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칠레 외교장관 회담 개최 결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7.19.(월)부터 7.22.(목) 간 방한 중인 「안드레스 알라만드(Andrés Allamand)」 칠레 외교장관과 7.21.(수)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및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그린수소 및 디지털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였다.

정 장관은 칠레는 우리 정부 최초의 FTA 체결국이자,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전통적 우방국으로, 2019년 4월 피녜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및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간 통화를 통해 정상 차원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알라만드 장관은 코로나 19에도 불구,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을 단독으로 방문하게 되었다면서, 내년 한-칠레 수교 60주년 계기 양국 간 고위급 교류 강화를 포함,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와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정 장관은 한-칠레 FTA(2004년 발효)를 통해 교역액이 3배가량 증가(2003년 15.7억불→2020년 43.9억불)하는 등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어 왔음을 평가하는 한편,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칠레 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 태평양 연안 4개국(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경제공동체로 세계 8위권 경제규모(중남미 총 GDP의 38 %, 무역의 58% 점유)

알라만드 장관은 한-칠레 FTA를 통해 한국이 칠레의 핵심교역국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면서, 한-칠레 FTA가 변화된 국제 경제 상황에 맞게 개선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관련, 알라만드 장관은 작년 태평양동맹[PA] 의장국으로서 콜롬비아(현 의장국), 페루 등과 함께 가능한 내년부터 가입 협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기후변화, △그린수소 협력,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협력, △디지털 협력, △남극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한국의 그린·디지털 뉴딜과 칠레의 녹색회복·디지털 전환 정책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알라만드 장관은 칠레 정부가 태양열, 풍력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그린수소 경제를 구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수소차, 수소전지연료 등 뛰어난 기술력과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자고 하였다. 

* 칠레 북부·중부지역 일대는 연중 높은 일사량(한국의 약 1.8배)으로 태양광 발전효율 우수

정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평화정착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칠레 정부의 지지를 당부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5.21.), 한-스페인 정상회담(6.16) 및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6.25) 등 일련의 정상외교를 통한 한국의 대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를 설명하였다.

알라만드 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에서 중남미 지역의 어려운 정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역내 안정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칠레 외교부 장관 면담 개최

❖ 디지털 통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및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 논의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1일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안드레스 알라만드 칠레 외교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 통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및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유 본부장은 칠레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양국 정상간 회담과 통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해 온 가운데, 최근 제5차 한-칠레 FTA 개선협상 등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노력을 높이 평가함

* 한-칠레FTA 발효(’04년) / 한-칠레 정상회담(’18.9월, ’19.4월) 및 정상통화(’20.10월) / 제5차 한-칠레FTA개선협상(’21.6.22∼24)

❏ 양측 장관은 코로나 극복뿐 아니라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한-칠레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데 공동 노력할 것을 강조함

❍ 특히 세계경제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디지털 통상협력, 한-칠레 FTA 개선협상 및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함

① DEPA 등 디지털 통상 협력 논의

❏ 유 본부장은 최근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무역규범 정립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평가하면서,

❍ 한국 또한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상 및 싱·뉴·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추진 등 아·태 역내 디지털 규범 및 협력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중이라고 밝힘

* 싱-뉴-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20.6 서명)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국간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무역 협정

❏ 유 본부장은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협정인 DEPA가 데이터, 무역원활화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규범을 지향하면서 AI·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을 촉진하는 무역협정으로서, 추후 회원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한국 정부도 역내 디지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DEPA 가입을 추진중인 바, 그간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청회 등 국내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국회보고가 완료되는 대로 연내 공식 가입협상 개시를 기대한다고 밝힘

❍ 양국은 한국의 DEPA 가입시 역내 디지털 규범의 확산과 디지털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한국의 DEPA 가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

② 한-칠레 FTA 개선협상 진전

❏ 양측 장관은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4차, 5차 협상을 화상으로 개최하여 협상 모멘텀을 유지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최근 양국은 디지털 경제 분야 협상을 추가로 개시한 바, 동 논의 등을 토대로 최신 통상규범이 반영된 한-칠레 FTA 마련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함

* 1차 협상(’18.11월), 2차(’19.7월), 3차(’19.10월), 4차(’20.11월), 5차(’21.6월)

③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

❏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바, 그린수소의 생산·활용을 중심으로 수소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민·관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함

❏ 유 본부장은 중남미 국가 중 우리의 세번째 교역대상국인 칠레의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경제회복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 통상 및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회복을 조기에 달성해 나갈 것을 강조함

❍ 알라만드 장관은 한국정부의 코로나19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기업인들의 교류 및 투자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