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개최

❖ 디지털 등 최신 통상이슈를 반영한 한-아세안 FTA의 개선방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27(수) 제19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자유화 및 신통상 이슈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ASEAN 10개 회원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이번 19차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소속기관에서 12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아세안측은 10개 회원국의 대표단 및 아세안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하였다.

* 이행위 수석대표 : (한국) 양기욱 FTA정책관, (아세안) 싱가포르 GOH Keng Phang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자 제3위 투자대상으로, ‘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과의 교역은 2.9배(수출 3.4배, 수입 2.3배), 對아세안 투자는 약 2.2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 ’21년 한국의 주요 교역국(억불): ① 중국(3,015), ② ASEAN(1,765), ③ 미국(1,691)

** 교역‧투자량(’06년 → ’21년) : ① 교역 618억불(수출 321, 수입 297) → 1,765억불(수출 1,088, 수입 677), ② 투자(outbound) 36.6억불 → 93.3억불 (자료 :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한국과 아세안은 RCEP의 발효(‘22년)를 맞아 ‘06년에 체결된 한-아세안 FTA의 개선을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중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주요 내용 : 한-아세안 FTA와 RCEP의 양허비교, 추가자유화 모델 도출, 협정 개선 방향 등

우리측은 원산지 규정 개정 등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규범 개선과 함께 디지털 통상, 공급망 안정, 식량안보 등과 같은 신통상 이슈에 대한 협력을 제안하였다. 
   

특히, 아세안 국가별 디지털 정책 분석에 기반하여 디지털 협정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고, 디지털 기술·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아세안 FTA 틀 내에 디지털 챕터를 추가
   

또한, 산하 경제협력작업반의 한-아세안 경제협력사업의 추진현황과 신규 사업* 검토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논의를 위한 관세·원산지소위원회의 하반기 개최를 협의하였다.

* ① 원산지 규정의 HS 2022 전환, ② 아세안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전기안전관리 역량 강화, ③ 건설 재료 표준에 대한 지식공유 협력사업, ④ 아세안 청년·전문가 대상 중요작물 세미나, ⑤ 디지털경제 시대 소매분야 중소기업의 기회와 도전 워크숍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FTA는 한국의 네 번째 FTA*로서 체결 후 16년이 지난 만큼, 여전히 기업에 유용한 FTA가 되도록 그동안의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칠레(’03.2월 서명), 싱가포르(’05.8월 서명), EFTA(’05.12월 서명), 아세안(’06.8월 상품협정 서명, ’07.11월 서비스협정 서명, ’09.6월 투자협정 서명)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송수진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