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동향]

□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대상, 노동허가서 발급 조건 완화를 포함한 시행령 (105/NQ-CP) 발효 (Vietnam Investment Review, 09.20.)

- 노동부 및 노동보훈사회부(MoLISA)의 통계에 따르면 4월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01,550명으로, 이 중 12%는 최고 경영자이며, 58%는 전문가임.

- 지난 4월 베트남 노동부 및 노동보훈사회부가 200여개 기업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근무 경험 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4월 29일 베트남에 주재하는 해외 기업들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MoLISA), 법무부 및 기획투자부에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서 발급 기준 완화 제안서를 송부함.

- 이에 따라 2021년 9월 9일,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 협동조합 및 기업에 대한 지원조치의 이행을 안내하는 시행령 (105/NQ-CP)를 발효함. 이 시행령은 베트남에 주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 제공 및 노동 허가서 연장에 대한 몇 가지 규정과 조건 완화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짐.

-Le Quang Trung MoLISA 전 부국장은 노동허가서 발급에 온라인 기술을 적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전문가를 보유한 기업이 온라인으로 노동허가서 발급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해야 할 일이이며,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힘. (하노이무역관)

참고자료: 2021년 9월 9일자 시행령 105/NQ-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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