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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동위원회
제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관련국가 중국,미국,태국,베트남,싱가포르,러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캐나다,호주,말레이시아,페루,칠레,일본,멕시코 개최일자 2021-03-10
분야 무역·투자,산업·통상,정보통신,환경 분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코로나-19 대응·경제회복 및 2021년 APEC 중점 협력방안 논의

| 외교부 국제경제국 안세령 심의관 |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3.10.(수)∼3.12(금) 화상회의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 방안을 협의하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 마련 등 올해 APEC 중점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APEC은 아태 지역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아세안 7개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
- 올해는 뉴질랜드가 의장국이며, 우리나라는 2025년 개최국임.

* 2020년 APEC 정상회의(11.20)에서 정상들은 보고르 목표(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를 계승․발전시켜 2040년까지 유효한 새 비전인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채택
- 비전은 ▲무역투자, ▲혁신과 디지털 경제, ▲질적성장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2021년은 비전의 세부 이행계획 마련 예정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역내 경제를 회복하고 개방적이고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무역투자 자유화, ▲디지털 경제 촉진,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특히 역내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무역제한조치 도입을 최소화하고 무역을 원활히 하는 한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역내 경제통합 진전에 대한 의지 확인


* 2006년 하노이 정상회의에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APEC의 장기 추진과제로 합의, FTAAP 실현 가속화 및 의지를 확인하는 베이징 로드맵(2014년), 리마선언(2016년) 채택  –실현되는 경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임. 

-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15개국) : 한‧중‧일‧아세안 10개국‧호주‧뉴질랜드
-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11개국) : 아세안 4개국(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

 

ㅇ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와 데이터의 흐름을 촉진할 것과, 코로나19로부터 고용과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는 포괄적인 질적 성장 추구 필요성 확인


회원국들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은 무역투자, 디지털, 포용성 등 내용을 균형있게 포함하고, 이행계획 성안 작업시 기업인자문그룹(ABAC) 등 의견을 활용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와 2040년까지 지속될 지역내 이슈들을 지속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성호 조정관은 역내 공급망 강화, 서비스 경쟁력 강화, 디지털 경제 촉진 등과 관련한 구체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ㅇ 필수품 교역 원활화와 함께 공급망 붕괴 최소화를 위한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주도의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에 건설적 참여 당부 


*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CBNI :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개도국의 FTA 분야별 협상능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시행중인 사업으로, FTA 분야별 주도국을 선정해 워크샵 등을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공유
- 1단계 사업(2012년-14년), 2단계 사업(2015-17년)에 이어 2018년 이후 3단계 사업 진행중

 

ㅇ 역내 서비스분야 경쟁력 증진을 위한 우리 기여 노력을 강조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항공, 운송 등 서비스 산업의 빠른 회복을 위한 논의 필요성 언급

 

ㅇ 저탄소·녹색산업을 위한 우리 그린뉴딜 정책을 설명하고 탄소저감, 초국경적 환경 도전에 대한 공동대응 등 협력 필요성 강조

 

ㅇ 우리가 주도하는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인 데이터 보호 및 활용, ▲개인정보 침해 통지시스템 포럼 등 다양한 디지털 경제 촉진 협력사업을 소개하여 디지털 강국으로서 우리 위상 공고화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역내 경제 회복 및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APEC이 나아갈 장기적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APEC 약황

 

개 관


• 출 범 
- 1989년 캔버라에서 우리나라 포함 12개국간 각료회의로 출범, 1993년 클린턴 美대통령 제안으로 매년 정상회의 개최


• 특 징 
- 국가(State)가 아닌 경제(Economy) 단위로 참여하며 정상회의 영문명칭은 Summit이 아닌 Economic Leaders’ Meeting
- 자발적‧비구속적 성격의 합의 이행


• 의 의
- 아태지역 공동체의 점진적 실현을 추구하는 최고의 정책 공조의 장
- 매년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역내 정치적 의지를 결집
- 1994년 보고르목표 설정을 통해 무역투자 자유화에 기여

❏  회원국(21개 회원국+3개 옵저버 기구)


• 동아시아(12) : 우리나라,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 미주(5) :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 대양주(3) 및 기타(1) :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 옵저버 기구(3) : ASEAN, 태평양제도포럼(PIF),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APEC의 위상


• APEC은 세계 GDP 61.5%, 총교역량 50.4% 점유(2019년 기준)
•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 가운데 9개국이 APEC 회원국(중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멕시코, 대만, 홍콩, 베트남)


회 의


• 정상회의(매년 개최)
- 제1차(1993.11, 시애틀)
- 제13차(2005.11, 부산)
- 제27차(2020.11, 화상회의(의장국 말레이시아))
- 제28차(2021.11(예정), 화상회의(의장국 뉴질랜드)



※ 2025년 우리나라 개최 예정

• 각료회의(매년 개최)
- 제1차(1989.11, 캔버라)
- 제3차(1991.11, 서울)
- 제31차(2020.11, 화상회의(의장국 말레이시아))

※ 2019년 의장국(칠레) 국내사정으로 정상회의, 각료회의 취소

❏  APEC 메커니즘


APEC 메커니즘


우리나라와 APEC
 

• APEC의 제도적 기틀 마련에 기여
- 1991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각료회의에서 APEC 기본헌장에 해당하는 ⌜APEC 서울선언⌟ 채택


• 1991년 제3차 APEC 각료회의 의장국으로서 당시 APEC 최대 과제였던 중국, 대만, 홍콩의 가입 협상 주도하였고, 한‧중 관계 정상화 계기 마련


•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현을 위한 지역경제통합 노력을 정상 이니셔티브를 통해 단계적으로 주도


• 우리 주도 APEC 사업 현황
-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 사업(CBNI)
- 중소기업 서비스분야 GVC 및 전자상거래 참여
- 서비스분야 국내규제 비구속적 원칙 개발
- APEC 역내 서비스 무역 규제환경 측정
- 청년, 여성, 스마트 농업 등 포용성 증진 사업(포용성 정책 사례집 발간)
-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설립
- 소비자 보호 협력 증진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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