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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미국 정상통화 - 2021년 2월

관련국가 미국,캐나다 분야 무역·투자,산업·통상,자원·에너지,보건·의료,방산,환경 분류 기타

Trudeau 캐나다 총리와 Biden 미국 대통령은 2.23.(화) 화상 형식의 정상회담을 가졌는바, 캐나다 총리실 발표 주요 내용 및 당지(캐나다) 언론 평가는 아래와 같음.


총리실 발표내용


□ 정상회담 주요 내용


ㅇ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긴밀하고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심화시켰으며, 양국간 역사적 관계를 재활성화시키고 확대하는“새로운 캐-미 파트너십을 위한 로드맵(Roadmap for a Renewed U.S.-Canada Partnership)”을 발표함.

ㅇ 양국 정상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공조, ▲캐미간 주요 무역 및 공급망에 제약이 되는 조치 방지의 중요성, ▲모든 형태의 제도적 차별 및 배제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 등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양질의 중산층 일자리 창출 및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관한 비전을 공유함.

ㅇ 양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음. 한편, Trudeau 캐 총리는 순제로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석유, 가스와 같은 캐미 양국의 통합 에너지 인프라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ㅇ 양국 정상은 지역적, 국가적,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및 G7, G20, UN을 포함한 다자 포럼에서의 우선과제들을 논의하였음.

ㅇ 양국 정상은 중국도 논의하였음. 바이든 대통령은 두 명의 캐나다인의 자의적 구금 종식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음.

ㅇ 금번 생산적인 회담은 캐나다의 가장 크고 가장 가까운 동반자인 미국과의 관계를 재활성화하고 확대하는 또 다른 진전임. Trudeau 총리는 Biden 대통령과 팬데믹에 맞서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임.


□ “새로운 캐미 동반자 관계를 위한 로드맵” 주요내용


ㅇ (코로나19 대응) 양국 정상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임. 두 정상은 팬데믹 통제, 보건분야 대응 공조 및 추후 전염병 발생시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함.

- 양국 정상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WHO, UN 개발 기구와 같은 다자기구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강조하고, COVAX에 대한 공약의 빠른 이행을 확인함.

- 양국 정상은 코로나19 발생의 기원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빠르고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독립적인 수단을 통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가기로 함.
- 양국 정상은 중앙 및 서아프리카의 에볼라와 같이 창궐중인 질병에 대해 논의하고 강력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과 아프리카 질병 통제 센터와 같은 지역 기구와의 협조의 중요성을 확인함.

ㅇ (더 나은 재건) 양국 정상은 중산층을 강화하고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 회복에 대한 비전을 공유함.

- 양국 정상은 더 나은 재건이 여성, 청년, 대표성이 취약한 계층 및 원주민 등에 대한 불균형적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 양국은 중소기업, 특히 여성과 소수민족/원주민 소유의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경제회복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 양국 정상은 캐나다-미국 공급망 안전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함. 양국은 순제로 산업 전환, 배출 제로 자동차, 재생 에너지 저장 등을 목표로 한 “캐나다-미국 광물 행동계획”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ㅇ (기후변화 대응) 양국 정상은 파리협정의 강화된 이행에 대한 공약을 확인함.


- 양국 정상은 미국이 주최하는 기후 정상회의(Leaders’ Climate Summit)에 앞서 두 나라의 기후 관련 공약을 확대하는 협력을 해나가기로 함.
- 양국 정상은 양국간 파리협정과 순제로 관련 공약을 조율하기 위한 고위급 기후 각료회의(High Level Climate Ministerial)을 출범시키기로 함.
- 양국 정상은 양국간 청정 전기 송전 개발과 같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음. 이를 위해 Biden 대통령은 미국이 2035년까지 순제로 탄소오염 전력 부문을 구축하고, Trudeau 총리는 2030년까지 전력원의 90%를 무배출 자원으로 구성하는 목표를 재확인함.

ㅇ (안보 강화와 방위) 양국 정상은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는 공동의 의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함.

- 양국 정상은 2014년 웨일즈 정상회의 안보투자 공약(2014 Wales Summit Defense Investment Pledge)하의 NATO에 대한 기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그러한 투자가 NATO, UN 및 여타 글로벌 임무에의 효과적인 공헌을 가능케 한다고 함.

- 양국 정상은 NORAD(북미 항공방위사령부) 현대화를 포함한 대륙 방어와 북극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같이함. 양국 정상은 외교, 국방 두 부처간 2+2 장관급 회의에 미캐 양국의 집단안보에의 기여를 긴밀히 조정하는 임무를 부여함.
- 양국은 확대된 미-캐 북극 대화를 출범시켜 대륙 안보, 경제 및 사회 개발, 북극 거버넌스에 관련된 이슈를 다루기로 함.
- 양국은 사이버안보를 강화하는 데 협력을 증진하고 외국의 간섭과 허위정보 유포에 대응해 나가기로 함.


ㅇ (글로벌 동맹의 건설) 양국 정상은 글로벌 도전에의 대응 및 UN, G7, G20, NATO, WTO, Five Eyes 등에 대한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함.


- 양국 정상은 북미 정상회담(미국, 캐나다, 멕시코) 재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함.

- 양국 정상은 민주주의, 인권 및 언론자유 증진과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고, Trudeau 총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와 언론자유연합(Media Freedom Coalition) 관련 미국과 협력하기로 함.
- 양국 정상은 국제적 규범기반 질서에의 도전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중국에 대한 접근에 있어 더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음. 이러한 공조에는 한편으로 중국과 기후변화와 같은 영역에서 협력하면서도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적 행위(coercive and unfair economic practices), 안보상의 도전(national security challenges), 인권 침해(human rights abuses) 등에 대해 대처해 나가는 것이 있음.


당지(캐나다) 언론 보도

ㅇ (총평) 주재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캐나다와 개최한 점을 강조하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동안 교착상태에 있었던 캐-미 관계가 본래의 전통적인 양자관계로 복귀한 것이며 양국간 전향적 협력의 출발로 평가함.


- 양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Buy America, 키스톤 XL 송유관, 미 백신 캐나다 수출 제한 등 양국 간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가능한 한 우호적인 내용을 주고 받음.


ㅇ (양국 주요 논의사항) 당지 언론은 정상회담의 주요 논의사항으로 코로나19 공동대응 외에 ▲기후변화 대응 및 ▲중국 문제에 주목하여 보도하고 있음.

ㅇ (캐나다 내 기대와 우려의 공존) 금번 정상회담을 통한 양자 관계 회복이 미국의 다자주의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으며, 캐미간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 공급망 등 관련 긴밀한 공조가 Buy America 조항에서의 면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함.


- 다만, 금번 정상회담에서의 우호관계가 양국간 긴장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며, ▲NORAD 현대화 관련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방위비 증가 압력, ▲Biden 행정부에서도 미국내 생산 백신의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캐나다는 유럽산 공급에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중임. 


▷ 출처 : 주 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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