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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코로나 19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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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코로나 19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 동향


美 정부가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일시적 지재권 면제 지지를 표명(5.5.)함에 따라, EU 회원국 정상들은 포르투갈 비공식회의(5.7-8)에서, 지재권 협정(TRIPS) 면제 제안에 대해 논의


【 지재권 면제 관련 EU 및 주요국 입장 】


□ (EU) 백신 지재권 면제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던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EU는 Covid 위기를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며 지재권 면제에 대한 미국의 제안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될 수 있는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


ㅇ 또한, 더 많은 백신을 공급하려면 단기적으로는 모든 백신 생산국의 수출 허용이 필요한데, 유럽은 이미 2억회 분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은 여전히 자국 내 생산된 백신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럽이 더 책임감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라는 점을 부각 (백신 공유, 백신 수출, 백신 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는
단계적 해법 제시)


-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백신 지재권 면제가 백신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특효약(magic bullet)’이 아니라고 하면서 미국의 구체적인 제안이 제출되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는 즉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


ㅇ (독일) 메르켈 총리는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는 생산 능력과 높은 품질 기준이지 특허가 아니며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


- 품질이 통제되지 않는 지재권 면제는 기회보다 위험이 더 크며, mRNA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진 중국과 같은 경쟁자에게 빈곤 국가를 돕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음을 경고


-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도 문제의 핵심은 ‘지재권이 아닌 생산능력’이라면서 지재권 면제 요구를 일축하고 미국이 지금까지 자국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을 거의 수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ㅇ (프랑스) 백신의 공공재화를 강조하며 당초 긍정적 견해를 보였던 마크롱 대통령도 입장을 선회하여 지재권 면제 논의의 우선순위는 4위 정도이며 실질적 효과에 의구심 표명


- 또한, 백신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국(영국)의 백신과 백신 원료 수출 금지 해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일례로 독일 CureVac社가 미국에서 백신 원료 수출이 차단되어 백신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
※ 미국은 코로나19 관련 물자 생산을 전쟁에 준하는 물자생산법으로 통제


ㅇ (이탈리아) 드라기 총리는 지재권 면제가 백신 생산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러한 잠정적 조치가 백신 연구나 다른 백신의 개발 의욕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또한, 백신 생산 과정은 대단히 복잡하고 대중의 건강에 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더 단순한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


ㅇ (5개국 정상 공동서한)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정상들은 EU집행위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백신은 안보 정책이 됐고, EU가 이에 뒤처지면 안 되며 코로나 팬데믹을 끝낼 핵심은 더 많은 백신을 빨리 만드는 생산 능력 증가가 최우선 순위’라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제안에 거리를 둠


ㅇ (스위스·영국) EU 비회원국인 스위스는 세계무역기구(WTO) 틀 내에서의 해결책 논의에 열려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며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겠지만 미국의 구체적 해법에는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영국도 백신 생산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및 WTO 회원국들과 논의를 진행해왔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이며 반대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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