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협력 30년,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북방위, 제3차 북방포럼 개최
- 주제: 북방협력 30년,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
“문재인 대통령과 북방국가 4개국 정상 축하메시지 전달,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온라인 기조연설 등 정상급 행사로 개최”
① 「문재인 대통령 주요 메시지」
- 스마트팜, 첨단농업기술, 가축질병 분야 협력, LNG 선박 공동 건조 등 성과 평가
- 보건의료 및 그린뉴딜 지원 확대,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협력 방향 제시
- 북방포럼을 통해 북극·철도·방역 등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 공유 기대
② 「북방위원장 주요 메시지」
- 북방국가 간 교류 확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다자플랫폼인 북방포럼이 정상급 연례행사로 지속되길 희망
□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박종수, 이하 ’북방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 이하 경인사연)와 공동으로 11월 18일(목), 신라호텔에서 제3차 북방포럼을 개최하였다.
제3차 북방포럼 개요
◾ (일시/장소) '21.11.18(목) 10:00~18:00 / 신라호텔(온라인 생중계)
◾ (참석) 북방위원장, 경인사연 이사장, 무협회장, 주한 북방국가 대사, 유관기관 대표 등
◾ (개회식) 문재인 대통령 영상 축사, 북방국가 정상 영상(투르크메니스탄) 및 서면(키르기스스탄, 몽골, 우즈베키스탄) 축사, 러시아 부총리 서면 축사, 통일부 장관 외빈 축사
◾ (프로그램) ①클린턴 전 대통령 기조연설 및 특별세션(북방위 주관), ②비즈니스 세션(무협), ③금융협력 세션(수은), ④부대행사: 비즈니스 상담회(KOTRA), 중앙은행 간담회(한은)
ㅇ 2019년 1차 포럼 이후 매년 개최 중인 북방포럼은 북방국가 간 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다자플랫폼이다.
ㅇ 이번 3차 북방포럼은 `북방협력 30년,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라는 주제로 글로벌 경제환경 및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북방국가와 교역, 비즈니스, 금융, 중앙은행 간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개회식 영상 축사를 통해 그간 신북방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북방국가와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우선, 지난해 ‘사람, 평화, 번영’의 3대 원칙과 ‘8대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신북방 14개 나라와 맞춤형 협력사업을 펼쳐왔다고 하면서,
- 카자흐스탄에 한국형 스마트팜 진출, 우즈베키스탄과는 첨단농업 기술 협력, 몽골과는 가축질병 분야에서 협력의 성과를 언급하고
- 러시아와는 LNG 선박 공동건조, 조선소 현대화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도 디지털정부 역량 강화, 그린 협력, 산업·인프라 협력으로 공동번영의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ㅇ 또한, 올해 코로나 속에서도 북방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며 상생해왔다고 하면서,
- 한국은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단검사를 협력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K-방역’의 경험을 공유하며, 정부 간 보건의료 협의체도 활발하게 운영했다고 밝혔다.
ㅇ 특히, 북방국가와 협력 방향으로 보건의료 및 그린뉴딜 ODA 확대,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 마련, 문화교류 협력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은 올해 북방국가들에 대한 보건·의료 ODA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했고, 북방국가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을 돕는 그린뉴딜 ODA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금융 플랫폼을 확대하고 보건의료, 디지털, 환경, 스마트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플랫폼을 강화할 것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은 내년이면 14개 모든 북방국가들과 30년 우정을 맺는다고 하면서 북방포럼을 통해 ‘북극항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기 위한 새로운 비전이 마련되길 기대했다.
□ 이어서 북방국가 중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북방국가 4개국 정상이 개회식 영상 축사 및 대독을 통해 유라시아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서 북방포럼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신북방정책 추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편, 박종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방국가 간 교류 확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다자플랫폼으로서 북방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ㅇ 지난해부터 북방국가 주요 정상들이 개회식에 축사를 보내주는 등 북방포럼이 정상급 행사로 자리매김한 만큼, 연례행사로 지속되어 북방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국제포럼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기조연설자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역내 정세를 진단 및 전망하였다.
□ 한편, 특별세션에 블라디미르 노로프 상하이협력기구(SCO) 사무총장과 올가 골로제츠 러시아 전 부총리이자 현재 러시아 최대은행인 스베르방크 부회장이 참여하여 ’신북방지역에서 SCO의 역할과 협력 방안‘과 ’러시아경제의 디지털 변환과 유라시아국가와 협력 가능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ㅇ 노로프 사무총장은 한국과 SCO 간 대화는 양측의 무역 및 경제 관계의 지평을 확대하고, 교통 연계성을 강화하며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및 러시아의 대유라시아파트너십과 같은 SCO 국가의 경제발전 전략과 공통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라시아지역이 평화, 협력, 균등한 기회 및 번영의 지역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북방포럼은 SCO와 한국 간 상호 호혜적 무역 및 경제관계를 구축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권위있고 건설적인 플랫폼이며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국가들간 협력을 촉진하여 평화와 번영의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ㅇ 골로제츠 부회장은 스베르방크가 단순한 금융기업이 아닌 기술 기반 기업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면서 원격원료, 전자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직접 구축하고 있어 디지털 분야 선도 국가인 한국과 협력할 기회가 많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특별세션 외에 무역협회 주관 비즈니스 세션, 수출입은행 주관 금융협력 세션, KOTRA 주관 비즈니스 상담회, 한국은행 주관 중앙은행 간담회 등이 마련되어, 북방국가에서 비즈니스 사례, 금융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B2B 및 유관기관 간 협력 MOU 체결 등의 성과가 있었다.
신북방정책의 성과
1. 신북방정책의 개괄적 성과
□ 문재인 정부에서 ’17년부터 시작된 신북방정책으로 북방국가와의 인적 교류가 확대되었습니다.
ㅇ 북방국가들에서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수는 의료관광‧한류‧무비자 제도 등의 영향으로 급증한 결과, ’19년 64만명에 육박했습니다.
* 북방→한국 입국객 : (’16) 45.7만명 → (’19) 64.4만명 (40.8%↑)
※ 러시아‧CIS 12개국+몽골 (중국 제외) 기준
ㅇ 북방국가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 수는 ’20년 약 18,900명으로 ’16년 8,400명 대비 12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신남방 국가에 이어 전체 국내 유학생 수의 12.3%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ㅇ 치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북방국가 국민은 '19년 6.7만명으로 ’16년 6.1만명 대비 10.6% 증가하였고, 특히 러시아 국민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신북방정책으로 북방국가와의 물적교류도 증가하였고, 특히 러시아外 북방국가들과 교류 비중이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ㅇ 韓-북방국가간 교역 규모는 최근 10년간을 비교시, 신북방정책 추진기간인 ’17~’20년 기간에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북방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현지 투자 및 공장설립으로 자동차, 선박, 기계 등 내구재 수출이 늘었고, 한류 확산으로 화장품, K-Food 등 유망 소비재 수출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2016→2020) 기계 31%, 자동차‧부품 77%, 선박류 962%, 화장품 413%, 농식품 22%, 의약품 140%
ㅇ 정책금융기관, 공기업, 시중은행, 민간업체 등의 공동노력(Team-Korea)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개발사업(PPP) 등의 수주도 이뤄졌습니다.
* 러시아 쇄빙LNG선 총 35척 수주,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정유공장 및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12억불), 카자흐스탄 합금철 전기로 공장 건설(2억불), 투르크메니스탄 키얀리 가스화학플랜트 운영 및 관리(3억불),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인수 등이 대표적
ㅇ 북방국가(중국제외) 중 러시아에 편중된 무역구조를 여타국가로 다변화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 북방국가 교역액 중 러시아 비중 : (’17) 81.6% → (’20) 72.2% ∙ 북방국가 교역액 중 여타 국가 비중 : (’17) 18.4% → (’20) 27.8%
□ 한-중앙아 협력포럼, 한-러/한-중앙아 경제협의체, 한-러 기업협의회 등 민‧관 협의채널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중입니다.
ㅇ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교역조건, 관세 등 신규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세부사항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신북방정책 분야별 주요성과
사람 (People)
➀ K방역‧보건의료 협력
ㅇ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사정에 따라 의료기기(PCR 진단키드, 산소공급기 등), 방역물품(마스크, 방호복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 특히 우즈벡에는 전문가 2명을 파견(고려대 의료원, 최재욱 교수 등)하여 주요 보건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었고, KOICA가 K-방역 노하우를 공유(’20.11~12월, 화상연수)
* 카자흐스탄과 감염병 정보공유를 위한 웨비나 개최(’21.2월‧7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ㅇ ODA사업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의료 병원 운영계획 수립 컨설팅을 제공하여 국립아동병원 개원(’20.10)을 지원하였고, 병원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도 진행중입니다(~’24). 몽골 국립진단치료센터에 대해서도 핵심인력 경영 및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중입니다(~’24).
ㅇ ’20년말에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출범시켜, 향후 러‧몽‧중 등과 신종감염병 공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중입니다.
➁ 문화‧교육 교류
ㅇ 러시아와 수교 30주년(’20)을 계기로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2년간(’20-’21) 운영하며 총 225건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몽골과는 ‘우정의 해’(’20년)를 계기로 사진전‧심포지움‧K-Pop/K-Food 행사, 한국유학 박람회 등을 개최
하였습니다.
ㅇ 문화 ODA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05년 이래 신북방 12개국의 문화전문가 263명에게 연수를 제공하였습니다. 몽골에는 관광종합교육센터를 설립중이며(~’22), 몽골과 키르기스스탄에서 문화역량강화 사업(몽골 ’20~’22, 키르키스스탄 ’22~’25)을 진행중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아프로시압 박물관에 대한 역량강화‧개선 및 궁정벽화 보존·관리 지원, 역량강화 교육 등(’20~’21)도 제공하였습니다.
➂ 농수산 교역
ㅇ 국내 영농기업의 진출시장이 북방지역으로 다변화되는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카자흐 농업대학과 함께 한국형 스마트팜 데모온실을 준공하였고(’21.10), 한국의 씨감자, 내한성 양파 등 우수 품종이 러‧카자흐‧키르기스에 등록‧출원되어(’19~) 현지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중이며, 키르기스스탄에 씨감자 수출(’20, 5.7만불)도 이뤄졌습니다.
ㅇ 농업 ODA로 몽골에 동물진료센터 착공(’21.7)과 수의사 및 수의과학자 역량강화(’19~’23)를 지원중이며, 우즈베키스탄에 시설재배 생산기술(~’19)과 첨단온실 농업교육센터 구축(’21~’25)을 지원하였습니다.
번영 (Prosperity)
➃ 금융‧통상‧혁신 플랫폼 구축
ㅇ 러시아의 혁신·원천기술과 우리의 ICT·응용기술을 결합하여 혁신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혁신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기술협력 지원 및 스타트업 보육 지원을 통한 러시아 현지법인 설립,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중입니다.
* 한-러 혁신센터(’19.6 설립), 창업진흥원, KOTRA, 과기협력센터(모스크바 소재) 참여
ㅇ 우리기업의 극동지역 진출을 촉진하고, 유망 협력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러시아 극동개발기금간에 20억불 규모의 금융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하였고, 롯데상사의 연해주 곡물농장 인수를 지원(300억원, ’18.2)한 바 있습니다.
ㅇ 민간부문의 러시아 진출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북방 진출 활성화를 위한 4억불 규모의 한러펀드를 설립하기로 러측과 합의(’19.9월)하였고, 현재 韓 공공기관들과 러 RDIF(직접투자기금)가 세부협의를 진행중입니다.
➄ 디지털‧그린 협력
ㅇ 몽골·중앙아‧벨라루스 등과 환경협력 ODA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몽골에 대해서는 대기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현지 난방 시스템을 고효율‧친환경 설비로 개선하는 사업, 고용서비스 전산망 구축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사막화 방지 및 그린벨트 조림사업을 통한 도시숲 조성(‘17~’21, 40ha), 울란바토르 인천 희망의 숲 조성 사업, 몽골 주택 에너지자립 시스템 개발·실증 등을 제공중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는 화학연구원 설립(‘20.12), 테크노파크 운영 모델 및 노하우 전수(’21~‘22), 상수관 개선 시범사업(’21)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는 국가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세행정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막화방지 조림 및 피스타치오 시범림 조성 산림협력 사업(’20~’22)을, 벨라루스에는 디지털경제 전환을 위한 KSP(경험공유) 사업(‘20~’22)을, 키르기스스탄에는 국립감염원 개선사업을 지원중입니다.
➅ 산업‧인프라 협력
ㅇ 산업 분야에서는 조선 협력이 대표적입니다.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와 선박 공동건조 사업을 국내 대형조선소 3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17~’20년간 쇄빙 LNG 운반선 등 러시아 선박을 총 35척 수주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한-러 해양기자재센터 개소(‘19.6)를 통해 기자재 및 기술개발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수출거점기지도 개소(’19.7)하였습니다.
ㅇ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용이하게 해 줄 산업클러스터 구축도 진행중입니다.
ㅇ 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KIND)와 ODA를 연계하여 신북방국가 대형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공사 수주 및 운영‧유지 계약(‘20.5)과 한-투르크 국토정보사업 협력 MOU 체결(’19.4) 등은 민-관 공동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평화(Peace)
➆ 신북방과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
ㅇ 한반도 철도를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와 연결‧운행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자 OSJD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이며, ‘21.12월에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포럼 개최하는 등 국제 운송 협력 강화 및 철도를 매개로 한 경제협력 공동체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8.6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 ’19.4월 OSJD 사장단회의 서울 개최, ’23년 OSJD 장관회의 한국 개최 예정
ㅇ 한국-유럽간 新 물류루트 확보를 위해 북극항로 진출기반 구축과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개발을 위한 협력도 강화중입니다. 한-러간 북극항로 활용 관련 MOU를 체결*(’20.9)하였고, 해수부 극지 운항인력 양성 사업(‘14~, 195명)도 진행중입니다. 극동지역의 항만(연해주 슬라비얀카항, 포디야폴스키항) 개발에 관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18-’20)되었습니다.
* 한국 해양수산개발원과 러시아 스콜코보 모스크바 경영대학원간 체결
➇ 소다자‧지역별 맞춤형 협력
ㅇ 러시아와 9개 다리 협력을 기반으로 수소협력, 북극항로, 신기술 분야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심화‧발전시켰습니다.
※ '19,2월에 양국간 ’행동계획 1.0‘을 마련하였고, ’20.10월에는 협력이 유망한 분야를 재선정하면서 혁신플랫폼, 투자‧금융, 문화‧관광을 포함하여 ‘행동계획 2.0’으로 개편. 韓 북방위와 러 경제개발부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한-러 이행총괄기관 간 협의회에서는 협력과제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논의 지속
ㅇ 관광객 유인 효과가 큰 환동해 크루즈 서비스를 신설하기 위해 한-러-일 항로 등 크루즈체험단 운영(‘17~’19), 포항-블라디 항로 크루즈 운항(‘19.12)을 통해 환동해권 연계항로 개설 가능성 확인하였고, 초국경 관광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 북한 개별방문 지원T/F 구성(‘20.2), 종합계획 수립(’20.4), 관련 세미나 개최(‘2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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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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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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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