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정상회의 계기] 윤 대통령, 호주 총리와 회담…가치연대·북 비핵화 등 협력

한-호주 정상회담 ❖ “양국 모두 새 정부, 긴밀 협력 기대”…부산엑스포 유치 지원도 요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28일(현지시간) 오후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했다. ※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 윤 대통령은 “한국과 호주 양국 모두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결과를 ▲가치규범의 연대 ▲아세안 중심 ▲에너지 기후변화 협력 ▲북한 핵문제 ▲부산엑스포 유치 요청 ▲상호 정상방문 초청과 연례적 만남 제안 등으로 설명했다. 먼저 한국과 호주가 이번 나토 정상회담 초청에 함께 응한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자는 원칙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가치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했다.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목도하면서 권위주의가 미칠 수 있는 역효과에 대해 경각심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강조하며 양국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 내에 적극 관여하면서 아태지역의 자유·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두 정상은 탄소중립을 위한 양국 간 녹색기술 협력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윤 대통령은 호주가 그린 수소 협력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대한 우리 기업의 동참을 희망했다. 첨단 산업 소재, 희귀 광물의 공급망 협력 논의와 함께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경제안보 협력도 강조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호주는 북한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경제 제재를 앞으로도 강력하고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으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책에 호주가 적극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리더국가로서 호주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알바니지 총리는 적절하게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상호 방문 초청과 연례적 만남도 제안했다. 하반기 두 정상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 다자회의 일정 이외에도 서로 호주와 한국을 교차 방문해줄 것을 초청했다. 정책브리핑 이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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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뉴시스
• 보도일자 2022-06-29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 분야 논의 본격화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 분야 논의 본격화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IPEF 비공식 장관회의 참석 ❖ 디지털 신기술 표준 공조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협력 사업 강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11(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하였음   ㅇ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IPEF 출범 각료회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로서 IPEF 4대 분야 중 첫번째 분야인 ‘무역’에 대해 참여국들의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안을 모색함 ㅇ 오늘 회의에서 디지털 통상을 비롯하여, 무역원활화, 환경, 노동,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규범 형성 및 역내 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고, 참여국들이 무역분야 협상 범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하면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위한 모멘텀이 마련됨 IPEF 비공식 장관회의 개요 • (일시/장소) ’22.6.11(토), 13:00 ~ 15:00 / 프랑스 파리  • (참석자) 참여국 14개국 중 12개국 장관(급) (美 USTR 주재)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지 • (의제) ‘무역(trade)’ 분야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한 참여국 입장 교환 * IPEF 4대 분야 : ➊ 무역, ➋ 공급망, ➌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➍ 조세·반부패 ※ (미국 추진체계) 무역은 USTR이, 그 외 3개 분야는 상무부가 주관 □ 안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이루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IPEF라는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등 신통상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과 협력 방안을 만들어 가길 기대함   ㅇ 특히 안 본부장은 인태 지역이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나 국가간 발전 격차도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준 높은 통상규범 형성과 함께, IPEF의 혜택을 참여국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협력사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ㅇ 역내 국가간 주요 협력분야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표준 수립을 제시하고, 디지털 분야의 인프라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 통상 참여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함 □ 우리 정부는 IPEF 논의 및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과 우리 산업의 이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무역’ 뿐 아니라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전 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임   ㅇ 특히 6월중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PEF 민관전략회의를 출범하여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본격적인 협상 개시에 대비해 나갈 예정임

•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언론사 뉴스1
• 보도일자 2022-06-11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점검

산업부 2차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점검 ❖ 국내·외 핵심광물 공급망 이슈 점검을 통한 핵심광물 안보 강화 및 TF 구성 추진 □ ’22.6.9.(목),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2차관은 핵심광물 수요기업들과 함께 국내·외 핵심광물 공급망 현황과 기업별 현안을 점검하고 핵심광물 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함.   ㅇ 이번 회의는 글로벌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에 따라 희토류,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핵심광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수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됨. 핵심광물 공급망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22.6.9.(목), 10:00∼11:30,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6층 아스트스위트 ‣ (참석자) 산업부 : 제2차관, 자원산업정책국장, 통상정책국장 기업 : 포스코, LG엔솔, SK온, 삼성SDI, 현대자동차, LX인터내셔널, 성림첨단산업 공기업/협회 : 광해광업공단, 무역보험공사, 자동차협회, 전지산업협회 전문가 : 한양대 김연규 교수(발제), 서울시립대 안세현 교수 ‣ (논의내용) 국내·외 핵심광물 공급망 이슈 및 핵심광물 안보 강화 방안 등 □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힘. * 국정과제 21번 :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ㅇ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미래 산업으로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어, 이차전지 등 각 국의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전 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ㅇ 이차전지, 전기차 산업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음. □ 참석한 수요기업들은 공급부족으로 핵심광물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하며, 민간 기업이 해외 프로젝트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ㅇ 또한, ‘핵심광물 안보 강화전략’에 대해 발제한 한양대학교 김연규 교수는 미국의 대규모 공급망 복원 움직임으로 우리 첨단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IPEF(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를 넘어 아시아, 중남미 등 자원부국과 자원개발 네트워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박 차관은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재정·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칠레 등 주요 생산국과 자원, 산업, 통상 모든 분야에서 핵심광물 양자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핵심광물 확보를 지원하면서,   ㅇ 미국 등 주요국과 IPEF, IEA(국제에너지기구) 등 다자 협의체서도 핵심광물 프로젝트 정보 교류, 공동 투자 프로젝트 참여 방안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함. □ 한편, 박 차관은 우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방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민관연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TF)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언론사 연합뉴스
• 보도일자 2022-06-08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 우리 기업이 맡는다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 우리 기업이 맡는다 ❖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4척 대선계약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H-Line해운, 팬오션, SK해운으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이 카타르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Qatar Energy)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장기운반 계약을 수주하고, 그 중 4척에 대한 대선계약을 우선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는 국적선사간 한국 컨소시엄을 구성·협력하여 해외의 대형 액화 천연가스(LNG) 운반선 장기 프로젝트를 수주한 첫 성과로, 국적선사들은 이번 수주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 조선업과의 동반성장 효과도 예상된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조선산업의 기술력과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운영 선사의 유능한 인력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운송 경험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해양수산부, 정책금융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부·유관기관의 지원이 더해진 결과이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프로젝트의 수주는 3개 해운사의 컨소시엄 구성, 정부의 외교적 노력,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쟁력 있는 금융지원이 시너지를 발휘한 민관공 협업 성공모델로서, 조선·해운의 상생협력을 강화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 관련기관 해양수산부
• 언론사 매일경제
• 보도일자 2022-06-09

산업통상자원부, UAE 원자력 공사 사장 면담

산업부 2차관, UAE 원자력 공사 사장 첫인사 ❖ 바라카 원전의 차질없는 준공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에 역량 집중키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5월 31일(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UAE 원전건설사업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ENEC)의 모하메드 알 하마디(Mohammed Al Hammadi) 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하마디 사장은 Nawah, BOC CEO* 등 11명의 대표단과 함께 한국의 신정부 출범 축하, 양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논의 등을 위해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  (Nawah) 바라카 원전 운영사, (BOC, Barakah One Company) 바라카 사업법인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하마디 사장을 만나 첫인사를 나누고, “바라카 원전의 차질 없는 준공 및 양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➀ 박차관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 3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바라카 원전 2호기의 성공적인 상업운전을 축하하고 이를 통해 양국의 원전협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하며, ➁ 남은 3,4호가 순조롭게 준공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을 밝혔다. ➂ 아울러 박차관과 하마디 사장은 양국이 바라카에서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원전,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UAE 원전사업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4기(5,600MW)를 UAE 아부다비 바라카 지역에 건설하는 한국 최초의 해외원전건설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설계, 제작, 시공, 시운전 및 운영지원 등 사업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준공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전세계에 입증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의 추가적인 원전 수주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라카 4개호기가 모두 준공되면 UAE 전력수요의 25%를 책임지며, UAE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UAE 대표단은 6.3일까지 한국에 추가로 머무르며, UAE 바라카 사업에 참여하는 팀코리아 사장단* 등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 팀코리아(Team Korea): 한전, 한수원, 한전기술, KPS,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등

• 관련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언론사 연합인포맥스
• 보도일자 2022-05-31

한-미국 ‘안보동맹’ + ‘경제·기술 동맹’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5월20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삼성 반도체 평택캠퍼스에 방문했다 - 대통령실 ‘안보동맹’ + ‘경제·기술 동맹’ 한미 정상회담과 경제효과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관계를 ‘안보동맹’에서 ‘경제·기술 동맹’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제안한 경제 통상 협력체로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전 수출 등 협력 더욱 확대 한미 정상은 원전을 글로벌 에너지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수출 등에서 협력을 더욱 늘리기로 했다. 또 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인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경제 단체들 일제히 “환영”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국과 미국 기업 간 반도체, 배터리, 청정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 기술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호혜적인 번영을 이룩하는 비전을 공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통해 양국이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동맹을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기술 동맹까지 넓힌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한국의 IPEF 참여 결정을 통해 향후 한미 양국이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강화는 물론, 첨단기술 협력, 세계 안보와 기후변화 공동 대응 등 글로벌 현안까지 협력의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는 데 공감한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규모의 무역을 중국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교역이 어떻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 관련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언론사 공감
• 보도일자 2022-05-29

반도체 재도약, 산학 맞춤 인재가 이끈다

반도체 재도약, 산학 맞춤 인재가 이끈다 ❖ 지역 산업 생태계 맞춤 인력 양성으로 취업의 양과 질 ❖ 반도체사 밀집한 충북지역 맞춤 인력 배출, 도내 취업률 1위 비결‘현장형 교육’ ❖ 정부 K-반도체 전략 발맞춘 ‘반도체  인재양성 클러스터’ 구축, 반도체 재도약 동력원 기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조재희, 이하 폴리텍) 청주캠퍼스는 3년 평균 취업률 82.0%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충청북도 내 취업률 1위 자리를 지켰다. 대학은 산학 맞춤 교육 성과를 높은 취업률로 증명하고 있다. 취업처도 한화큐셀(41명), SK하이닉스(31명), CJ제일제당(22명) 등 대기업과 네패스(31명), 스템코(23명) 원익머트리얼즈(19명) 등 각 산업분야 대표 우량기업들로 이뤄져 일자리의 질도 높다. 특히, 반도체 기업 약 120개 사가 모여 있는 충북지역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산학 맞춤 인재양성으로 주목받으며, 국가 성장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는 반도체, AI 등 디지털 산업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반도체시스템과는 취업률 92.4%로 전국 전문대 반도체 관련 학과 중 취업률 1위를 기록했다. 아산캠퍼스 반도체디스플레이과(84%), 반도체융합캠퍼스 반도체CAD과(81.8%)가 뒤를 이었다.* 2020 대학정보공시 취업률 학생들은 불순물이 차단된 반도체 제조 환경인 클린룸에서 기업이 실제 사용하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활용해 반도체 제품을 직접 설계·제작한다. 한 대에 최고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반도체 장비를 가지고 산업현장과 똑같은 반도체 제조 환경에서 실습하는 만큼 졸업 후 곧바로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올해 2월 졸업하고 반도체 후공정 기업에서 장비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박상우(32) 씨는 “학교와 회사의 실무 환경 비슷해서 실무 적응이 쉬웠다.”라고 말했다. 4년제 대학 전자공학과를 중퇴하고 폴리텍에 U턴 입학한 김태웅(32) 씨는 “신입사원 교육 내용이 학교에서 들은 이론수업과 비슷했다.”라면서, “폴리텍대는 이론교육과 실습을 병행해 직업능력을 키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반도체 유망 분야인 전력반도체 기업에서 설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폴리텍은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 연계한 전문 반도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폴리텍 반도체 인력 양성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경기도 안성에 반도체융합캠퍼스를 출범하고, 소재(성남), 후공정(아산), 장비 유지보수(청주) 전문인력을 지난해만 830명*을 배출했다. * 2년제학위과정(390명), 하이테크과정(15명), 재직자향상교육(303명), 채용예정자과정(61명), 기타 협약교육(61명)  반도체 인력 양성 4개 캠퍼스는 삼성전자 출신(6명), SK하이닉스 출신(3명) 등 풍부한 현장 경력을 갖춘 교수진이 개발한 실무 중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반도체 기업이 청주캠퍼스에 기증한 진공증착기, 웨이퍼 식각기 등 174억 원 상당* 고가 장비는 반도체 미래 인력 양성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재학생들은 SK하이닉스, ㈜DB하이텍, ㈜네패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장비들을 마음껏 운용·분해·조립·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 신규 구매 단가 기준  하정우 반도체시스템학과장은 “총사업비 135억 원 규모의 반도체 인력 양성센터도 설립해 K-반도체 재도약의 키를 잡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청주캠퍼스 메카트로닉스과는 스마트팩토리 특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반도체 자동화 공정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프로젝트 실습을 통해 스마트공정 운용 실무를 경험한다. 최근 취업률 81.2%, 취업유지율 92.9%를 기록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 참석이 경제안보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지형 변화를 예고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안정적인 반도체 전문 기술 인력 배출 인프라를 갖춘 한국폴리텍대학이 주목받는 대목이다. 한편, 폴리텍은 오는 9월 13일부터 2년제학위과정 수시1차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모집인원은 전국 28개 캠퍼스 155개 학과, 총 6,630명이다.

•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 언론사 전자신문
• 보도일자 2022-05-30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경험을 토대로 메콩강 유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지원한다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경험을 토대로 메콩강 유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지원한다 ❖ 과기정통부, 한-유엔개발계획(UNDP) 과학기술혁신 분야 3단계 협력사업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4일(수) 오전 화상회의를 통해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메콩 연구소(Mekong Institute) 등이 참여하는 과학기술혁신 분야 한-UNDP 3단계 협력사업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경험에 대한 개도국의  협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1년 9월에 한-UNDP 3단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25년까지 총 400만불 규모의 UNDP 부담금 기여를 통해 메콩강 유역 4개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대상 물-에너지-식량에 대한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3단계 협력사업 계획, 참여기관별 역할과 사업별 세부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메콩강 지역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 강화라는 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혜국과 현지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또한, 메콩강 유역 4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수혜국 간 상호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발협력의 효과가 높다는 점도 기회요인으로 거론되었다.   향후 현지 조사와 전문가·이해관계자 자문회의 등을 통해 메콩강 일대 기술수요 발굴을 시작으로 3단계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업이 물-에너지-식량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메콩강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과기정통부는 한-UNDP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우수한 기술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UNDP 3단계 협력사업 주요 내용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한-UNDP 사업을 두 차례에 걸쳐 10년 간 지속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등 개도국 내 사업 인지도가 높아지며 사업 지속 확대 필요성 증가   ㅇ 신남방국가의 공통관심사인 물-에너지-식량에 대해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정책·기술 지원 수요 증대   □ 한-UNDP 부담금 3단계 사업 개요   ㅇ (기간/규모) ’21년~’25년 / 5년간 400만 불 부담금 기여   ㅇ (대상)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메콩강 유역 4개국   ㅇ (추진체계) 과기정통부는 사업 기획 및 부담금 지원, UNDP는 사업 관리 및 모니터링 추진, 국내기관은 세부 과제 참여   - 과기정통부-UNDP-수원국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연례 개최를 통해 사업 관련 주요 의사결정 및 평가 수행 - 사업 기획 단계부터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및 메콩연구소(Mekong Institute) 등 현지 협의체와 조율 및 협력   ㅇ (주요 내용)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물-에너지-식량의 효율적·지속적 생산과 이용 지원 사업 (3가지 세부과제로 구성)      ① (정책연구) 물-에너지-식량 영향 모델링 및 정책 수립·개선 연구    ② (기술실증) 물-에너지-식량 연계(넥서스) 기술 발굴·현지 실증    ③ (역량강화) 넥서스 정책 수립 및 관련 기술 적용에 필요한 역량 강화   □ 기대 효과   ㅇ 국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으로 현지 실증 및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진출 토대 마련   ㅇ 물 자원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수자원 의존적인 메콩강 유역 지역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ㅇ 지역·성별 균형 발전을 고려한 정책 수립으로 지역 고용률 제고 및 빈곤 감소 등 지역 생활수준과 삶의 질의 전반적 개선에 기여 * 모바일 자료사진 :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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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자 2022-05-04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한미FTA 이행 점검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한미FTA 이행 등 차질없는 한미 통상현안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4.20일(수) 10:00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함 * (참석) 산업부, 과기부, 외교부, 농식품부, 고용부, 해수부, 중기부 등 논의 안건 ①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분야별 검토 및 대응계획 ② 한미 주요 통상현안 점검 및 대응계획③ APEC, WTO 등 상반기 다자협의체 대응계획  □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내 코로나 봉쇄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간 공조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녹록지 않은 통상환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핵심 경제동맹인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며, 양국은 지난 10년간 한미 FTA를 통해 경제 협력의 기반을 공고하게 다져왔다고 평가하고,   - 앞으로도 공급망 재편, 기술경쟁, 디지털·그린 전환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 통상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함 ㅇ 특히, 세계 경제·교역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 간의 공급망, 디지털 등 신통상 분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지적하면서, * 美+인태 15국(한‧일‧호‧뉴‧인도‧ASEAN) : 세계 인구 33%, GDP 41%, 교역 28% 차지   -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국이 추진중인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관련 아태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중이라 밝힘 ㅇ 아울러,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선진국으로 성장한 대표적 국가로서 강화된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통상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며,   - WTO 개혁과 기능 정상화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교역의 회복과 공급망 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APEC,  G20 통상장관회의 등 다자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함  [1호 안건]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분야별 검토 및 대응방향 □ 미측은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하여 역내 국가들과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IPEF 출범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음 * 호주‧뉴질랜드 통상장관 방미(’22.3월말), 미-싱가포르 통상장관회담(’22.4.5) 등   ㅇ 우리 정부는 국익극대화 관점에서 경제협력 효과, 우리 기업에의 영향 등을 중심으로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IPEF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역내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중임   ㅇ 산업부는 ‘IPEF 민관 TF’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업계·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소통하며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중으로,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첫 TF 회의를 3.29일 개최한 데 이어, 디지털(4.14), 청정에너지(4.22 예정), 공급망(4.28 예정) 등 분야별 TF를 개최하고 있음   ㅇ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 공조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 IPEF를 통해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역내 협력 강화는 더욱 의미가 있는바, 금번 회의를 통해 IPEF 4대 분야*별 검토를 진행하고 우리 대응방향을 논의함 *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 산업부는 IPEF 논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부내에 전담조직인 ‘IPEF 추진 TF’를 신설하여 IPEF 대응을 총괄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상세검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2호 안건] 한미 주요 통상현안 및 대응계획 □ 한미 FTA는 지난 10년간 양국의 교역과 투자 확대의 핵심기반으로 양국간 상호호혜적인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ㅇ 한미 양국의 호혜적인 교역·투자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한미 FTA 이행기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양국의 통상 현안에 대한 안정적 관리와 함께,   - 한미 FTA 체계하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에 따라 제기되는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양국간 협력 강화가 필요함   ㅇ 이에, 금번 통상추진위원회에서는 그간 미국에서 제기해온 주요 통상현안 동향과 우리측 이행이슈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와 우리의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함 [3호 안건] APEC, WTO 등 상반기 다자협의체 대응계획 □ 다자무역질서 복원을 위한 우리의 기여방안을 협의하고 다자통상 협의체 별로 논의 중인 주요 현안별 동향을 점검함 ➀ (APEC) APEC 통상장관회의가 3년 만에 대면개최(5.21-22, 태국)될 예정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역내 경제적 영향 및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보건위기 대응 등 신통상 이슈들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   ㅇ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보건위기 대응, 역내 경제통합 등에 대한 각국 입장과 다자통상 협의체 정상화를 위한 국제 공조방안이 논의될 전망   ㅇ 또한 APEC의 정치문제 불관여 원칙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대러 대응조치 협의, 동 사태로 인한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논의 예상 ➁ (WTO) 작년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기된 WTO 12차 각료회의가 `22.6.12(일)-15(수)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기로 잠정 합의됨   ㅇ WTO의 코로나19 대응방향의 일환으로 논의되던 백신 지재권 일시유예 관련, 미국·EU·남아공·인도 4개국 간 잠정 타협안*을 도출(3.16)하면서 최종 합의 가능성에 협상력을 모으고 있음 * 백신 특허권 관련, 강제실시 활용 요건의 명확화 및 완화   ㅇ WTO 주요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공동성명 채택(3.15), 각 협상별 러시아 규탄 발언 등을 이어가는 상황   - 최근 국제 정세로 인한 식량안보 및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방향이 최우선순위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ㅇ 아울러, 기존에 진행되어온 수산보조금, 투자원활화, 전자상거래 등의 협상분야도 각료회의 개최 계기로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임 안건별 담당자 안건별 담당자 번호 산업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1호 미주통상과 박성준 과장이듀정 사무관 044 - 203 - 5650044 - 203 - 5651 2호 한미FTA대책과 박성진 과장박미령 사무관 044 - 203 - 5940044 - 203 - 5943 3호 세계무역기구과 송현주 과장이우진 사무관 044 - 203 - 5920044 - 203 - 5922 다자통상협력과 장재량 과장이지영 사무관 044 - 203 - 5930044 - 203 - 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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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자 2022-04-20

한-칠레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

한-칠레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 관련 서면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8일(월) 한-칠레 수교 60주년을 맞아 「가브리엘 보리치 폰트(Gabriel Boric Font)」 칠레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실질 협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과 칠레의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경제·통상, 기후변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한 협력이 더욱 심화되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조속한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이 이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보리치」 대통령은 양국이 폭넓은 분야에서 이룬 관계 진전과 공감대를 평가하며, 지난 60년간 쌓아온 상호 이해와 신뢰를 토대로 국민에게 향상된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보다 평등하고, 정의롭고, 번영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길 희망하였습니다.   이어 「보리치」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화석연료 사용 감축, 청정에너지 및 E-모빌리티 확대 등이 양국 경제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칠레는 남미 최초로 1949년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최초 FTA 체결국이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핵심 협력국으로, 이번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은 양국 수교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모바일 자료사진 : 2019.4.29. 한-칠레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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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자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