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제목

한-인도 정상회담 (2019.2.22 한국)

관련국가 인도
발표일자 2019-02-22 장소
한국
담당자
포털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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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도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 보다 내실화, 실질협력 확대·심화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인도측의 확고한 지지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오전 국빈방한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소규모 및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작년 7월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계기 발표한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상의 합의사항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관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가 되는 인적·문화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인도 정부가 인도 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류허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한 것을 평가했으며, 모디 총리는 우리 정부가 인도인 단체관광비자 발급을 개시키로 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2018년 양국 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215억불을 기록한 것을 평가하고,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불 달성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인도가 역점 추진 중인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는 한편, 농수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원전건설에 대한 이야기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인도 측 비제이 케샤브 ‘고케일’ 수석차관은 “한국과 인도는 2011년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원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기반이 구축돼 있다. 인도는 앞으로 7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야심찬 계획이 있다. 한국이 원전 건설 사업에 직접 참여해 달라. 인도의 원자력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독자적인 기술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왔다. 그 안정성과 경제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인도가 원전을 건설한다면 한국의 업체들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게 많은 기회를 주면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양 정상은 인공지능, 로보틱스, ICT 등 분야에서의 연구 및 상용화 협력과 헬스케어, 전기차 등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7월 정상회담 계기 구성키로 합의한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과 올해 뉴델리에 설립을 추진 중인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가 양국 간 연구개발 분야 교류협력의 거점 역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 인도 구르가온에 설치 예정인 「코리아 스타트업센터」와 작년 벵갈루루 지역에 개소한 「ICT 부트캠프」가 한국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양국 스타트업간 교류협력 증진의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우주 분야로 확대하여 공동달탐사 등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고, 미래 에너지원인 태양광의 보급 확대를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태양광동맹(ISA)」에서도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인도는 달 탐사를 위해 찬드라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같이 협력을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인도에게 가장 원하는 협력 분야가 우주분야다. 우리나라는 위성기술은 좋은데 발사체가 부족하다. 두 나라가 함께 달을 탐사할 때까지 협력을 강화해나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1999년 인공위성 ‘우리별 3호’가 인도의 발사체로 발사되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 및 역내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의 뜻을 표명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러한 인도 측의 확고한 지지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 잠무카슈미르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로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당한 것에 대한 깊은 애도를 전했습니다. 이어 “테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반문명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테러 근절을 위해서 인도 및 세계 각국과 함께 끝까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을 조화롭게 접목시켜 역내 평화와 상생번영을 위한 양국 간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기존 정부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 기조 하에, 한국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습니다. 오늘 서명식을 갖은 4건의 MOU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허왕후 기념우표 공동발행 MOU」 : 양국 내 허왕후 기념우표 공동발행

o 「코리아 플러스 MOU」 : Invest India(인도 투자유치기관)내 코리아 플러스(한국기업 지원 전담팀, 2019.1월 기한 만료) 설치 기간 3년 연장

o 「코리아 스타트업센터 설치 MOU」 : 인도 구르가온에 「코리아 스타트업센터」 설치를 통해 우리 스타트업 진출 및 양국 스타트업간 교류 지원

o 「경찰협력 MOU」 : 양국 경찰간 국제범죄 관련 공조 강화


모디 총리의 이번 국빈방한은 작년 7월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에 이어 7개월 만에 이뤄진 답방으로, 양국관계에 새로운 탄력을 불어넣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보다 성숙한 단계로 심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잇따른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국과 인도 간 최상의 우호협력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이번 모디 총리의 방한은 양 정상간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진전시키고,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공고한 우호협력 관계를 대내외에 발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인도 공동기자회견

                                                

한-인도 정상회담과 MOU 서명식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공동기자회견은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12시부터 12시 16분까지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디 총리님은 대한민국이 올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입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우정을 담은 따뜻한 환영인사로 공동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인도 체류허가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 것, 작년 양국 간 교역액이 215억 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불을 목표로 할 것,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 등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한국과 인도가 “‘사람, 평화, 번영’이라고 하는 공통의 비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라며 양국이 공통의 가치관과 이해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 인도의 내무부와 한국의 경찰청 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 한국이 인도의 경제 대전환에 있어서 소중한 파트너인 점, 한국과 인도가 국방기술 및 공동생산을 위한 방위산업 협력 로드맵에 합의한 점 등의 언급했습니다.


아래는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공동기자회견문 전문을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동기자회견문]


나렌드라 모디 총리님, 인도 대표단 여러분,

무고한 인도인들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테러리즘을 근절하기 위한 인도의 노력에

대한민국은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모디 총리님은 대한민국이 올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입니다.총리님도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찾아주셨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통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우정을 담아 따뜻한 환영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작년 7월 인도 국빈방문 때,

총리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국 관계에 대한 총리님의 열정과 비전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나 역시 양국이 열어갈 미래에 대한 큰 꿈이 있습니다.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양국이 함께 아시아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비전은

인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했습니다.


첫째, 양국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인도 체류허가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인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인도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여 나가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도 인도 국민에 대해

단체관광비자 발급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인도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길 바랍니다.


올해는 평화를 사랑하는 양국 국민에게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인도는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간디 탄생 150주년이고, 한국은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어제는 총리님과 함께 간디 기념 동상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랫동안 평화를 염원해 온 우리 국민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해 주신 총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한국전 당시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해 준

인도의 각별한 우정에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우리는 인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뉴델리에 조속히 세워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양국의 미래지향적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양국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작년 양국 간 교역액이 215억 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수입규제 완화, 원산지증명 전자교환 등을 통해 무역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모디 총리님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인도 제조업육성(Make in India)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사업과

농수산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경제 활력을 주도하는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한국 스타트업이

인도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안에 설치되어 양국 미래협력을 이끌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와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에 대한 높은 기대를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로보틱스, ICT 연구와 상용화,

헬스케어, 전기차 공동 연구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양국의 우주 분야 협력도인도와 한국이 공동으로 달을 탐사하는 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나는 ‘국제태양광동맹(ISA)’을 이끌며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인도의 지도력을 평가하고, 미래 에너지원인 태양광 보급을 위해 인도와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양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양국이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모디 총리님은 다음 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총리님과 인도 국민들의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도에는 “1 더하기 1은 11이 된다”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와 한국이 계속해서 서로 힘과 지혜를 모으며,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산술할 수 없는, 큰 성과를 이루길 기대합니다.


양국 국민은 함께 행복하고, 양국은 함께 번영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한국을 국빈방문해 주신 모디 총리님과

인도 대표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단냐와드! 감사합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 공동기자회견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내외 귀빈 여러분, 친구 여러분, (한국어로)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초청과 또 우리에게 베풀어준 매우 따뜻한 환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저는 총리가 되기 전에도 한국의 모델이 아마도 인도 발전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일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인도에게 있어서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입니다.


친구 여러분, 지난해 7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인도로 맞이하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G20 정상회의 기간에도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간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포용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안 중심성에 대해서, 또 공유된 번영에 대해 큰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저는 인도와 한국이 전체 지역, 그리고 또 세계 이익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는 공통의 가치관과 이해에 기반해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인도를 방문하신 후 우리는 큰 관계의 진전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우리의 미래 관계의 진전을 위한 로드맵은 우리의 인적, 평화, 번영이라고 하는 공통비전을, ‘사람, 평화, 번영’이라고 하는 공통의 비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지난주에 인도 풀와마에서 테러가 발생한 뒤 문 대통령님께서 애도와 지지의 뜻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문 대통령님께서는 이를 다시 언론 발표 시간에 다시 한 번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는 양자적인, 또 국제적인 협력과 조정을 테러에 대해서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도의 내무부와 한국의 경찰청 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 양해각서는 우리의 대테러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구촌이 말 이상의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합된 자세로서 이 재앙에 맞서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한국을 대단히 소중한 파트너로서, 즉 인도의 경제 대전환에 있어서 소중한 파트너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양국 교역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산업 부문들, 예를 들어 인프라라든가 항만 개발, 해양, 그리고 식품가공 등의 분야, 창업 분야, 중소기업 부문에 있어서 우리는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전략적인 점, 고려를 협력을 생각해봤을 때 방위산업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예가 한국산 무기 ‘K9 바지라(VAJRA-T)’ 자주포를 인도 육군무기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위산업의 현저한 협력 증진을 위해서 한국과 인도는 국방기술 및 공동생산을 위한 방위산업 협력 로드맵에 합의했습니다. 또 이 로드맵 프레임 워크 내에서 저희 인도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개발 중인 방위산업 회랑에 참여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친구 여러분들, 작년 11월 한국의 영부인님께서 아요디아에서 개최되었던 디왈리 축제에 주빈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빈으로 참석해 주신 것은 정말 저희에게 커다란 영예였습니다. 영부인님의 인도 방문 여정은 수천 년의 문화적 유대관계에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켰고, 신세대 사이에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고, 또 한국과 인도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역사적인 인적교류 및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 가 한국인이 인도에 도착하면 바로 도착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 10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추진하게 될 인도인 단체관광비자 발급 간소화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비자에 대한 조치들은 양국 관광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저의 방한 기간 동안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탄생 1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기간 동안에 한국이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을 축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도와 한국이 특별한 기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또 어제 직접 문 대통령님께서 제막식에 참여해 주시고, 또 기여를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도와 한국이 목도하고 있는 이 행복한 우연은 한국과 인도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인류의 가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대통령님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입니다. 대통령님의 확고한 확신과 인내에 경의를 표하고, 또 그 덕분에 거둔 결과 축하드리고, 앞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서울평화상을 수여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저에게 크나큰 영광입니다. 제가 평화상을 수여받는 것은 제 개인적인 업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한국인들이 인도 국민과 또 인도에 대한 선의와 애정의 징표로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한국 정부, 한국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를 저와 인도대표단에게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어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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