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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6.4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

유라시아 최고경제이사회 개최 결과

5.29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의사결정기구인 유라시아 최고경제이사회(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 회의가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개최함

1. 참석자 

o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대통령,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제엔베코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 및 EAEU 옵저버 국가인 도돈 몰도바 대통령 등 참석

2. 참석자 주요 발언 

1)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

o 주요 국제기구 및 중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

- 유라시아 공간은 닫힌 공간이 아닌 국제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개방적인 공간임을 지적하면서, EAEU 활동을 전략적으로 확대하여 EAEU-EU, SCO, ASEAN 등 국제기구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함

- 중국의 일대일로는 EAEU의 인프라 및 물류 잠재성 측면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어야함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동 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카자흐스탄은 인프라, 운송 및 물류 부문 개발에 약 300억불 투자하여 5개 철도 및 6개 도로를 건설하였다고 언급

o EAEU 회원국들의 국내생산 확대 촉구

- 카자흐스탄은 자국 제품 및 소비재 등을 생산함에도 불구, 수입품의 비중이 높아 국내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이 큼

 * 특히,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은 카자흐 군복조차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회원국들은 자국의 수입품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수입의 흐름을 수출로 바꿀 수 있다면 회원국들은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임

o EU의 Airbus 제조와 같은 EAEU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통합프로젝트 개발 필요
o 무역전쟁 속 국제시장 내 경쟁력 향상을 위한 2025 로드맵 채택 촉구

2)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o 2018년 EAEU는 긍정적 경제성과 달성

- 전년대비 GDP 성장률 2.5%, 대외무역 19%, 수출 27%, 역내교역량 9% 등 상승

- 초국가적 체계 하에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서비스 및 노동 공동시장을 위한 EAEU 세관규정 채택

o 2025년까지 EAEU 디지털 아젠다 이행의 필요성, 인프라 메가프로젝트 시행 및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의 활용 등이 필요 
o 공동시장 개발 및 제3국과의 불공정 경쟁, 덤핑, 모조품 등으로부터의 역내시장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세관 관리가 필요

3) 푸틴 러시아 대통령

o 현재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연금 산정시 EAEU 역내 전체 고용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 중, 동 현안 실현을 위해 통일된 연금지급시스템 구축이 필요  

 * EAEU 공동연금 도입은 2016년에 채택됨

o 무역, 금융,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가간 협력 증진을 위해 행정절차 통합, 국가 간 협력을 저해하는 장벽 제거, 비즈니스에 대한 관료주의적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 경제부문에 대한 입법체계 수정 필요 
o 향후 금융, 의료, 운송 및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공통적 의사결정 메카니즘 구현이 필요하며, 이에 공동전력시장 형성에 관한 합의 및 이번 유라시아산업협의회 설립 결정은 의미있는 결과로 평가됨

4)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o 국가 차원의 보호무역주의적 행동, 금지 및 제한적 조치들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5) 제엔베코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o 공동전력시장 형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EAEU 내 기관 설립이 필요

- 키르기스스탄은 동 기관설립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

 * 2019.4.29일에 공동전력시장 형성을 위한 협정 서명함

6)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

o EAEU 회원국들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해 외교관계 확대 필요

- 현재 EAEU-싱가포르, 이집트, 세르비아, 이스라엘, 인도 등과 무역협정 검토 중

 3. 기타 주요 결과

o 이번 회의를 통해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최고이사회 명예회장직 수여, △2019-2020 EAEU 거시경제 정책 주요 가이드라인, △유라시아산업협의회 설립 등 약 18개의 문건에 서명

4. 관찰 및 평가 

o 동 회의는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 유라시아통합 비전 제시(25주년), EAEU 창설 조약 체결 5주년을 기념, 카자흐스탄에서 개최

 * 1994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유라시아통합이라는 비전을 제시, 그 후 관세동맹, 유라시아단일경제공간(SES) 등을 거쳐 2014.5.29 아스타나(현재 누르술탄)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개국이 EAEU 창설조약을 체결

o EAEU는 국가 간 상품, 노동,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역내 지역협력을 강화해왔으며, 동 회의에서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 EAEU 회원국 간의 교역량 증가는 물론 공동 사업프로젝트 수, 국경 간 경제협력 관계 등 협력범위의 지속적인 확장

- 약 100건의 공통규정 합의, 통합된 기술규정 도입(41건 발효 - 역내 전체 교역상품의 85%에 해당, 47건 채택), 2018년 세관 규정 채택 등

- 그간 EAEU는 약 1억 8,400만의 역내 공동시장 형성을 위해 제도, 규정 등을 통합 및 EAEU 내 분야별 기관 설립을 통한 의사결정 통합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회원국 간의 협력 강화를 도모

o 향후 EAEU는 역내 통일된 연금지급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민의 위험성을 줄이고 국가 간 이동성을 크게 높이는 등 기존의 'EAEU 역내 지역협력' 강화를 지속하며, 전략적인 FTA 협정 및 회원국별 수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국제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EAEU 회원국들 자체 제조생산품에 대한 경쟁력이 낮아 수입품에 한동안 의존적일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FTA 성과가 미비하기에 향후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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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시아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크레믈린에서 소규모 및 확대 두 차례의 회담을 갖고 총 32개항에 이르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서비스·투자 FTA 체결 협상을 최대한 조속히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9개 다리(가스 산업, 철도, 항만 인프라, 전력, 북극 항로, 조선, 일자리 창출, 농업, 수산)의 분야별 투자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이행 관리를 위한 ‘9개 다리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망(TSR)과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 관련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를 통한 양국의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1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