 장관과 「제6차 한-몽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2015년에 최초로 개최된 한-몽 공동위는 정례 포괄적 고위급 협의체로서, 제5차 공동위는 ’20.11월 화상으로 개최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공동위에 앞서 아마르바야스갈랑 장관과 면담, 한몽 양자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유치를 위한 몽골측의 지지를 당부하였다. 

양측은 작년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이후, 최근 우리 장관 몽골 공식 방문(8.28-30), 몽골 국회의장 방한(10.25-30)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그간 한-몽 양국이 축적해 온 탄탄한 성과를 기반으로 전략적 동반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양측은 경제‧실질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인적‧ 문화 교류,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지역‧국제협력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관계의 전반을 조망하며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차관은 민주주의, 자유 등 가치를 공유하는 ‘형제의 나라’인 양국이 광물자원·인프라·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이며 호혜적인 협력의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하면서, 양국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특히, 이 차관은 부존 광물이 풍부한 몽골과 인프라‧기술 역량을 갖춘 한국이 광물자원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큰 시너지가 예상된다고 하며,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 설치를 비롯하여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기반을 다져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이 차관은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가속화를 요청하였고, 몽골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원활한 활동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아마르바야스갈랑 장관은 몽골의 중장기 경제개발정책인 「비전 2050」 및 「신부흥정책」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를 한국의 경제분야 국정과제와도 연계하여 교통, 물류, 에너지, 환경, 인프라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몽측 관심사인 스마트시티 개발과 관련하여 한․몽 양국이 호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고, 특히 우리 ‘K-City’ 네트워크 사업*에 몽골 준모드市가 선정된 것을 환영하였다.

* K-City 네트워크 사업: ICT 기술을 활용, 도시에서 유발되는 교통‧환경‧ 주거‧시설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①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②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지원

양측은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미래 세대 번영과 직결되는 초국경 문제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며, 대기모니터링 시범 운영 사업을 비롯하여,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 공동추진 등 친환경 분야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차관은 한-몽 그린벨트 조림사업을 통해 몽골 10억 그루 나무심기 캠페인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도시 개발·보건의료·환경 등 분야별 우리 개발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몽측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이 차관은 양국 간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하며, 몽골 내 체류중인 1,500여명의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몽골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한몽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끌어 갈 젊은 세대 간의 교류 확대를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아마르바야스갈랑 장관은 한국 젊은층의 몽골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양국민 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몽골국민의 사증 간소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 차관은 몽골 내 K-pop 등 한류 열풍에 더해 한국어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며, 한국어 교재 개발에 대한 몽골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차관은 몽골의 ‘울란바타르 대화’ 개최 등 역내 다자안보협력 진전을 위해 몽측이 그간 기울여온 노력을 평가하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몽측 지지에 사의를 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한-몽 간 긴밀한 양국 실질협력과 몽골 울란바타르시와 부산이 우호협력도시 관계로 유대감이 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몽골측의 지지를 재차 당부하였다.

금번 공동위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대면회의로, 몽측에서는 이례적으로 내각관방부 장관(수석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몽측의 한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는 입장을 재확인하였고, 경제·통상 분야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 등 폭넓은 분야에서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몽골과의 호혜적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동아시아경제외교과 김지희 심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