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 개최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0.18.(화) 서울(외교부 청사)에서 하네케 슐링(Hanneke SCHUILING)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차관보와 「제2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였다.

※ 제1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는 `19.9월 암스테르담에서 개최

양측은 지난 6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6.29), 지난달 외교장관회담(9.28) 등 최근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협력 모멘텀을 계속 강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 △ 교역‧투자 △ 반도체 공급망 △ 경제안보 △ 기후변화 △ 인프라 △ 스마트 농업 △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 지역 및 글로벌 경제 이슈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윤 조정관은 양국은 자유무역체제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유사입장국으로서 경제안보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고, 안정적 공급망 관리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윤 조정관은 △양국의 반도체 기업이 상호보완적 강점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네덜란드 ASML社가 생산한 반도체 장비의 원활한 국내 공급 및 ASML社의 국내 투자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통해 양국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윤 조정관은 △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 강압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등 EU가 입법 추진 중인 정책들이 우리 기업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네덜란드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고, 슐링 차관보는 우리측 입장을 EU 내 입법 논의 과정에서 공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양측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대미 협의 등 향후 진전 동향에 관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슐링 차관보는 한국이 경제안보 외교정책에 있어 모범국가라고 평가하고, 우리부가 운영 중인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 경제안보외교센터**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 우리의 정책과 노하우에 대한 공유를 희망하였다.

* 高의존품묵 수출국, 주요 광물·자원부국, 모니터링 필요 품목 등 기준에 따라 37개 재외공관에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 주요 경제안보 현안을 상시 모니터링·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원 하기 위해 `22.5월 개소

윤 조정관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하고, 우리 기업이 네덜란드의 원전 확대 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슐링 차관보는 한국 기업의 우수한 원전 기술력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안보 확보에 있어 원전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양국간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원전 협력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편, 양측은 스마트 시티·항만,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서로의 정책·기술을 공유하고, 방산분야에서 연구·기술 관련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지역·글로벌 경제 동향 및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금번 경제공동위는 「포괄적·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전통적인 경제·통상 분야는 물론 반도체 공급망 등 첨단분야에서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네덜란드와 호혜적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북미유럽경제외교과 김지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