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공급망 등 통상현안 공조 확대 성과

❖통상교섭본부장,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 및 RCEP 장관회의 참석
❖ 아세안 산업국제개발협력 중장기적 공동 비전 마련 추진
❖ 필리핀, 뉴질랜드, 호주 등과 핵심광물 협력 및 통상현안 공조 강화키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9.16(금)~18(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아세안 FTA 개선 및 산업기술‧디지털‧기후변화 협력, RCEP 활용과 이행체계 구축 등 핵심 통상현안에 대한 공조 강화에 합의하였다.

한편, 안 본부장은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과 양자회담을 통해 (필)희소금속‧원자재 공급망 및 원전‧에너지 협력, (필)FTA 서명 및 (호,뉴)이행, (뉴)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참여 등 양자 및 다자 통상현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특히, 이번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어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아세안 대화 상대국 간에 회의장 안팎으로 우호적이면서도 치열한 경제협력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참고) 아세안 관련 회의체별 참여국

1. 제1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 9.16(금) 13:30 - 15:00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2. 9. 16(금,현지시간) 13:30 캄보디아 시엠립 소카 리조트 & 컨벤션센터에서 판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장관(의장)을 비롯한 아세안 회원국 경제·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한 후 ‘한-아세안 FTA 이행 점검 및 추가 자유화·디지털 규범 등 통상협력 확대, 산업협력을 통한 한-아세안 간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등을 논의하였다.

한국과 아세안은 생산기술, 표준화 등 산업기술협력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2009년 발효(상품협정)한 한-아세안 FTA의 원만한 이행과 개선을 통해 교역과 투자 원활화 및 공급망 연계성 강화에 합의하였다.

특히, 대표적 기술협력사업인 TASK 프로젝트(5개국 8개 사업)의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TASK 프로젝트를 포함한 산업‧에너지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중장기 비전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하여 많은 아세안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TASK) : 개발도상국 애로기술 지도사업, 아세안 제조업 생산현장에 전문인력 파견을 통해 기술이전 및 생산공정 효율화 지원

또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의 설립 MOU 확정, 표준협력네트워크 구축 제안 등 산업기술·표준 협력 플랫폼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들 플랫폼을 통해 공급망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아세안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공동R&D, 기술이전·사업화 총괄지원기구로서 상호호혜적 기술혁신 생태계구축을 목적으로 ’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추진 합의(한-아세안 표준협력네트워크) 정부 및 민간 전문가 간 4차 산업 관련 기술·표준 역량 강화, 표준협력 활동 활성화 등 위한 비대면 표준협력 채널 구축

이와 더불어,‘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일환으로 진행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이 최종 승인됨으로써 향후 전문인력 양성,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구체적인 협력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양측은 한-아세안 FTA가 원만히 이행되어 교역과 투자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민감 품목 추가 자유화, FTA 개선 등을 위해 공동연구의 원활한 추진에도 합의하였으며, 글로벌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통상 규범 및 협력 확대 등도 적극 논의하기로 하였다.

안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공급망,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신통상이슈 등에 대해 한국과 아세안이 긴밀한 공조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제25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 9.17(토) 10:45-12:30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2. 9. 17(토,현지시간) 10:45 캄보디아 시엠립 소카 리조트 & 컨벤션센터에서 캄보디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과 한국, 일본, 중국의 경제·통상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5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아세안+3 국가 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한 공급망 연계 강화, 다자통상체계 회복 등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공조가 필요하며, 아세안+3이 그간 구축해온 역내 공급망과 인력이동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간 협력을 긴밀히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후 ‘한·중·일 경제협력 및 코로나19 회복, 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증진 협력을 통한 역내 경제 통합 발전 방안’등을 논의하였다.

아세안과 한·중·일 13개국은 ｢아세안+3 경제협력 워크 프로그램 2021-2022｣에 따른 그간의 경제협력 경과를 점검하고, 아세안+3 경제협력 워크 프로그램 2023-2024 계획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아세안+3는 향후 2년간 기업들의 RCEP 활용 제고, 디지털 경제, 중소기업 역량 향상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세안+3 경제단체들로 구성된 EABC*(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가 역내 기업들의 RCEP 활용 증진을 위해 진행한 활동 경과(세미나, 홈페이지, 사이버 교육 등) 및 기업들의 코로나19·디지털·RCEP·ESG 등에 대한 의견과 정책제안 등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였다.

* East Asia Business Council : 아세안+한/중/일 민간단체로 구성(한국은 무역협회 참여)

3. 제10차 EAS 경제장관회의 : 9.17(토) 12:30 - 14:45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 ’05년 아세안,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 러 정상들 간 글로벌 의제 논의를 위해 출범 (총 18개국)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2. 9. 17(토,현지시간) 12:15 캄보디아 시엠립 소카 리조트 & 컨벤션센터에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 일본, 미국, 호주, 인도 등 EAS 회원국 경제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다자통상체제 회복, 코로나19 극복 등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방안’등을 논의하였다.

아세안과 한, 중, 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 18개국은 최근 역내·세계 경제동향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각국 경제장관은 지난 6월 WTO 각료회의(MC-12)에서 WTO 개혁 등 의견 합치를 포함한 각료 선언 및 각료 결정이 채택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코로나19 이후 회복, 파리기후협정 이행 등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안 본부장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통상규범,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세계적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EAS 회원국 간의 협력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한-싱가포르 DPA 서명(연내 예정), DEPA 가입 절차 진행,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 제1차 RCEP 장관회의 : 9.17(토) 19:00-21:00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메가 FTA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2. 9. 17(토,현지시간) 18:00 캄보디아 시엠립 소카 리조트 & 컨벤션센터에서 캄보디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RCEP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RCEP 이행·활용체계 구축 현황 점검, 역내 기업의 RCEP 활용 촉진 방안, RCEP 활용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등의 의제를 논의하였다.

RCEP 15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발효(국내 ’22.2월) 후 처음으로 개최된 RCEP 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직면한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 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특히, 올해가 RCEP 발효 원년이자 협상 개시(’12.11월) 1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는 점과 RCEP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회원국의 RCEP 활용 증진을 위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였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RCEP 공동위원회 보조기구(subsidiary bodies)* 및 사무국 설립 방안 등 RCEP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RCEP을 기반으로 역내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 공동위원회 산하에 ▲상품, ▲서비스투자, ▲기업환경, ▲지속가능 개발 분과를 설립하여 역내 교역증진과 기업환경 개선, 국가간 협력 등에 대한 논의 지속

이와 더불어, 팬데믹 이후 역내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supply chain resilience)를 위해 RCEP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RCEP을 활용한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회원국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안 본부장은 동 회의시 RCEP 회원국간 공급망 안정화·디지털전환·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신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 간 협력사업 개시를 제안하는 등 RCEP 회원국간 협력 강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안 본부장은 또한, 인도의 RCEP 참여가 역내 교역 증진 및 협력 강화에 기여 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인도의 RCEP 참여를 위한 회원국의 공동 노력도 당부하였다.

5. 한-뉴질랜드 및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안 본부장은 뉴질랜드 무역수출성장부 국무장관*, 호주 외교통상부 무역·제조업 차관**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핵심원자재 공급망 및 국제통상 현안 대응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필립 트위포드(Philip Twyford, 현역 6선 국회의원), ** 팀 아이레스(Tim Ayres, 현역 상원의원)

뉴질랜드는 IPEF, DEPA, RCEP, CPTPP 및 한-뉴질랜드 FTA 등 최근 양자 및 다자 통상현안의 접점이 많은 국가로, 이들 통상현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을 논의하였다.

안덕근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2. 9. 18(일,현지시간) 10:00 캄보디아 시엠립 소카 리조트 & 컨벤션센터에서 팀 아이레스(Tim Ayres) 호주 외교통상부 무역·제조업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핵심원자재 공급망 및 국제통상 현안 대응 공조 방안’등을 논의하였다.

호주는 핵심광물*(리튬, 니켈, 희토류 등), 청정수소**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 중인 국가로서 IPEF 내 공급망, 청정경제 등 필라를 통해서도 활발한 협력 논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21.12월 체결),  ** 수소경제 워킹그룹(’22.2월~)

안덕근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2. 9. 17(토,현지시간) 15:00 캄보디아 시엠립 소카 리조트 & 컨벤션센터에서 필립 스토너 트위포드(Philip Stoner Twyford) 뉴질랜드 무역수출성장부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뉴질랜드 FTA 이향,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한-뉴질랜드 수교 60주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우리 대표단은 필리핀 통상산업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등과 각각 양자면담을 실시하였다.

필리핀과는 ｢한-필리핀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 제안 등 공급망 협력과 한-필리핀 FTA 서명,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면서, 양측간 협력채널인 ｢한-필리핀 경제협력위원회｣(10.18.(서울) 개최 예정), IPEF 각 필라 등을 통해 활발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녹색기술에 쓰이는 친환경 금속, 이른바 ‘그린 메탈(Green Metal)’인 니켈(세계 최대 수출국)과 코발트 등이 풍부하게 매장

한편, 한-아세안 경제대화조정국 역할을 수행하는 싱가포르와는 한-아세안 차원에서의 디지털, 산업기술협력 등에 대한 원활한 공조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 강종보 사무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김종주 과장

동아시아FTA협상담당관 김민섭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