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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5차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행검토회의

관련국가 싱가포르 개최일자 0000-00-00
분야 산업·통상 분류


제5차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행검토회의 개최(6.16)


❖ 쇠고기·돼지고기 등 우리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싱가포르의 수입허용절차 신속 진행 촉구


지난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싱가포르 FTA 이행검토회의*가 ’22.6.16.(목)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 한-싱 FTA 제22.1조(협정 이행을 검토하기 위해 매년 또는 달리 적절한 때에 회합한다)에 의거해, ’06.3월 한-싱 FTA 발효 후, 총 4차례(’09년, ’12년, ’15년, ’18년) 개최

 

우리는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이, 싱가포르는 TAN Lui Hai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하였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교역 및 수출에서 베트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협력국가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국가이다.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 이후 우리나라가 역대 두 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2006년 3월 발효 이후 그간 양국간 교역규모 및 투자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21년 교역액 : 對아세안 1,766억불/ 對베트남 807억불 / 對싱 249억불 
   ’21년 수출액 : 對아세안 1,089억불/ 對베트남 567억불 / 對싱 142억불



교역 현황


교역규모: ’05년 127억불, ’21년 249억불(발효前 대비 96.1% 증가)

 - FTA발효전 대비 증가율

수출 91.9% 증가(’05년 74억불 → ’21년 142억불), 
수입 101.9% 증가(’05년 53억불 → ’21년 107억불)

- 주요 수출품목: 한(반도체, 선박, 경유), 싱(반도체, 반도체제조용장비, 광학부품)

투자규모

한 → 싱 ’05년 1.4억불, ’21년 19.2억불(발효前 대비 1,271% 증가)
싱 → 한 ’05년 3.9억불, ’21년 41.9억불(발효前 대비 974% 증가)



이번 이행위원회에서 양국은 한-싱가포르 FTA 발효 후 교역·투자 등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21.12월 협상타결을 선언한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의 국내 처리동향을 공유하는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제고와 통관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HS 2012 기준으로 작성된 FTA 원산지 기준을 HS 2022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 우리 농림부 및 식약처와 협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국내 작업장의 등록과 한국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싱가포르측 수입허용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기술사 자격증의 상호인정 방안 등 양국간 고급 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개방적 자유무역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파트너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 국가인 싱가포르와 가진 이번 FTA 이행검토회의는 디지털 통상 등 신통상 이슈와 우리 제품의 싱가포르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논의 사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송수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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