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비즈니스동향 뉴스레터

‘23.11.22(수)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협력센터

□ 인도네시아 정부, JETP 투자 정책 계획 발표 (Antara News, 11.22)

o   인도네시아 정부는 저스트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 기금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정책 및 송치증인 '종합 투자 및 정책 계획(CIPP)'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음. CIPP 송치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저탄소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억 달러가 JETP 자금 프로그램에 동원될 예정임.

o   CIPP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44%에 달하고, 온그리드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 5천만 톤 CO2로 공동 조건부 목표를 설정하는 탈탄소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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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정부, 재생 에너지 법안에서 Power wheeling 제안 부활 (The Jakarta Post, 11.21)

o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민간 기업이 국영 전력 회사 PLN이 소유한 송전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안을 부활시켰으며, 이는 재생 에너지 법안의 최신 초안에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o   Power wheeling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다른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초안에서 누락된 바 있으며, Arifin Tasrif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에 따르면, 새로운 초안에는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 지역 소유자의 의무가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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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정부, 국경 탄소세 파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 (D Insights, 11.22)

o   Arifin Tasrif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2026년 탄소 국경세 시행이 임박한 것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냈음.

o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은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이 없거나 탄소 가격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보다 낮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도록 설정되어 있음.

o   이에 관련해서 장관은 국내 업계가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임박한 탄소국경세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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