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작업반, 무역구제협력 작업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월말부터 2주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이하 EU)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따른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개최된 한-EU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무역구제작업반 등 3개 이행위원회에서, 한국과 EU 양측은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측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및 업계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한-EU FTA(‘11.7.1일 발효)에 따라 양국은 장관급 무역위원회 산하에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등 15개의 이행위(또는 작업반) 운영중

올해로 발효 9년차를 맞이한 한-EU FTA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측의 무역·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실제, 양측은 한-EU FTA를 바탕으로 최근 3년 연속 1천억불 이상의 교역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EU는 한국의 제1의 투자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왔다.

* 교역(억불) : (발효前 ’10) 922 ⇻ (’17) 1,113 → (’18) 1,200 ⟶ (’19)1,086(’10년 대비 17.8% 증가)

** 對한국 투자 누계액(’19, 억불, 신고기준): ① EU(1,119), ②미국(847), ③일본(455)

양측은 금번 이행위원회에서 FTA 이행평가와 함께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양측 기업의 FTA 활용 제고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코로나19로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에 상호 공감하면서, 우리측은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EU측의 조속한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당부했다.

*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여 개별 기업 차원의 별도 조치 없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 EU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GDPR 준수에 드는 비용은 총 1조2천억원 수준으로서,    적정성 승인시 약 40%(5천억원) 절감 가능(‘18.6, 한국인터넷진흥원)

아울러, 우리측은 EU측이 철강세이프가드 조치를 예정대로 내년 6월에 종료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EU측이 관심을 갖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포장재 등급평가제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며 상호 이해를 제고하였다.

12.3일 상품무역위원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대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21년이면 한-EU FTA가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이번 이행위원회가 양측 간의 시장접근성 개선 및 관심성과 진전을 확인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